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길정우(새누리당) 위원님 34

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36

2. 부서별 홍보사업 내역 37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금액 명시) 38

4. 최근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38

5.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41

6.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 현황, 상세내용 42

7. 14, 15년도 정책(사업)계획과 실적 51

김동완(새누리당) 위원님 52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결과 54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54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59

김상훈(새누리당) 위원님 64

1.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66

2.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66

3.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67

4.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67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70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71

7.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73

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73

9.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73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74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목록 현황 75

1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이행내역 75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현황 75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76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76

1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목록 77

17. 내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77

18. 해명자료 78

19. 해명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포함) 78

20. 주요 재무현황 79

김제남(정의당) 위원님 80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실적 현황(2013~2015 현재) 82

2.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83

3. 소상공인 통계 현황 89

김종훈(새누리당) 위원님 92

1. 201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94

2. 각종 정보유출 관련 94

3. 해킹 피해 관련 95

4. 조직 및 인원관련 96

5.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100

6. 전산사고 관련 101

7. 사회공헌 활동 관련 101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 111

9. 징계원인별, 직급별 현황 113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14

1. 2013~2015.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16

2.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16

3.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원문불량;p.85-87] 117

4.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122

5.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액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23

6.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123

7.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123

8.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126

9.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26

10.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27

11. ① 2013.~2015.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127

11. ② 2013.~2015.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27

11. ③ 2013.~2015.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127

11. ④ 2013.~2015.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127

12.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5,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29

13.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29

14.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 130

1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5.6) 132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132

17.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32

18.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133

19.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138

20.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43

21.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143

22.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143

23.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144

2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44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46

1. 최근 6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148

2. 최근 6년간 소속 직원이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결과 148

3. 벌금, 과태료, 과징금 납부현황 148

4. 최근 6년간 판공비 및 특정업무 경비예산 및 집행내역 149

5. 최근 10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149

6. 최근 6년간 육아휴직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149

7.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현금, 투자, 수익 등 재무제표(경영실적) 150

8. 국내 및 해외투자 현황 및 이익관련 손실 150

9. 최근 6년간 성과급, 평균급여액,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여 현황(총액 대비 비율도 기재) 150

10. 최근 6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151

11. 최근 10년간 공기업경영평가결과 151

12. 최근 6년간 각 부서 및 산하/유관 기관들의 법률안(시행령, 규칙 등 포함)/제도개선 등 요청사항 및 건의사항 151

13. 최근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친되지 못한 리스트 취합 151

14. 現 윤상직 장관 취임 이후 중점추진보고사항 및 보고사항의 이행 현황, 향후 추진계획 151

15.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세/국세 비과세 및 감면 금액(산업부 제출) 151

16. 최근 4년간 연구용역 현황 152

17. 최근 4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정부 부처, 산하기관, 관련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 152

18. 최근 4년간 이사회 발언록 사본 152

19. 최근 4년간 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관련 협의내용 153

20. 2015.7월말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53

21. 최근 6년간 특별채용자 현황 153

22. 최근 6년간 직원 외부 파견 현황 및 업무내용 154

23. 최근 6년간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 현황 및 업무내용 154

24. 최근 6년간 청년 고용 현황 및 의무고용 미이행시 그 사유 154

25.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의무고용 미이행시 그 사유 및 분담금 부과/납부 내역 155

26. 최근 6년간 여성 고용 현황 155

27.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운영관련 요구 및 건의할 사항(산업부 미제출) 155

28. 최근 6년간 각종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하자 발생, 구조변경, 건의사항 등 현황.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검토결과 156

29. 최근 6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156

30. 최근 10년간 자체/관리시설물, 관할구역/업체/공단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세부제출 156

31. 최근 3년간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157

32. 최근 10년간 각종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현황 157

33. 최근 4년간 각종 발간자료 목록 157

34. 최근 4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158

35.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58

36. 최근 4년간 민원접수 현황 158

37. 최근 4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59

38.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159

39. 협력업체 지정 현황 159

40. 최근 6년간 계약 체결 실적 160

41.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160

42. 최근 10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훈포상받은 인원 및 공적내용 160

43. 2014, 2015년도에 실시한 자체/외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책자 제출) 161

44. 2014년도 결산서(책자 제출, 사업설명자료 있을시 첨부) 161

45.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책자 제출) 161

46. 최근 6년간 법률 자문 내역 162

47. 최근 6년간 법률 자문위원 현황(프로필 포함), 보수 지급 내역 및 지급 근거 162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64

1.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상황 및 개선결과 166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5일까지 임직원들의 해외출장현황 167

