표제지

목차

길정우 위원 4

1.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8

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 현황 8

2. 최근 5년간 특허출원건수와 특허등록 거절결정, 무효, 포기, 취하된 건수 9

가.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9

나. 최근 5년간 특허·실용신안 등록, 거절, 취하, 포기 건수 9

3.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수 10

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수 10

4.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11

가. 연도별 징계현황(2012~2015) 11

5. 부서별 홍보사업 내역 12

가. 홍보사업 내역 12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역(금액 명시) 13

가.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역 13

7.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19

김동완 위원 26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결과(2011~2015.8까지) 30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30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31

가. 특허심사지원 31

나. 특허기술조사분석 33

다.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34

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36

마.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38

김상훈 위원 40

1.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44

2.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44

3.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45

가. 최근 3년간 신규사업:모태조합 출자 45

나. 신규사업 설명자료 45

4.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46

가.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 사업 내역 46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7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2

가. 최근 3년간 소송 제기내역 52

나.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제기내역 57

7.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59

가. 최근 3년간('12~'15.6월말 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59

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60

가.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60

9.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61

가.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61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62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63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63

1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64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65

14. 최근 3년간 특허청 채용현황(채용시험 종류, 시험명, 공고일, 채용직급, 채용인원 등) 69

가. 최근 3년간 특허청 채용현황 69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70

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력 현황 70

1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71

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2012년~현재) 71

17. 내·외부 감사보고서('14년 국정감사~'15년 현재) 72

18. 해명자료 72

19. 해명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포함) 72

김제남 위원 74

1. 중기 기술탈취 사례 및 분쟁현황, 통계자료(2010년~2015년 현재) 84

2. 소관비영리법인 국고지원 등 현황 85

3. 직원 등의 해외출장 내역 86

4.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감사 관련 법령체계 및 감사 관련 각종 규정 목록과 그 사본 87

5. 2010년 이후 연도별 위조상품 적발, 압수, 처벌 등 후속조치 통계:상품 군별로 구분할 것 88

6. 최근 3년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 92

7. 심사관련 93

7-1. 최근 10년간 특허·실용신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93

7-2. 최근 10년간 심사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심사 건수 및 한 건 심사에 드는 평균 시간(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93

7-3. 최근 10년간 특허·실용신안 심사 평균 기간(1차 심사 결과 통지 기준)(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93

7-4. 최근 10년간 특허, 실용신안 심사, 심판 인력 현황과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95

7-5. 최근 10년간 특허청 세입세출 중 심사, 심판 인력에 지출한 내역과 비중 96

7-6. 근속 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심사관 현황 97

7-7. 최근 10년간 심사 오류율 현황(주요국 특허청(미국, 유럽연합, 일본)과 비교 포함) 98

7-8. 심사 오류율 산정 근거, 외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 없다면 이유 99

7-9. 최근 10년간 특허 무효율 현황 100

8. 심판관련 101

8-1. 최근 10년간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당사자계와 결정계 사건 구분) 및 결정계 사건의 경우 특허법원의 처리 건수와 비교 101

8-2. 최근 10년간 특허심판원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파기된 건수 및 비율(당사자계와 결정계 사건 구분) 102

8-3. 최근 5년간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처리 현황(피청구인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사건의 처리 기간은 별도로 명시) 103

8-4. 허가-특허 연계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현황(청구인 국적별 비교, 처리 기간) 104

8-5.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행정소송을 1심 법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허심판원이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 산하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허심판원을 특허청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105

8-6. 특허심판원이 특허청 소속기관이므로, 기관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106

9. 정부 R&D 관련 107

9-1. 최근 5년간 R&D 대비 특허출원 건 수-주요국과 비교 107

9-2. 최근 5년간 GDP 대비 특허출원 건 수-주요국과 비교 107

10. 특허청 정보화 관련 108

10-1.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최초 적용 후 지금까지 업데이트한 회수 108

10-2.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은 LG CNS에서 사실상 독점개발운영하면서 특허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발 운영에 LG CNS가 참여하는 비율과 다른 업체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109

10-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만족도 110

10-4.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별도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 웹 기술로 구현하기 위한 검토 내역과 예산 배정 계획 111

10-5.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오작동, 장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와 불편을 초래한 경우 특허청에서 어떤 형태로 배상이나 보상을 하는지 112

10-6.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 접속하였을 때 이용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모든 부가 프로그램의 명칭과 유형 및 그 기능, 특허청에서 그 동안 이 부가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 113

10-7. 특허로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 방식의 부가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내역 114

10-8. 특허로 사이트를 왜 https 접속이 아닌 http 접속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근거 115

10-9. 특허청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경력, 정규직 직원의 비율 및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나 장애와 관련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116

11. 교육관련 117

11-1. 최근 5년간 특허청이 대학교/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 지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및 지원 근거 117

