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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기선 의원 14
1. 2011~2015년 현재까지 신의료기술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한 업체수 및 실제 등록된 건수(국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 16
2. 제1차 및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관련 자료 17
3. 한의약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계획의 근거 및 한의약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근거 21
4.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도출자료 및 투입예산 비용추계 23
5.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시 활용방안 및 실효성에 대한 근거 25
6. 2011~2015년 현재까지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현황 27
7. 클린 피드백 시스템 구축여부 및 적발현황 28
8. 2010~2015년 현재까지 건보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구분 표시) 29
9. 2010~2015년 현재까지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총 미수납액, 기한미도래, 압류/독촉 중, 소송계류 등으로 구분액 표시) 30
10. 2010~2015년 현재까지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압류실적 현황(압류기관 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31
11.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명단 및 주요 경력사항 32
12. 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33
13. 한국거래소 KRX SRI 구성종목 현황 34
14. 최근 5년간 의료취약지별 보건소·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현황 35
15. 최근 3년간 연도별 AIDS, HIV 환자 현황, AIDS 장기요양 사업 현황 36
16.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최근 3년간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37
17. 완화의료전문기관 종별 현황 43
18. 최근 5년간 C형간염 현황 45
1) 연도별 표본감시기관수 45
2) 연도별 신고건수 45
3) 최근 5년간 연도별 C형 간염 검사 보험급여액 46
4) 생애전환기 검진에 C형 간염 선별검사 포함 시 필요 예산 추정액 47
19. 최근 3년간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48
20. 최근 5년간 49
1) 닥터헬기 운영 현황 49
2) 연도별 닥터헬기 착륙장 국고지원액 및 추진실적 50
3) 15년도 신청 현황 및 지원 계획 50
21.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전 관리 또는 지원 정책 현황 51
22. 고령임산부를 위한 지원 정책 현황 52
23. 최근 3년간 연도별 53
1) 의료기관평가사업 결산현황 53
2) 인증사업 추진현황(대상기관수, 신청기관수, 신청률 적시) 53
김명연 의원 54
1.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56
2. 민간의료이송업체 현황 및 연락처 57
3.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연구보고서 59
4. 기피과 및 육성 진료과목 인력 양성 방안 60
5. 어린이집 법규위반 현황(2013~2015.6) 62
6. 군 공보의 제도 개요 63
7. 국내의료사업 해외진출에 대한 G2G, G2B 및 B2B 통계 64
8. 호흡기 관련 해외감염병 환자 입국 시 대응체계(메르스 전/후 비교) 66
9.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사업 진행 현황 67
10. 최근 5년간 결핵 접촉자대상조사 결과 71
11. 국내 법의학자 현황 72
12. 정신건강역학조사 조사 내역 및 설문지 샘플 73
김성주 의원 74
1.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추진 현황 76
2.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제도 추진 현황 및 관련 법적 근거, 예산 집행 현황 78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78
(2) 노인 관련 사업 80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81
(4) 아동 관련 지원사업 82
(5)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86
3. 최근 5년간 공공의료기관 기관수, 병상수, 의사 인력 비중 추이 88
김용익 의원 90
1.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관련 기획단 최종결과(회의자료 일체) 92
2. 국정과제 추진현황 125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26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139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144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53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58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165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71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78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182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86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191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96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201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204
3. '12~'1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11
김정록 의원 212
1. 의료기관 해외진출 실적 및 향후 계획 214
2. 종합병원 암센터 설치현황 및 암수술 실적 216
3.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향후계획 217
4. 장기기증자 현황 및 장기기증 활성화 대책 231
5-1.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현황 232
5-2. 알코올 환자 현황 233
6.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진료비 지출현황 234
7-1. 청소년 음주 현황, 감소대책 235
7-2. 청소년흡연 현황, 감소 대책 237
8.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및 진료실적 240
9. 장기매매 신고 현황 및 단속 실적 241
10.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242
11. 장애아어린이집현황 및 입소현황, 지원실적 244
12. 국내·OECD국가 자살률 현황 및 대책 246
13. 국내입양 및 해외입양 현황 249