3.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결과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여부 및 지적사항을 년도 별로 정리한 자료 169

4. 2014년 8월 현재 기준, 귀 기관에 "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으로 재직중인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리스트 제출 169

5.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채용 현황 제출-성명(김OO), 연령(또는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위, 직급, 입사일, 현재 연봉, 주요경력(직위 포함) 등 171

6.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귀 기관의 퇴사자수,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리스트 제출 171

7.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원문불량;p.139-141] 172

8.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평가 결과 187

9.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자체고발, 외부 입건)-성명, 사유, 처리결과, 조치년월일 187

10.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188

11. 2012년부터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매체, 횟수, 금액 188

12.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93

13.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193

14.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 현황(요약) 194

15.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소송현황 196

16.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패소현황 196

17.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196

18. 최근 5년간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198

19. 2012년부터 기관장 평가 세부결과 198

20. 최근 5년간 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각 사항별 세부적 내용 포함 199

21. 최근 5년간 예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보고서 등) 203

22.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세부사항 205

23. 최근 5년간 소송내역(사건번호, 내용, 자세한 설명, 승패소 구분, 조치결과 포함) 206

24. 최근 5년간 법인카드 보유수 및 사용 실적(사용 내용 포함) 206

25.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발주 담당부서 포함) 206

26.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현황 207

27. 최근 5년간 이사회 자료 및 회의록 208

28.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세부내역 및 선정결과 현황 208

29.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계약서 사본 포함) 209

30. 전통시장 지원 실적 및 세부적 평가(광역, 시장별 지원사업 내용, 지원금액 완료 여부 등 포함) 209

31. 상인대학 평가자료 209

32.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회수 실적, 취급수수료 집행 세부내역, 전통시장별 상품권 취급 실적 통계 210

33. 전통시장 관련 연구용역 현황 및 보고서 일체 211

34. 전통시장 지원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212

35. 최근 5년간 나들가게 개폐업 사유별 현황 및 세부사항 214

36. 최근 5년간 나들가게 지원 세부현황 215

37.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 평가 결과 218

38. 해외창업 지원 사업 세부사항 일체 220

39.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사외이사 포함) 231

40.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235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236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3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238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239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사본제출) 239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자료 239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원문불량;p.208-210] 240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45

9.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245

10.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취업 현황 245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246

12. 최근 3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246

1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 246

14.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247

15. 국정과제 관리 현황 248

16.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48

17.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249

18.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256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61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262

2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64

22.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267

23.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상세) 267

2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67

25.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268

26.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68

27.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269

2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70

29.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270

30.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71

31.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율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비율) 279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279

33.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80

34.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81

35.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281

이강후(새누리당) 위원님 284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원본 286

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286

3.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소송현황 및 내역 287

4.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289

5.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289

6.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289

7.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90

8.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291

9.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비밀 문서 목록 291

10.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292

11.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292

12. 우수조달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 간, 연도별, 기관명,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293

13. 외자구매(외국산 제품)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외자구매내역(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 구매액 대비 비중 등) 293

14. 비품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비품구매내역(구매물품, 구매액, 구매방식, 구매처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294

15.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구매액 기준 상위 기관별도 정리) 294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295

17.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295

18. 2014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입법계획 295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및 평균연봉 현황 296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296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296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 현황(관련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의 지적사항 등 별도 기재) 297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297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 306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306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308

1.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리 조합 현황(관련 조합담당과 및 담당자, 조합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또는 소재지) 310

2.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 관리 조합 중 예산지원(지출) 현황 및 완료보고서 일체 311

3. 부동산보유현황 312

4. 최근 3년간 소상공인 년도별, 분기별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 폐업자수 312

5. 자영업자 생존율(1년, 2년, 3년, 5년 등 연도별로 구분) 313

6. 자영업자 창업 연령(20, 30, 40, 50, 60) 313

7. 최근 5년간(2011년~2015년까지) 소상공인 관련 업무보고 내용 314

8. 최근 5년간(2011년~2015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예산(사업명(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추이) 314

9. 최근 5년간(2011년~2015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연구자료 현황(연구용역보고서, 학술보고서, 학회보고자료 등) 314

10.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제출 서류(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제출된 자료임) 315

11.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315

12.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결과 315

13. 전통시장, 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316

14. 소상공인 '손톱 및 가시' 발굴 및 개선내용 일체 316

15. 나들가게 수익성 개선 지원을 위한 전국호환 교통카드 충전서비스 시범 운영 결과 및 성과분석 320

16. 나들가게 수익성 개선 지원을 위한 골목슈퍼의 날씨경영 마케팅 지원 결과 및 성과분석 321

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322

18.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실태 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326