11-2. 최근 5년간 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특허청이 경비를 지원한 내역(연구과제 발주 현황 포함) 118

11-3. 특허청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지식재산 보호 내용 반영 추진"하는 법적 근거 및 추진 내용 119

12. 통상관련 121

12-1. TPP 지재권 분야 대응 연구 과제 발주 현황 및 결과물 121

12-2. RCEP 지재권 분야 대응 연구 과제 발주 현황 및 결과물 122

12-3. RCEP 지재권 분야 협상 관련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현황(전문가 명단 포함) 및 의견 내용 123

12-4. RECP 지재권 분야 협상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현황 123

13. 변리사 관련 127

13-1. 현재 변리사중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현황 127

13-2. 특허청에서 상표 또는 디자인 관련 심사 경력만 있는자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특허 관련 변리업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해당 변리사의 특허 관련 전문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128

13-3. 특허청 출신 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할 때, 해당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험만 면제하는지, 하지 않는다면 제도 개선 방안 129

13-4. 최근 3년간 특허청장 및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이 이익단체인 대한변리사회와 간담회 기타 회의를 한 내역 130

13-5. 최근 3년간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청장, 국회의원, 판사 등 외부인을 초청하여 개최한 행사에서 강연료 등을 지급한 내역 131

14. 각 소관기관들의 전체 인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외주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인원도 포함 시킬것. 각각의 세부 인원을 명기할 것)의 비율을 각각 산정하여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관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제출바람 134

15. 귀 부처에 소속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들의 2014년도 경영평가에 의한 경영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135

16. 산업재해 관련 137

17. 위조전자부품 단속 실적:연도별, hs 10단위(혹은 그에 준하는 단위)의 단속 및 처분 실적 138

김종훈 위원 142

1. 2015년 주요업무시행계획(본부별) 146

2. 각종 정보 유출 현황(10~15년 6월말까지:기관별, 총계) 147

3. 해킹 피해 현황(10~15년 6월말까지) 148

4. 조직 및 인원 관련(200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149

가. 조직 변동현황 149

나.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총계) 150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51

6.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역 152

7. 전산사고 현황 155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156

9. 징계 원인별, 직급별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157

김한표 위원(내용없음) 158

박완주 위원 174

1. 최근 5년간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관련 자료 일체 180

2.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관련 자료 일체 191

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고소고발 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 자료 일체 193

4. 2013~2015.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95

5.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96

6.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97

7.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198

8.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99

9.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 200

10.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07

11.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214

12.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217

13.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218

14. 2013.~2015.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등 219

①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219

②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 219

③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별도 제출" 219

④ 2013.~2015.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별도 제출" 219

15. 2013.~2015.6.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비밀기록 생산현황' 및 '비밀관리 기록부' 사본 220

16.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222

17.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월) 223

1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5.6) 224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225

20.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226

21.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 227

22.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231

23.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238

24.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239

25.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240

26.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241

27.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43

백재현 위원 248

1. 최근 6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256

가.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2010년~2015년 7월말) 256

2. 최근 6년간 소속 직원이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결과 257

3. 최근 4년간 벌금, 과태료, 과징금 납부현황 259

4. 최근 6년간 판공비(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 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 260

가. 월정직책급 예산 및 집행내역 260

나. 최근 6년간 특정업무경비 현황 260

5. 최근 10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261

가. 퇴직 임직원 산하기관 재취업 현황 261

나. 퇴직 임직원 사기업체 재취업 현황 262

다. 특허청 퇴직공직자 재취업 관리 체계:"별도 제출" 262

6. 최근 6년간 육아휴직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263

가. 최근 6년간 육아 휴직 사용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263

7.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현금, 투자, 수익 등 재무제표 264

가. 최근 10년간 재무제표 264

나. 부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감소계획 264

다. 최근 10년간 투자내역 및 관련 손익 해당없음 264

8. 최근 10년간 국내 및 해외투자 현황 및 투자관련 이익/손실 현황 265

9. 최근 6년간 성과급, 평균급여액,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여 현황 266

가. 최근 6년간 성과급 266

나. 최근 6년간 평균급여액 266

다. 시간외 근무 급여 현황 266

라. 해외출장비 현황:"별도 제출" 267

마. 업무추진비 현황:"별도 제출" 267

10. 특허청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268

11. 최근 10년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268

12. 최근 6년간 각 부서 및 산하/유관 기관들의 법률안(시행령, 규칙 등 포함)/제도개선 등 요청사항 및 건의사항 269

가. 연도별 처리결과 269

13. 최근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271

14. 現 윤상직 장관 취임 이후 중점추진보고사항 및 보고사항의 이행 현황, 향후 추진 계획 271

15.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세/국세 비과세 및 감면 금액(산업부 제출) 272