14.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활성화 대책 250
15.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252
16.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2년) 254
17.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현황(2012~현재) 255
18. 치매 5등급 인정 건수 및 서비스 이용 인원 256
19. 보호노인의 퇴소 후 조치현황(최근5년) 257
20.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2015.2.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중) 258
21. 17개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단가 및 예산집행 현황 260
22.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최근5년) 262
23.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복지부 차원의 사전검토 및 준비내역 263
24.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및 인력, 보호아동 현황(최근5년) 264
25.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운영 현황 265
26. 화장시설 및 화장실적 현황 266
김제식 의원 268
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관련 270
(1) 2012~현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 지원내역, 성과 270
(2) 2012~현재 전국 시군구별 산부인과 현황 및 분만취약지 현황 270
(3) 분만수가 현실화 및 분만취약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270
2-1.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273
2-2. 주요금연정책 추진 내역 및 향후 정책추진 계획 274
3. 비만 관련 294
(1) 최근 5년간 비만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294
(2) 최근 5년간 비만 유병률 현황(성별, 연령별, 지역별) 295
(3) 비만 기준 295
4. 결식 아동 관련 297
(1) 전국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황(2015년) 297
(2) 전국 시도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현황(2014.12월) 298
5.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불법아르바이트 적발 현황 299
6. 최근 5년간 사무장 약국 적발 내역 300
7. 최근 5년간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내역 301
8. 최근 5년간 의료인의 성범죄 적발 내역 302
9. 최근 5년간 국내입양 현황 및 입양 가구의 소득수준 내역 303
10.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 관련 건강보험료 지출 내역 304
11. 어린이집 유형별 시도별 대기자 현황 305
12. 보건소 인력 기준 충족 현황(시도별, 지역별) 306
13. 건선현황 307
(1) 건선 환자 현황(진료현황, 성연령별, 지역별) 307
(2) 최근 5년간 건선 관련 건강보험료 지출 내역 308
14. 최근 5년간 콘택트렌즈 관련 기준위반 적발내역 309
15. 산후조리원 관련 310
(1) 최근 3년간 산후조리원 시설위생 점검결과 310
(2) 최근 3년간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전염병 감염 및 조치 내역 310
16. 최근 5년간 감염관리료 지불 내역, 감염관리료 관련 기준 312
17. 소아비만 관련 314
(3) 소아비만 관련 정부의 지원내역 및 향후조치 계획 314
17-2. 최근 5년간 소아비만 관련 건강보험료 지출 내역 315
18. 치매관련 316
(1) 치매현황(진료현황, 성연령별, 지역별) 316
(2) 최근5년간 치매관련 건강보험료 지출내역 317
(3) 치매관련 정부의 지원내역 및 향후조치계획 318
(4) 치매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 320
19.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321
20. 모유은행 관련 323
(1) 개요 및 운영현황(목록), 관련법령 323
(2) 최근 5년간 모유 기증자 및 수혜자 현황 323
(3) 최근 5년간 모유 기증량 및 수혜량 현황 323
(4) 최근 5년간 모유수혜 대기인원 및 평균 대기시간 323
(5) 주요국의 모유은행 제도화 여부 323
21. 2012~2014년 광역 시도별 모성사망비 및 분만취약지(2014년 기준) 모성사망비 325
22. 2012~2014년 분만취약지(2014년 기준)의 타 지역(타 기초단체) 원정출산 신생아수 326
23.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각 사회복지시설 직원 현원(3개년) 327
24.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사후 대처 328
(1) 최근 3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 발생 내역 328
(2) 감염병 발생 후 산후조리원·보건소·보건복지부 조치 현황(최근 3개년) 328
(3) 감염병 발생에 대한 보상 현황(최근 3개년) 328
(4) 감염병 발생 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시정명령 등) 여부 328
25-1. 생물학적 테러 대비책은 무엇인가? 331
25-2. 탄저균과 함께 대표적인 '생물무기'로 분류되는 천연두균이 국내에 살포되면 속수무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은? 332
25-3. 연구목적으로 일부 국가와 기관 등에 남아 있어 테러에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생물학적 테러의 대비한 탄저 페스트, 천연두 등 생물테러 전염병예방치료제의 양의 비축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333
26. 생물안정등급 4(Biosafety Level 4) 병원체로 분류된 바이러스 목록 334
27. 생물안정등급 1~4 병원체로 분류된 바이러스 목록 334
28. BL1~BL4 실험실 현황 및 BL4 실험실 현황 및 구축계획 347
29. 메르스 백서 발간 계획 및 민관합동자문회의 관련자료 일체 351
3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관련 352
남인순 의원 354
1. 보건복지부 소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356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357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370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375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384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389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396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403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410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414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418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423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429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434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437