19.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현황 및 운영실태, 성과분석 326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ICT 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성과분석 327

21. 전통시장 워크숍 운영 현황 및 운영실태, 성과분석 327

22.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 계획 및 실적현황 328

이정현(새누리당) 위원님 330

1. 2012년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32

2. 2012년이후 현재까지 내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332

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결과 332

4. 2012년이후 현재까지 외부 컨설팅 결과 333

5. 2012년이후 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 (*) 일자, 자문기관명, 비용, 자문제목, 주요내용 333

6. 2012년이후 현재까지 소송 및 진정현황 335

7. 최근 3년간 언론 반박 및 해명자료 337

8.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 338

9. 인사관련(임원이력) 338

10. 전통시장 관련 341

1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련 342

12. 전통시장 홍보관련 348

이진복(새누리당) 위원님 350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52

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52

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352

4. 최근 3년간 기관 경영실적 평가 정보 및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52

5. 최근 3년간 이사회 운영 현황, 회의자료, 회의록 353

6. 최근 3년간 국정과제 관리 현황 35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내역 353

이채익(새누리당) 위원님 354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356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356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356

4.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상세내역, 평가자료 357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357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357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358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358

9.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359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359

1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359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359

1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50%미만 사업은 음영표시) 360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실집행률 50%이하, 3년이상 불용사업, 예산이월 사례/이유 명시) 365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366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366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367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법률자문 또는 고문변호사 검토의뢰 내용과 답변서) 367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370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370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371

이현재(새누리당) 위원님 372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또는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74

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74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74

4. 2014년 이후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일체 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 375

5. 최근 2년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375

6.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등 목록 379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379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380

9. '1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원문불량;p.355-356] 383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390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연도별 현황표, 건별 상세 내역)[원문불량;p.358-360] 390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395

장윤석(새누리당) 위원님 396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98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 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402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각종위원회의 및 지적사항 402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402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04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05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405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성과급 별도 표기) 406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 407

10.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409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409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410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설명서 414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414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416

1.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418

2.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418

3.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418

4. 2013년 이후 외부(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결과 419

5. 2014년 이후 사장(대표), 임원(감사포함) 신규 임용 현황(성명, 직책, 보수월액, 주요경력) 419

6. 2013년 이후 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419

7. 2013년 이후 장애인 고용율 현황 420

7-1. 2013년 이후 신규직원 채용 현황 420

8.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클린카드) 사용 내역(엑셀파일로 데이터 제출) 421

9.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421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 421

1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422

12. 광고선전비 지출 관련 431

13. 연구용역 관련 436

14.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참여 위원 인적사항, 월 고정급여, 회의참석수당, 회의록 437

15. 각 소속기관 해외출장 현황 443

16.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447

17. 2013년 이후 각 기관장, 임원별 유류비 집행 현황 448

18. 2012년 이후 각 기관별 기관장, 임원 현황(성명, 직책, 주요업무, 성별, 주요이력) 448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450

1.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최근 5년치) 452

2.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52

3.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원문불량;p.421-423] 453

4.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자료 458

5. 최근 5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그에 따른 대책 현황 464

6. '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 예정인) 사업설명서 465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465

8.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467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청구목록 현황 468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468

11. 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69

1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시 내외부로부터의 지적사항 469

13.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이유 470

14.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사본 및 요약 471

1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472

16.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477

17.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477

18. 임원현황 479

19.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482

20. 2008년 이후 이사회, 주주총회 등 개최현황 482

21.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485

22.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48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나들가게 관련, 나들가게 운영현황(수, 매출액 증감 등 포함) 486

24. 나들가게 신청 및 결정현황 488

25. 나들가게 휴·폐업 현황 489

26. 나들가게 공단전담인력, 전담매니저 등 관련자 인력배치 현황 490

27. 나들가게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세부내용 포함) 491

28. 나들가게 POS 시스템 설명자료(나들가게별 POS 시스템 연관체계, 연계된 데이터 활용방안 등 포함) 494

29. 나들가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사항 및 개선대책(추진현황 포함) 496

30. 소비자 불만 접수에 따른 나들가게 점주 대상 교육추진현황(교육 내용 포함) 497

31.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관련, 상품권 판매 및 사용 현황(가맹점 현황 포함, 온·오프라인 구별 要) 498

32. 온누리 상품권 구입현황(부문별 구분 要) 499

33. 설, 추석 등 명절시기별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499

34.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대책(추진현황 포함) 500

35.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특성화시장 사업관련, 특성화시장 사업별 추진현황(사업설명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포함) 501