16. 최근 4년간 연구용역현황 273

가. 최근 4년간 연구용역현황 273

17. 최근 4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정부 부처, 산하기관, 관련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 281

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수·발신 공문대장 281

18. 최근 4년간 이사회 발언록 사본 281

19. 최근 4년간 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관련 협의내용 282

20.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284

가. 최근 6년간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284

21. 최근 6년간 특별채용자 현황 285

22. 최근 6년간 직원 외부파견 현황 및 업무내용 285

23. 최근 6년간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 현황 286

24. 최근 6년간 청년 고용 현황 286

가. 2010년~2015년 7월 기간동안 청년인턴제도 실시 내역 없음 286

25.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287

가.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287

26. 최근 6년간 여성 고용 현황 288

가. 최근 6년간 여성 고용현황 288

27.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운영관련 요구 및 건의할 사항 288

28. 최근 6년간 각종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하자발생, 구조변경, 건의사항 등 현황.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검토결과 289

가. 최근 6년간('10~현재) 각종 사업진행관련 민원접수 현황 289

29. 최근 6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290

가. 나눔발명교육 290

나.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291

다.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291

라.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292

30. 최근 10년간 자체/관리시설물, 관할구역/업체/공단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294

31. 최근 6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95

가. 최근 6년간 광고 홍보비 집행 내역(2010년~2015년 7월말) 295

32. 최근 10년간 각종 투자유치 관련 MOU체결현황 303

33. 최근 4년간 각종 발간자료 목록 303

가. 최근 4년간 발간자료 목록 303

34. 최근 4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304

가. 해명보도자료 304

35.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304

36. 최근 4년간 민원접수 현황 305

가. 최근 4년간('12~'15.7월말 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305

37. 최근 4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06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306

38.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307

39. 협력업체 지정 현황 308

가. 소재지, 분야, 대표자명 및 대표자 주요 경력(해당 기관 前 직원 여부 기재) 308

나. 최근 6년간 협력업체 발주금액(업체명, 주요품목/사업, 거래금액) 309

40. 최근 6년간 계약 체결 실적 311

가. 최근 6년간 계약 체결 실적 311

41.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312

42. 최근 10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훈포상받은 인원 및 공적내용 313

43. 2014~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보고서 313

44. 2014년도 결산서(책자 제출, 사업설명자료 있을시 첨부) 314

45.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책자 제출) 314

46. 최근 6년간 법률 자문 내역 315

47. 최근 6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보수 지급 내역 및 근거 319

가. 최근 6년간 법률자문위원 현황 319

나. 보수 지급 내역 및 근거 319

부좌현 위원 324

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예시 ①경고장 ②주의장 ③출석통지서 ④서면진술서 ⑤관계인출석통지서 ⑥징계처분장 등) 328

가. 징계의결 요구서류 각 1부:"별도 제출" 328

나.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서:"별도 제출" 328

2. 공직자 윤리법 제19조 2와 관련,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서류 사본 328

3. 2011년 7월부터 소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명단 서류 사본 329

4.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평가결과 329

5.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자체고발, 외부 입건) 330

가. 연도별 징계현황(2012.1월~2015.7월) 330

나. 직원비리 사건 통보 현황 및 조치내용('12년~'15.8월) 330

6. 사택소유 현황 332

가. 사태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332

7. 2012년부터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매체, 횟수, 금액) 333

8.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333

9. 최근 4년간 소송현황 334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IP 스타기업 선정' 내역 341

가. '12년~'15년 IP 스타기업 선정 내역 341

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형태 341

다. '14년~'15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내역(단계별 지원체계는 '14년 도입) 342

11.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별 현황 343

가.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 현황('15.8월 현재) 343

나.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 실적 345

다. 지식재산전략 수립지원 실적 345

라. 협력연계사업 실적 346

마. 지역 향토자원의 지재권 권리화 및 활용지원 실적 347

12.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348

여상규 위원 350

1.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용 현황(센터별 정원대비 현원, 예산액, 운용실적 등) 354