2. 보건복지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본(2014~2015.6, 법령제외) 445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446
4. 2013~14년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서 447
5. 2015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설명자료 448
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471
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483
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484
9.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486
10.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487
박윤옥 의원 488
1.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개요 및 예산집행 내역 490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491
3.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지원 추진 실적 492
4. 최근 3년간 원격 건강관리를 포함한 원격의료 시행현황 493
5. 최근 5년 간 학대피해아동 발생 현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495
6. 최근5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496
7. 최근 5년간 한의약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 및 성과 497
8. 최근 3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현황 501
9. 최근 5년간 육아휴직 현황 502
10. 최근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득 현황 503
11. 최근 3년간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504
12. 장기매매 신고 현황 및 단속 실적 505
13. 보건복지부 현황 506
15.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점검실적 507
16. 대한민국 고령화 속도, 주요 국가 연령별 인구 및 노인부양비 현황 508
신경림 의원 510
1. 2015년 실국별 업무보고자료(사업별 예산 포함) 512
2. 실국별/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513
3.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징계현황 일체(2011~2015.8월) 527
4.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실적(2011~2015.8월) 531
5. 문서등록대장(2014~2015.8월):실국별 파일로 제출 532
6. 정보공개처리대장(2014~2015.8월):실국별 파일로 제출(정보공개 청구내역 포함) 533
7. 자체생산 보도자료 목록(2014~2015.8월) 534
8. OECD,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2011~2015.8월) 535
9.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리스트(부처/기관 생산)(2011~2015.8월) 536
10. 법령 유권해석 의뢰 및 회신 내역(2011~2015.8월) 538
11. 제기, 계류, 종결된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2011~2015.8월) 540
12. 최근 5년간,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541
13. 완료, 계속 또는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 세부현황(2011~2015.8월) 543
14. 남북한 왕래인 검역업무 현황(2011-2015.8월) 544
15.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인력 국제기구 파견 현황(2011~2015.8월) 547
16. 청와대 등 타부처 이첩민원내역(2011~2015.8월) 548
18.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직제변동 세부현황 549
20. 부처 및 소속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1~2015.8월) 554
21. 연구용역 계약현황(2011~2015.8월) 555
22. 3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2011년~2015년 8월) 556
24. 지역자활센터 현황(시·도별) 및 지도·점검 결과('11~'15.8월) 557
25.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행정처분 현황(2011~2015.8월) 567
26. 보육시설 위생 점검실적(2011~2015.8) 568
27. 불법진료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569
28. 도시형 보건지소 현황(2011~2015.8월) 570
29.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 평가 결과 조치사항('11~'15.8월) 571
30.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2011~2015.8월) 572
31.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추진경과 573
32. 약가제도 개선 관련 Positive system 구축 경과 574
33. 전국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현황(유형구분) 575
34. 환자안전제도 해외사례(관련법 제정사례, 의료사고 보고체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관련 위원회 및 기구 운영 사례 포함) 576
35. 최근 5년간 노인복지예산 집행실적(사업별) 577
36. 최근 5년간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578
37.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R&D 예산 현황/집행실적/기재부에 요청한 R&D 예산원안 579
38.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정원, 응시인원, 전공의 확보율, 경쟁률 및 중도포기율) 584
39.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문의 시험전형 결과(지원, 합격인원, 합격률) 585
40. 전국 지방의료원 진료과목별 전문의/의료인력/경영현황 587
41. 상급종합병원 진료과목별 전문의/의료인력/경영현황 589
42. 종합병원 진료과목별 전문의/의료인력/경영현황 590
43. 최근 5년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현황 591
44.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총진료비 추이 592
45.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별 외래진료비 비중 592
46. 최근 5년간 급성기병원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594
47. 최근 5년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595
48.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596