36.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관련 설치 및 운영현황(시장수,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포함) 501

37.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이후 관련 상권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506

38.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이후, 관광열차 노선 운영현황, 관광객 증감, 관련 상권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507

39. 메르스 사태 발생 전후 월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변동현황 및 개선대책 추진현황 509

40.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510

41.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511

42. 창업교육 후 성공 및 실패사례 513

43.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세부사항 일체 514

44. 최근5년간 소상공인방송 운용 현황 525

45.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세부사업현황 및 예산현황 528

46.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현황 및 차이점 529

47.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체 구성현황 530

48.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현황 530

49. 최근 7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531

50.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531

51.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531

52. 최근 5년간 자체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532

53. 최근 5년간 기재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결과 532

54. 대형마트, SSM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 실태조사 일체 532

55.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533

56.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533

57.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전기시설 화재취약시설 점검 현황 533

전하진(새누리당) 위원님 534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536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536

3. 직제표(조직표) 536

4. 2012~현재까지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536

5. 2012~현재까지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536

6.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537

7. '14.7월~'15.7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542

8.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엑젤로 제출요망) 543

9.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543

10.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 성과관리 보고서 543

1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련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543

1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544

11-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544

12.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545

13.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545

14-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혜약 현황 545

14-2. 최근 3년간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545

15. 자문변호사 운영현황 546

16.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546

16-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547

17. 자회사 현황 553

18. 국외여비 집행내역 554

19.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556

20.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561

21.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563

22.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564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569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573

25.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573

26.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574

27.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574

2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575

29.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576

30.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576

31. 최근 3년간 임직원 연가 사용현황 577

32. 최근 3년간 청년인턴 모집현황 578

33. 최근 3년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한 직원채용 현황 580

34.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580

35.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581

36. 연수원 등 보유현황 581

37. 2015년 7월 기준 기관별 콘도/리조트 등 휴양시설 회원권 소유내역 및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용 현황 581

정수성(새누리당) 위원님 582

1. 기관개요 584

2.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임직원 급여를 년도별로 작성 584

3. 기관 사업 관련(모든 사업설명자료에는 사업비와 정산 금액 기재) 584

4.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재무현황 585

5.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585

6.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 585

7.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조치 관련 586

8. 공직기강 등과 관련 586

9. 특채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586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소송현황 587

11.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패소 현황(부분패소 포함) 587

12.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587

13.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나간 현황 588

14.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연도별 구분 588

15.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588

16.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589

17.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 589

18. 최근 5년간(2010.01.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미납현황 589

19.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 현황 590

2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방만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 현황 590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592

1. 감사원 처분 요구서(최근 3년간) 594

2. 본부 감사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594

3. 자체감사 계획서(최근 3년간) 594

4.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595

5.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최근 3년간) 595

6.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최근 3년간) 595

7.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최근 3년간) 596

8.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596

9.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최근 5년간) 597

10. 임직원 등의 징계현황(최근 5년간) 597

11.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최근3년간) 598

12.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598

13. 국정감사 시정조치 처리현황(최근 5년간) 598

14. 비밀문서(최근 3년간) 599

15.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용역의 경우 업무 활용내역 명기(최근 5년간) 599

16.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599

17. 소송 현황(최근 3년간) 600

18.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최근 3년간) 603

19.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현황(최근 5년간) 603

20. 사회공헌활동내역(최근 5년간) 604

21. 이사회 자료 및 회의록(최근 5년간) 612

22.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5년간) 612

23. 정보공개청구목록(최근 5년간) 615

24. 나들가게 현황 및 평가 615

25.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현황, 위반 및 조치 사례 등 619

26. 창업학교 운영현황 621

27. 프랜차이즈 활성화 지원사업 실적 622

28. 법률자문내역 및 법률자문서 사본(최근 5년간)[원문불량;p.595-596] 623

29. 소상공인 방송 관련 예산, 운영현황, 평가 방법 및 평가자료, 시청율 파악 자료 등 일체(실립 이후 현재까지) 630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634

1.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 근거 636

2. 최근 5년 간(올해 상반기 포함)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 636

3. 대학생 자녀 학자금 상환체계 및 상환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액 636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638

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640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640

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640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641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649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658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660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660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660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5년간) 660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평가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661

12.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최근 5년간) 661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최근 5년간) 661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662

15. 기관 관련 국무회의 보고안건(최근 5년간) 669

16. 수당 지급 관련 669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672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672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673

홍지만(새누리당) 위원님 674

1.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현황 676

2. 전통시장 전기시설 점검 현황 676

3. 민원접수사항 및 처리결과 676

4.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