가.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용 현황 354

2. 무료변리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익변리사 고용현황 357

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 357

3. 사회취약계층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 358

4. 최근 5년간 농수축산 관련 특허신청 현황 360

가. 최근 5년간 농수축산 관련 특허신청 현황 360

5. 농수축산인에 특화된 지재권 보호 관련 지원정책 및 추진실적 361

6. 최근 10년간 특허심사 청구건수 및 처리 현황 362

가. 최근 10년간 특허심사 청구건수 및 처리 현황 362

7. 최근 10년간 상표출원 및 디자인 출원 청구건수 및 처리 현황 363

가. 상표·디자인 출원건수 363

나.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건수 363

8. 세계 특허출원 건수 대비 선진 5개 특허청(IP5) 출원 비중 364

가. 세계 특허출원 건수 대비 선진 5개 특허청 출원 비중 364

9. 최근 5년간 외국기업의 PCT 국제조사 신청건수 365

가. 최근 5년간 외국의 PCT 국제조사 신청 건수 365

10. '10년 이후 연도별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단속현황 366

가. '10년 이후 연도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 366

11. 최근 5년간 국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현황 367

12. 최근 5년간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현황 367

가. 국제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현황 367

나.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현황 367

오영식 위원 368

1. 최근 3년간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현황 374

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 374

2. 최근 3년간 기술무역 현황 375

가. 최근 3년간 기술무역 현황 375

3. 최근 3년간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지원 현황 376

가. 지원 개요 376

나.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376

4. 최근 3년간 연도별 목록별 특허무효 건수 및 비율 377

5. 최근 3년간 연도별 특허침해 건수 및 비율 378

6. 재산등록대상 간부 및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현황 (특허청 근무기간 표시) 380

7. 최근 3년간 특허등록관련 381

(1) 심사보류 및 보류기간 현황 381

(2) 기술내용난해 사유로 인한 심사보류현황 자료 사본 제출 381

(3) 결정률 및 거절 결정률 현황 381

(4) 최근 3년간 심사관의 특허 거절결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복심판 청구율 381

(5) 거절결정 취소 비율 및 불복심판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제소한 비율 381

8. 최근 3년간 특허수수료 현황 및 주요국가와의 특허수수료 현황 비교 383

9. 최근 3년간 특허권 사용료 해외 지출 수입액 현황, 기술무역 수지 386

10. 최근 3년간 국내 특허기술 사업화율 추이 및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87

11. 최근 3년간 심사불복으로 인한 심판청구 건수, 심판원 심판 후 등록건수 388

12. 최근 3년간 연도별 특허심사오류 현황 389

13. 최근 3년간 특허심판 패소판결 현황 및 원인 390

14.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현황 391

15. 최근 3년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1인당 GDP 대비 특허출원료, (설정)등록료 현황 392

16. 최근 3년간 광고 캠페인 협찬 진행현황(매체별, 횟수, 금액) 및 성과분석 394

17. 최근 3년간 지재권 소송보험료 지원 현황(지원과) 395

18. 재택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안현황 403

19. 최근 3년간 초과수입금에 대한 집행현황 404

20.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405

2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05

2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406

2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406

2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406

2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 406

2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407

27.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409

28.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13년~'15.8월) 410

29.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이상)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410

30.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명, 사업개요, 연도별 예산집행내역, 현재까지 실적(공약이행률) 및 향후 계획 411

31.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16

32.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417

33.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422

(1)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422

(2)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422

(3)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422

34.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423

가. 최근 3년간('12~'15.7월말 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423

나.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423

3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424

36.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424

37. 최근 3년간 소송현황 425

3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30

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430

3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436

가. 해명보도자료 436

40.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437

가. 최근 3년간 특허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437

4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438

가. 특허심사관 증원을 통한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438

나. 부실특허 방지 및 조기해소를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정부입법) 439

다. 특허심사관 증원을 통한 심사처리건수 적정화 440

42.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442

가. 최근 3년간 전용 현황 442

나. 최근 3년간 불용 현황 445

다. 최근 3년간 이용 현황:해당사항 없음 447

43.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448

44.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449

가. 근거 및 제도 449

나. 주요내용 449

다. 총 지급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 449

45.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450

가. 기부 내역 450

46.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451

가. 나눔발명교육 451

나.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452

다.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453

라.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 453

이강후 위원 456

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원본 462

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475

가. 최근 3년간('12~'15.6월말 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475

3.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소송현황 및 내역(접수일자, 사건명, 원고, 피고, 경과, 소송 결과 등) 478

가. 최근 5년간 특허청 소송현황 및 내역 478

나. 최근 5년간 특허청 산하기관 소송현황 및 내역 487

4.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488

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별첨으로 제출요망 491

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492

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494

가. 특허청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494

나. 특허청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고용현황 495

8.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500

9. 최근 5년간 특허청의 비밀문서 현황(2010.01~2015.06) 501

10.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502

1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504

1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 간, 연도별, 기관명,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506

13.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외자구매(외국산 제품)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외자구매내역(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506

14.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비품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비품구매내역(구매물품, 구매액, 구매방식, 구매처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507

1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구매액 기준 상위 기관별도 정리) 516

가. 특허청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별도 제출" 516

나. 관련 규정 516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518

가. 특허청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518

17.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519

가.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519

18. 2014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입법계획(법안명,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일정, 법안 상세설명서 별첨) 520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및 평균 연봉 현황 521

가. 연도별 직급별 연봉현황 521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522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 현황 522

나. 평균 연봉현황 522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523

가.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523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 현황 523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524

가. 나눔발명교육 524

나. 지식재산 재능나눔사업 525

다.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525

라.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526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 527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527