49.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597
50.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598
51. 최근 5년간 부서별 발간자료목록 599
52. 최근 5년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수급 현황 600
53-1.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장애인생산품/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603
53-2.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604
54. 복지로 안내사업 목록(파일로 제출) 605
55. 중점갈등관리과제 관리현황 606
56.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616
57. 최근 3년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624
58. 최근 3년간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목록 625
59.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629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630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643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648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657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662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669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675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682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686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690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695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701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706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709
양승조 의원 729
1. 복지부 소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 현황 731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732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745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750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759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764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771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777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784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788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792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797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803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808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811
2. 보건복지부 소관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본 819
3. 2012년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823
4. 2012~2014년 국회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서 824
5. 2015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설명자료 825
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826
7.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자 추이 827
8. 노인치매병원 확충사업 추진현황 828
9. 노인건강프로그램 사업현황(최근3년간) 834
10.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현황(최근 3년) 836
1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모니터링 838
12. 최근 3년간 실종아동 신고 접수 및 가족상봉율 추이 839
13. 최근 3년간 학대아동 발생현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840
14. 최근 3년간 지역아동센터 추이(신설 및 폐지) 및 예산 지원현황 841
15. 최근 3년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추이 842
16.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및 전공의 수련 지원 현황 843
17. 전자바우처 사업별 실태조사, 감사보고서 등 845
18.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및 시·도별 자활성공률(2012~2014) 846
19.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현황 848
20.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추진현황 849
21. 2014년 3대 비급여 실태조사 보고서 850
22. 최근 5년간 공공의료 기관수, 병상수, 인력 및 비중 추이 851
23. 의료인력, 병상, 장비 등 지역간 불균형 실태 및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 852
2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현황 853
25.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현황 및 실적 등 854
26. 최근 3년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현황 856
27. 제대혈은행 허가 및 최근 5년간 제대혈 보관추이와 점유율 857
28.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설치 현황(시도, 시군구별) 858
29. 최근 3년간 자살 발생 현황 및 자살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주요시책 859
30. 최근 3년간 제대혈 공공관리 추진현황 및 실적 861
31. 민간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862
32. 분만취약지 현황 및 최근 3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현황 863
33. 신생아집중치료 병상 부족 및 지역별 불균형 현황 864
34.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추이 및 난임부부 지원 추진 실적 865
35. 보건진료소 의약품 기준 개정 추진 경과 및 계획 866
36.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 대비 설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867
37. 최근 3년간 응급환자 항공 이송지원 사업 현황 869
38. 최근 10년의 화장률 추이 871
39. 보건복지부의 금연사업 추진 현황 872
40.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한약제제 급여 추이 및 급여확대를 위해 검토해온 사항 893
이명수 의원 895
1.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30세 이상) 897
2. 고혈압 관리지표(30세 이상) 898
3. 주요 만성질환자 및 일반인 비율 899
4. U-Health관련 진행중인 사업현황 900
5. 의료기관 종별 외래/입원 진료비중 현황 902
6. 지역별 인구 1,000명당 병상자원 변동추세 904
7. 연령별 건강검진 수진율(총계 및 성별구분) 906
8. 최근 3년간 심정지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사망자 수 907
9.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내용, 집행예산, 향후계획 908
10-1. 최근 3년간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대상자, 지원범위, 관리 및 운영부서, 사업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 910
10-2. 최근 3년간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대상자, 지원범위, 관리 및 운영부서, 사업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913
10-3. 최근 3년간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대상자, 지원범위, 관리 및 운영부서, 사업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915
10-4. 최근 3년간 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 대상자, 지원범위, 관리 및 운영부서, 사업과정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916
11.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수준 917
12. 최근 10년간 국외 입양인 현황 919
13.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방안 920
이목희 의원 945
1. 2012~2014년 국정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947
2. 2012~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948
3. 2013~2015년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949
4. 2013~2015년 연구용역 목록 950
5.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미만, 이상 구분) 및 기초연금수급자 현황(2015년 6월 현재, 비중 포함) 951
6. 최근 5년간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중앙, 지방) 개최 현황 952
7. 2015.5.20. 이후 '메르스'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수발신 리스트 957
8.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현황(2011년~2014년) 및 부정사용 유형 958
9.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과제별 추진 현황 959
〈붙임〉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960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973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978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987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992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999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006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013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1017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021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1026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032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1037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1040
10. 대체투자 시작부터 현재까지, 투자유형별 사업명, 계약일, 운용사, 운용기간, 투자금액, 현재평가금액, 매도시 금액, 매수시 금액, 운용수익률, 기대수익률, BM수익률, 평균 수익률 대비 손익비교 1048
11.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 급여 현황 1049
12.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사업계획안 1050
13.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시설, 장비, 물품, 인력 지원 현황 1052
13-2. 메르스 사태이후 감염병 예방과 대응 계획 1053
13-3.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 1054
14. 메르스 대책기구 회의자료 일체 1055
15. 제세동기 의무설치 대상 시설 설치 건수 및 설치율 1056
16-1. 최근 3년간 발표된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1058
16-2.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현황 1059
17. 상급종합병원 예약진료비 미환불 현황 1062
1. 최근 5년간 연간 상위5개 상급종합병원별 미진료 예약진료비 미환불 현황(건수 및 비율, 금액수 및 비율) 1062
18. 전국 국립병원 인력현황 1067
(1)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소록도병원 1067
(2)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1071
(3) 국립재활원 1076
19. 노인 인구 관련 1078
(1) 17개 시도별, 서울 25개구별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 1078
(2)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서울 25개 구별 노인1인 가구 수 및 가구수 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율 1078
20. 치매거점병원 관련 1083
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치매거점병원 지정현황 1083
2. 현재 운영중인 치매전문병동 현황(병동수, 지역, 정부지원내역 등) 1086
3.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주야간보호시설 개소수(연도별 전국 개소수, 현재 17개 시도별 개소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중인 치매환자수) 1086
4.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치매 진행 지연 약제비 지원 1088