이원욱 위원 528

1. 2014-2015년 해외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534

2.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 이행결과 및 현황(2015.7.28.까지) 535

가. 의무연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 535

나. 이행결과 및 현황 535

3. 앱 개발 현황(다운 수, 폐기 앱 업데이트 건수, 폐기날짜, 폐기사유, 앱 평가 별점 및 리뷰, 업데이트 내역) 536

4. 수소 제조, 저장 등 기술 특허 관련 2003년 이후 수소 제조기술/저장기술/운송 기술 특허출원 건수 540

5. 수소 제조, 저장 등 기술 특허 관련 2003년 이후 미국, 독일(유럽), 일본의 수소제조/저장/운송 기술 특허출원 건수 541

6. 수소 제조, 저장 등 기술 특허 관련현재 기업 및 기관별 특허건수 542

가. 수소 제조기술 542

나. 수소 저장·운송기술 543

7. 부동산 보유현황 544

8. 2012~2015 현재까지 무효소송 건수(중소기업에 의한, 대기업에 의한) 545

9. 8번의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중소기업 승소, 대기업 승소) 545

10. 8번, 9번 대기업 리스트 작성해서 건수 기재 545

11. spc와 프로방스 베이커리간의 일명 교황빵 특허침해 무효소송 건-과정, 프로방스 베이커리의 특허내용 550

12. 최근 5년간(2011년~2015년7월까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용역 현황(리스트-제목,연구일시,담당자/기관,금액) 551

12-1. 지식재산 기초연구 활성화 사업설명서 551

13.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 관련 선도대학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현 등록된 대학현황, 성과자료 560

14. (2015.7월까지)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562

가.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 현황 562

15.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위조상품신고포상금 현황과 실적 및 온,오프라인 단속 현황과 실적(사업시행일부터 2015년 7월까지) 564

가.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564

나. 온·오프라인 단속 현황 및 실적 564

15-1. 지식재산권 보호 존중문화 조성 관련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제고 관련 사업 설명 및 세부내용, 실적현황 565

가. 사업설명 565

나. 세부내용 565

다. 실적현황 566

16-1,2.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 관련 567

가.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현황 567

나. '15년도 사업방향 567

다. '15년도 주요 사업실적(~8월) 569

17. 중소-중견 기업 지재권 분쟁 현황 및 분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570

가. 중소-중견기업 국제 특허소송 현황 570

나.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대책 570

18. 특허소송대리 제도 진행 현황 571

19. 2015년 8월까지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구성 및 실적현황 572

가. 민·관 합동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체 구성('14.5.22) 572

20. 2015년 8월까지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 구성 및 실적현황 573

가.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 573

21.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특허침해 현황 574

21-1.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간 특허심판 분쟁 현황 577

21-5. 특허심판, 실용신안 중소, 중견기업 패·승소현황 및 원인 577

21-2. 대기업이 중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사례 578

21-3.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사례 578

21-4.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사례 579

22.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제출 서류(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제출된 자료임) 579

23.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579

이정현 위원(내용없음) 580

표제지

목차

이진복 위원(내용없음) 588

이채익 위원 596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602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603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조치현황:"별도 제출" 603

2) 최근 5년간 감사원 및 내부감사 감사 결과 및 조치 현황 603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625

가.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10~'14) 625

4.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상세내역, 평가자료 633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633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통보 및 미보고 현황 633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 사본 제출, 첨부문서 포함) 634

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수·발신 공문대장 634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 635

가. 연도별 징계현황(2011.1월~2015.7월) 635

나. 연도별, 부서별, 징계사유 및 처분결과('11년~'15.7월말) 635

9.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637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 638

1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639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639

가. 최근 5년간('11~'15.7월말 현재)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639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640

가. 계약 현황 640

나. 해약·배상·보상 현황 640

1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50%미만 사업은 음영표시, 엑셀파일로 제출요망) 641

가.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현황:"별도 제출" 641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실집행률 50%이하, 3년이상 불용사업, 예산이월 사례/이유 명시) 642

가.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 현황:"별도 제출" 642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642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643

가. 해명보도자료 643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644

가. 최근 3년간 소관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개정 현황 644

나. 최근 3년간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 현황 654

18.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및 진정현황(법률자문 또는 고문변호사 검토의뢰 내용과 답변서) 664

가. 최근 3년간 소송현황 664

나. 최근 3년간 진정현황(고문변호사 법률자문) 670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673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675

이현재 위원 676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또는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80

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80

나. 자체감사 보고서 사본:"별도 제출" 685

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86

가.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86

나. 일상감사 보고서 사본:"별도 제출" 690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91

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91

나.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서 사본:"별도 제출" 692

4. 2014년 이후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일체 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 693

가. 2014년 이후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해당사항 없음" 693

5. 최근 2년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693

6.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등 목록 694

가.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리스트 694

나. 연구용역보고서 리스트 695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699

가. 정보공개 청구 건 처리 현황 699

8. 최근 3년간 소송현황 700

9. 최근 2년간 법률자문 현황 705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707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연도별 현황표, 건별 상세 내역) 709

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관련 규정 709

나. 건별 징계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709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710

장윤석 위원 712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716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717

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17

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30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각종위원회의 및 지적사항 732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734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743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48

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748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749

가. 한국발명진흥회 749

나. 한국특허정보원 749

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50

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50

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750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751

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성과급 별도표기) 751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일자, 성명, 직급, 연수처, 방문지, 내용, 경비 등) 753

10.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754

가. 연도별 징계현황(2011.1월~2015.8월) 754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755

가. 최근 5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755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756

가.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내역 756

나. 최근 5년간 종료사업 내역 757

다. 최근 5년간 통폐합 사업내역 757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 예정인) 사업설명서 758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759

전순옥 위원 760

1. 최근 2년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764

2. 2012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및 관련 765

2-1. 각 부처별 소속, 유관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퇴직자 재취업 현황 및 관련 자료 766

3. 2013년 이후 소속 장, 차관(기관장)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 767

4.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768

5.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770

5-1. 2014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 조사 기관 문서 수발신 대장 771

5-2.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772

5-3. 수사, 조사 기관의 수사·조사 착수, 범죄사실 통보 현황, 기소 여부 내역 773

6.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774

7. 2013~현재까지 감사자료(자체, 본부, 감사원 감사 등) 776

8.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관련 791

8-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관련 792

9.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현황 792

10. 각 기관별 유류비 사용 내역(13-15년) 793

11. 각 부처별 장, 차관(기관장) 주재 회의 현황 793

12.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794

13. 2012년 이후 각 부처별 국장급 이상 재직 현황(성명, 직책, 주요업무, 성별) 795

전정희 위원 798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804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804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805

가.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별도 제출" 805

나.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해당사항 없음" 805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806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808

가. 연도별 징계현황(2010.1월~2015.7월) 808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809

가.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자료:"별도 제출" 809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810

가.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현황 810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811

가.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811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812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812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813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813

13.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814

14.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 815

가.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별도 제출" 815

나.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보고서:"별도 제출" 815

15.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816

가. 각종 위원회 지적·권고사항('11년~'15.8월) 816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818

17.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819

18.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820

19. 산하기관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821

20.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826

21.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826

22.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 827

가. 최근 5년간 재무제표:"별도 제출"(특허청 2010-2014 재무제표) 827

23. 최근 10년간 권리설정 변동 현황 827

가.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현황:"별도 제출" 827

나. 특허청:"별도 제출" 827

2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828

25.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 현황 828

26. 2015.7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829

27.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829

28.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830

가. 한국발명진흥회 830

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33

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36

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840

29.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843

가. 특허청 및 산하기관:"해당사항 없음" 843

30.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844

31.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우수사원 선정 등에 관한 해외 나간 현황 844

32.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 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 845

33. 최근 5년간 연구계발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845

34. 최근 5년간 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된 현황 846

35. 최근 5년간 특허조사서비스 신청 및 처리현황 846

전하진 위원 848

1. 최근 5년간(2011~2015.현재) 인원 증원 현황 852

2. 신임청장 이후 특허청 신규 사업 현황 853

3. 북한 특허 현황 등 분석 자료 854

가. 북한 특허제도 현황 854

나. 북한 특허출원 현황 854

4. 통일 이후 북한 특허 귀속 여부 및 관리 계획 856

5. 통일 이후 지재권 관련 마스터 플랜 수립 여부 및 연구자료 일체 857

가. 통일 이후 지재권 관련 마스터 플랜 857

나. 북한지재권 관련 연구자료 857

6. 최근 5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 현황 858

가. 최근 5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특허 소송 현황 858

7. 소프트웨어 소송 상위 판결액 5건 원고, 피고, 사건 내용, 판결액 861

가. 소프트웨어 소송 상위 판결액 5건 원고, 피고, 사건 내용, 판결액 861

8. 소프트웨어 특허 대비 현황 862

가. 소프트웨어 특허 대비 현황 862

9. 우리나라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표준특허 현황 및 표준특허로 인한 외국에의 로열티 지급 현황(5년간) 863