21-1.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 현황 및 재취업 현황 1089
21-2.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 선발 현황 및 합격자 인적 사항 1090
21-3. 2011년 이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유사중복사업 조정 현황(사업명, 조정이유, 조정기준, 관련 개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록 등)포함) 1093
21-4. 기초연금법 시행령 23조 4항 관련, 이에 따라 수용하지 않은 지자체 사업 현황 및 동조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조정한 현황 1108
22. 지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 구성(15.2.25) 이후 논의내용, 결과 및 건의내용 1109
23. 최근 5년간 의료인 징계 현황 1110
1-1. 징계 사유별 건수, 조치결과 1110
23-2. 최근 5년간 전공의 중도이탈 및 징계 현황 1111
가. 의료기관 종별 1111
나. 전공 과목별 1111
다. 징계 사유별 1112
24-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탄저균, 보툴리눔 등 고위험병원체 관련 국방부와 송수신한 문서 사본 1113
24-2. 고위험병원체 반입절차, 관리 등 체계 관련 상세자료(매뉴얼 포함) 1114
24-3. 최근 미군 탄저균 배달 사건 관련, 향후 후속조치 구체계획안(SOFA 개정시 반영되어야할 사항 포함) 1136
24-4. 고위험병원체 취급기관 현황, 점검/관리/처벌 현황 1137
24-5. 고위험병원체 백신 국내·외 개발 및 보유현황 1144
25. 지방의료원 기계실 및 공조시설 기계설비 관련 도면 일체(음압시설 기계 도면 포함) 1145
26. 최근 5년간 유족연금/노령연금/장애연금 등 동시수급자 현황 1146
27. 최근 5년간 보건복지관련 통일대비 준비 현황 1147
28. 최근 3년간 원격 건강관리를 포함한 원격의료 시행현황 1148
29. '15년 월별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지원 현황 1150
이종진 의원 1151
1.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기간 내 연구용역 발주 및 완료 현황 1153
2.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부 각 실·국별 문서수발대장 원본 사본(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구분, 원본확인필) 1154
3.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장·차관 결재문서 목록 1155
4.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부 장관 및 차관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내역 1156
5.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및 감사처분요구서 원본사본, 감사결과 조치보고서 원본사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자체감사 내역, 자체감사 감사처분요구서 원본사본, 자체감사에 대한 조치내역 1157
6. '15년 3월~7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1158
7-1. 2014년 1월~2015년 8월 말 현재, 연도별, 귀 부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 1159
7-2. 2014년 1월~2015년 8월 말 현재, 연도별, 귀 부 소속 공무원의 각종 위법사항 등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1161
8. 2014년 1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부를 원고 및 피고로 하는 법률 소송관련 1162
9. 2014년 1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부의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사본 1163
10. '14년 8월~'15년 7월 현재, 보건복지부에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에 접수되었다가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 내역 1164
11. 복지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내역('15.8말 현재) 1166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167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1180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1185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194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1199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1206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212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219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1223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227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1232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237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1242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1245
1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252
13. '14년 1월~'15년 8월말 현재, 우리부 자체평가보고서 및 우리부에 대한 각종 업무(서비스)평가 보고서 1253
인재근 의원 1255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매비용,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1257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2012~2015.9월) 1258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1259
4. 최근 3년간 국고 예산 지원 현황 1260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1261
6. 노인학대 관련 1262
7. 아동학대 관련 1265
8. 장애인학대 관련 1270
9. 노인장기요양시설 관련 1271
10-1. 어린이집 관련 1273
10-2. 최근 3년간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 결과보고서 1276
12. 알코올 질환 관련 1278
13. 자살률 관련 1280
14. 의사상자 관련 1281
15. 최근 5년간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현황(시도/시군구별, 규모별) 1283
16. 생형수술/시술 관련 1284
(3) 최근 5년간 성형수술/시술 의료사고 및 부작용 현황 1284
(4) 최근 5년간 성형수술/시술 의료사고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보상/소송 현황 1284
17. 최근 5년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1285
19. 최근 10년간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보유 현황 1298
장정은 의원 1299
1. 2014년도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301
2.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대통령, 총리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1302
3.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1326
4.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예산절감내역 현황 1327
5.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각종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여부) 1328
6.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1329
7.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인사관리 1330
7-1. 연도별 정원대비 현원, 과부족의 경우 사유 기재(인사) 1330
7-2. 향후 인력 확충 및 감축, 인력 운용 조정 계획 1331
7-3. 비정규직 고용 인원 및 비율, 평균임금 및 산정기준,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1332
7-4. 신규 정규직 채용 및 특별채용 목록 1333
7-5.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1338
7-6. 여성 공무원 고용현황 1338
7-7. 연도별 해외연수 및 출장현황 1339
7-8. 연도별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교육명, 목적, 실시기간, 교육대상, 지원조건, 훈련기관 등) 1341
7-9. 연도별 교육훈련별 직원 교육이수 내역(교육명, 교육기간, 직원명, 소속부서, 직급·직위, 교육훈련비 등) 1343
7-10. 연도별 직원 자녀 채용(공/특채 구분) 및 지원(교육비, 복지비, 관련규정 등) 현황 1349
8.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연구용역별 내역 1350
9. 연도별(2013~2015.8월) 자체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1351
10. R&D사업관리 1352
최동익 의원 1357
1. 2012~2015년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의료기관 지도·점검한 적이 있다면, 관련 공문 사본 및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1359
2.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병원용)」에서 의심환자 내원시 관할 보건소로 유선 신고 후 감염병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1360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회 중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인수 공통감염 전문위원회",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감염병연구기획 전문위원회" 1363
1) 각각 위원회별 구성원 명단 1363
2) 2014년~현재까지 일자별 활동내역 및 관련자료 일체(회의자료, 회의결과보고서 등) 1363
4. 최초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방문 시 병원 측은 메르스 검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방역당국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검사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음 1364
1) 이 보도의 사실 여부 1364
5. 5월 20일 메르스 첫 환자 확진 후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음 1365
5-1)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격상시킨 사유와 결정과정, 결정단위 및 최종결정자 1365
5-2) 정확한 일시, 결정참여자 명단, 관련 회의 등을 명시 1365
6. 7/4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지원이 필요한 메르스 관련 병원 대상 예비비 160억원 집행하겠다고 발표함(병원 총 21개소) 여기서 예비비 지급대상 병원 총 21개소 선정 기준은? 1366
7. 6.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음압격리실에서 중증 확진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급 치료병원 16개 발표 1367
8. 메르스 관련 감염예방 홍보 및 교육대상자 중에서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 등 의료관련 사설업체 등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1368
9. 5월23일 메르스 대응상황점검 및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회의자료로 배포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대책」 2쪽에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이 기술되어 있음 1369
1) 이와 같은 선정기준이 정해진 사유와 결정과정, 결정단위 및 최종결정자 1369
2) 정확한 일시, 결정참여자 명단, 관련 회의 등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369
10. 5월 25일 배포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의 신고기준 수정 공문 관련 1370
11. 5월 26일 긴급전문가회의를 통해 메르스 의심환자 발열기준을 38도에서 37.5도로 하향조정 1371
12. 5월 28일 차관주재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회의에서 회의자료로 배포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대책」 3쪽에 "역학추적조사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실시"한다고 기술 1372
12-1) 이와 같이 결정한 사유와 결정과정, 결정단위 및 최종결정자 1372
12-2) 정확한 일시, 결정참여자 명단, 관련 회의 등을 명시 1372
13. 보건복지부 전체 직원 중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명단(이름은 이니셜 또는 무기명 가능. 단, 소속 및 직책 함께 기재) 1373
14. 질병관리본부 전체 직원 중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명단(이름은 이니셜 또는 무기명 가능. 단, 소속 및 직책 함께 기재) 1377
15. 메르스 관련 모든 병원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일체 1378
16. 메르스 확진자 치료병원 명단 1379
17. 평택성모병원 역학조사팀 구성원(정식파견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동원되어 하루라도 업무에 참여했던 인력 모두 기재. 소속/직급/전문분야 함께 기재) 1381
18. 메르스 관련 5개 위기대응 관리기구 각각의 조직도 및 구성원(이름, 직책 및 직위, 전문분야 포함), 신설날짜, 주요활동 1382
19. 메르스 위기대응 관리기구 및 WHO-한국 합동조사단에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 및 전공분야 선정기준 1394
20. 메르스 186명 환자 중 에크모 치료를 받은 환자 명단 1406
21. 회의리스트 회의결과보고서(참석자 명단 포함)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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