가. 우리나라 기업, 대학 등이 보유한 표준특허 현황 863

나. 표준특허로 인한 외국에 지출한 로열티 지급 현황 863

10. 2010~현재 특허권 소멸 현황(존속기간 만료, 연차료 미납부, 포기 등) 864

가. 소멸원인별 특허권 소멸 현황(2010~현재) 864

나.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 시 연차료 금액 864

정수성 위원(내용없음) 866

조경태 위원 880

1. 국제특허소송 지원제도 이용 현황 884

가. 국제특허분쟁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884

나.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884

다.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884

2. 대·중소기업 특허분쟁 시 중소기업 지원현황 및 대책 885

가. 중소기업의 국내 지재권 보호 지원 885

나.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885

3. 특허괴물 대책 886

가. 우리기업-NPEs 간 해외 지재권 분쟁 886

나. 우리기업-NPEs 간 국내 지재권 분쟁 886

4. 휴면특허 현황 887

가. 휴면특허 현황 887

5. 휴면특허 활용방안 888

가. 휴면특허 활용방안 888

6.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방안 890

가. 현황 890

나.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방안 890

7. 지역지식재산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891

가. 지역지식재산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891

8.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892

가.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892

9. IP스타기업 지원 성과 향상 대책 894

가. IP 스타기업 지원 성과 894

나. IP 스타기업 지원 성과 향상 대책 894

10.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895

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895

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 895

11. 지재권 전문 인력양성 현황 및 계획 896

12. 민간 IP-R&D 전략지원 사업에서의 중복수혜 현황 897

가. 최근 5년간 지원 기업의 중복수혜 현황 897

나. 참고사항 897

13.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898

14. 최근 5년간 본부 감사 결과보고서 898

15.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899

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현황('11년~'15.8월) 899

16.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901

17. 임직원 징계현황 903

가. 연도별 징계현황(2010.1월~2015.7월) 903

18.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 개시 통보와 처분결과 통보서 904

19.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906

20. 최근 5년간 자체감사계획서 907

21. 국정감사 시정조치 현황 908

22. 비밀문서(대외비 또는 비공개 포함) 현황 909

가. 비공개·대외비 문서 목록(총29건) 909

나. 비밀문서 목록(총15건) 911

23.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912

가. 계약 현황 912

나. 해약 현황 912

24. 소송 현황 913

가. 우리기업-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현황 913

나. 국내 특허침해 소송 현황 914

25.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917

가.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해당사항 없음" 917

26. 정보화용역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및 추진현황 918

가. 중소기업 정보화 개발사업 참여현황 918

나. 중소기업의 참여 활성화 추진현황 918

27. 안전진단 919

28. 보수, 보강현황 920

29. 특허심사 및 심판의 품질제고 방안 921

가. 심사품질 제고 방안 921

나. 심판품질 제고 방안 922

30.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지원관련 추진 현황 923

가.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지원관련 추진 현황 923

31. 사이버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방안 924

가. 사이버 지식재산교육 현황 924

나. 향후 사이버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 924

32.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도입 비율 927

가.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비율 927

33. 해외 지재권 피해현황 928

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 928

34.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단속현황 929

가.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 실적 929

35. 지재권 소송보험사업 및 보험금 현황 930

가. 지재권 소송보험사업 930

나. 소송보험 보험금 현황 930

36. 재택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안 현황 931

가. 복무관리 현황 931

나. 보안현황 931

37. 핵심·표준 특허 창출 현황 933

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933

나. 표준특허 창출 현황 933

38. 지재권 담보 대출 현황(최근 3년간) 934

가. 지식재산(IP) 담보대출 개요 934

나. IP담보대출 실적 934

39. 지재권 담보대출 손실 현황(최근 3년간) 935

가. IP담보대출 손실 현황 935

주승용 위원 936

1. 최근 5년간 상표 출원 및 등록현황 942

2. 최근 5년간 유사상표 관련 상표등록 무효심판 현황 943

3. 최근 5년간 특허법원 상표등록 무효심판 심결취소율 943

4. 최근 5년 간 상표심사관 증원 현황 944

5. 상표등록 무효심판 심결취소 증가 원인 및 개선방안 945

6. 변리사 의무연수 근거 법령, 처벌 조항 및 의무연수 기준 946

7. 변리사 의무연수 이수현황 947

8. 변리사 시험제도 운용현황(절차, 응시과목 등) 948

9. 최근 5년 간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 및 투입예산 949

10. 기업규모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 950

11. 일본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비율 951

12.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저조 원인 및 개선 방안 952

13. 최근 5년간 특허활용 비율 953

14. 휴면특허 활용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 현황 954

15.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대책 956

16. 최근 3년간 연도별 일상감사 건수 현황 957

17.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의견으로 절감한 예산 내역 957

18.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실시 여부 관련 957

19. 최근 5년 간(15년 상반기포함) 특허활용 비율 958

20. 최근 5년간 정부 R&D 투자 예산 959

21. 휴면특허 비율이 높은 이유 960

22. 휴면특허 활용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대책 961

23. 특허출원 현황(시도별, 최근 10년간 연도별) 963

24. 특허출원의 특정지역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 및 효과 965

25. 최근 5년 간 연도별 국제 특허소송 현황 967

26. 2010년 이후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와 국내기업 분쟁현황 967

27. 국내기업 지재권 관련 전담인력 보유 현황 967

28.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사업 추진경과 967

29.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자문전담기구 설치 의견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사업 추진 경과 967

30.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관련 968

1) 최근 5년 간 사업예산 968

2) 최근 5년 간 컨설턴트 인원 968

3) 비수도권 지역지식센터의 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에 대한 입장 968

31. 전남 여수시에서 추진중인 사업내용 968

32. 추진예정인 사업의 대상지역에 여수시가 포함된 사업 또는 여수시가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업 968

33. 임대차 현황 968

34. 직무발명보상제의 의미, 효과, 확산필요성 968

35. 직무발명보상제 실시율(보상유형별/대기업, 중소기업, 학교 등 기입유형별/최근 10년간 연도별) 968

36. 직무발명보상금 분쟁 내역 및 결과 968

추미애 위원 970

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974

가. 한국발명진흥회 974

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977

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980

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984

마. 한국특허정보원 985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987

가. 특허청 및 산하기관:해당사항 없음 987

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988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989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990

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990

나. 취약계층 대상 지재권 이해·활용 교육 실시 991

라. 나눔발명교육 991

마. 지식재산 재능나눔 활동 992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993

가. 해외출장 현황 993

나. 해외 주재관 및 해외 파견 현황 993

7.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 995

가. 최근 5년간('11~'15.7월말 현재) 민원 접수 및 조치 현황 995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996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998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5년간)(산정,보호,정보고객,상표국,특허심사기획국) 998

가. 협찬 및 후원내역('11~'15):"별도 제출" 998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평과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999

12.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최근 5년간) 999

가. 연구용역 목록('11~'15):"별도 제출" 999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 1000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1000

가. 수의계약 현황:"별도 제출" 1000

15. 기관 관련 국무회의 보고안건(최근 5년간) 1001

16. 수당 지급 관련 1002

가.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수당별 집행현황 1002

나. 수당별 관련 규정:별첨(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002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1003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1004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 현황 1005

가. 연도별, 기간제, 일용직 고용 현황 1005

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계약해지 현황 1005

다. 1인당 연봉 현황(평균 인건비/정규직원 평균 인건비) 1005

홍영표 위원(내용없음) 1006

홍지만 위원 1012

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특허청 소관 1개 과제에 대한 연도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 로드맵과 새 정부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1016

가. 특허청 소관 국정과제 개요 및 연도별 계획 등 로드맵 1016

나. 국정과제 진행상황 1018

2. 2010~2015.7 현재 특허청 및 산하기관 등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된 내역 1021

가. 한국발명진흥회 1021

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21

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021

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021

마. 한국특허정보원 1021

바. 특허정보진흥센터 1021

3. 2010~2015.7 현재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 산업부 감사 혹은 특허청 자체감사를 통해 특허청 및 산하기관들이 적발된 내역 및 시정조치 현황 1022

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22

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46

4. 특채 및 수시모집, 경력직 모집 현황 1049

가. 2010~2015.7현재 특채 및 수시모집, 경력직 모집 현황 1049

5. 2010~2015.7 특허청 및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 1050

가. 특허청 2010년~2014년 7월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1050

나. 특허청 장애인 공무원 근무부서 1050

다. 한국발명진흥회 1052

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052

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1053

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1053

사. 한국특허정보원 1053

아. 특허정보진흥센터 1054

황우여 위원 1056

1. 14~15년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과학고등학교 지원 현황 1060

가. 발명·지식재산 교육 관련 지원 현황 1060

2. 14~15년 발명영재 교육 수료생 이후 관리 현황 1061

가. 발명영재 교육 수료생 이후 관리 현황 1061

3. 14~15년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간 세부 평가 자료 1062

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평가 1062

4. 최근 3년간 모태펀드 예산 및 투자 현황 1063

가. 모태펀드 개요 1063

나. 모태펀드 특허계정 현황 1063

5.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우수 기술 리스트 및 이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방안, 특허가 만료된 기술을 특허청의 도움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황 1066

가. 소멸특허 우수 기술 리스트 1066

나. 정책 및 지원방안 1067

다. 중소기업 활용 현황 1067

6. 남대문 시장에서는 암암리에 위조명품 제품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음. 위조명품 제품을 판매 단속의 어려움과 경찰청과의 수사 협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특허청의 자체 평가 1068

가. 위조 명품 제품 판매 단속의 어려움 1068

나. 경찰청과의 수사 협력 및 평가 1068

7.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과 해결방안 1070

가. 특허청의 입장 1070

나. 해결방안 1070

8. '09년 이후 계속 하향하는 특허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년간 특허청의 노력 및 자체 평가 1071

가. '09년 이후 특허청 청렴도 현황 1071

나. 청렴도 개선 노력 및 자체 평가 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