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길정우(새누리당) 위원님 38

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40

2. 부서별 홍보사업 내역 40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2

4. 소유 부동산 여부 및 내역 43

5. 최근 3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43

6.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사업 내역 46

7.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진행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전통시장 총매출 47

8.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항목별 예산내역 47

김동완(새누리당) 위원님 48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결과 50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50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50

김상훈(새누리당) 위원님 52

1.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54

2.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등 서류일체 54

3.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사업설명자료 55

4.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내역 현황 56

5.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현황 57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8

7.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61

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61

9.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61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62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64

1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64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현황 67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68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68

1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목록 69

17. '14년도 국정감사부터 '15년 현재까지 해당기관의 내외부 감사결과 보고서 69

18. 해명자료 69

19. 해명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포함) 69

김제남(정의당) 위원님 70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72

1-1. 제7조에 따른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 결과 72

1-2.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 73

1-3. 중소기업 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 현황 및 중기청장이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진단 및 자문 실시한 내역 73

1-4.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73

1-5. 제18조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현황 74

1-6.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중재 사건 현황 75

2. 한중 FTA 영향분석 76

2-1. 한중FTA등 최근 체결/타결/비준된 FTA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분석 현황(연구용역 추진 등 상세 내역) 및 정책과제 현황 : 산하기관 추진사업 포함 76

2-2. 한중 FTA관련 소상공인 영향분석 연구보고서 사본(최종보고서가 완결되지 않은 경우 중간보고서 사본;가장 최신의 보고서 정리본을 제출할 것) 76

3. 사업조정 신청현황 80

4. 적합업종 합의경과, 분쟁업종 협의현황, 향후 조치계획(2013-2015) 90

5. 의무고발요청권 관련 92

6. 위장 중소기업 관련, 위장중소기업 적발추이, 처분결과(2013~2015) 92

7. 중기기술 탈취 관련 93

8. 소관 기관 감사관련 규정 95

9. 직원 등의 해외출장 내역 95

10. 소관비영리법인 국고지원 등 현황 96

11. 경영 성과급 96

12. 산재관련 96

13.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실태조사 96

14. 소상공인 통계현황 96

김종훈(새누리당) 위원님 98

1. 201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100

2. 각종 정보 유출 현황(10~15년 6월말까지) 100

3. 해킹 피해 현황(10~15년 6월말까지) 100

4. 조직 및 인원 관련 100

1) 조직 변동현황 100

2)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총계) 100

5.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101

6.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역 102

7. 전산사고 현황 102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2011~2015) 103

9. 징계 원인별, 직급별 현황(2010~2015) 103

김한표(새누리당) 위원님 104

1.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106

2.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현황(직급별 인원 구분 要) 106

3.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관련 106

4.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106

5.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106

6.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성과급, 판공비 별도 구분) 107

7.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107

8.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차량 운영현황 107

9.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내용요약본 및 세부경과보고서 포함) 107

10.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관련 107

11.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108

12.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현황 108

13.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 관련 108

14.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각종 인증 현황 관련 108

15.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각종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관련 108

16.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각종 교육과정 운영현황 109

17.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각종 컨설팅 지원현황 109

18.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산학연 연구개발사업 관련 109

19.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특허출원 현황(관련 수입 내용 포함) 109

20.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기술료 수입현황(수입금액 집행현황 포함) 109

21.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세미나 개최 현황 110

22.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전시·행사 진행현황 110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12

1. 2013~2015.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14

2.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14

3.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현황 최근 3년 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114

4.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115

5.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116

6.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 117

7.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118

8.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120

9.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20

10.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121

11. ① 2013~2015.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유관기관으로의 이직자 121

11. ② 2013~2015.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122

11. ③ 2013~2015.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심사결정 자료 122

11. ④ 2013~2015.6 퇴직현황 122

12.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5,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24

13. 2010~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25

14.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 126

15.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2013~2015.6) 126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 필요 항목에 한정) 127

17. 2010.1~2015.6 준공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27

18. 중소기업청 정부위원회 위원명단 128

19.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132

20.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명단 132

21.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132

22.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132

23.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132

2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133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34

1. 최근 6년간 소속 직원 징계현황 136

2. 최근 6년간 소속 직원이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결과 136

3. 최근 4년간 벌금, 과태료, 과징금 납부현황(공용차량) 136

4. 최근 6년간 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 136

5. 최근 10년간 임직원 재취업 현황 137

6. 최근 6년간 육아휴직 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137

7.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현금, 투자, 수익 등 재무제표(경영실적) 137

8. 최근 10년간 국내 및 해외투자 현황 및 투자관련 이익/손실 현황 137

9. 최근 6년간 성과급, 평균급여액,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여 현황 138

10. 최근 6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138

11. 최근 10년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138

12. 최근 6년간 각 부서 및 산하/유관 기관들의 법률안(시행령, 규칙 등 포함)/제도개선 등 요청사항 및 건의사항 138

13. 최근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138

14. 현 윤상직 장관 취임 이후 중점 추진 보고사항 및 보고사항의 이행 현황, 향후 추진계획 139

15. 최근 6년간 지방세/국세 비과세 및 감면금액 139

16. 최근 4년간 연구용역 현황 139

17. 최근 4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 관련 협회, 지자체들과 송수신한 공문서 목록 139

18. 최근 4년간 이사회 발언록 사본 139

19. 최근 4년간 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관련 협의내용 139

20. 2015.7월말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140

21. 최근 6년간 특별채용자 현황 140

22. 최근 6년간 직원 외부 파견 현황 및 업무내용 140

23. 최근 6년간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 현황 및 업무내용 140

24. 최근 6년간 청년 고용 현황 및 의무고용 미이행시 그 사유 140

25.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의무고용 미이행시 그 사유 및 분담금 부과/납부 내역 140

26. 최근 6년간 여성 고용 현황 141

27. 산업통상자원부 및 정부 부처에 운영 관련 요구 및 건의할 사항 141

28. 최근 6년간 각종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하자발생, 구조변경, 건의사항 등 현황.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검토결과 141

29. 최근 6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141

30. 최근 10년간 자체/관리시설물, 관할구역/업체/공단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세부 제출 142

31. 최근 6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42

32. 최근 10년간 각종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현황 142

33. 최근 4년간 각종 발간자료 목록 142

34. 최근 4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143

35.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143

36. 최근 4년간 민원접수 현황 143

37. 최근 4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43

38.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144

39. 협력업체 지정 현황 144

40. 최근 6년간 계약 체결 실적 144

41.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144

42. 최근 10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훈포상 받은 인원 및 공적내용 145

43. 2014, 2015년도에 실시한 자체/외부/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45

44. 2014년도 결산서(책자 제출, 사업설명자료 있을 시 첨부) 145

45. 2014년도 세무조정계산서 145

46. 최근 6년간 법률 자문 내역 146

47. 최근 6년간 법률 자문위원 현황(프로필 포함), 보수 지급 내역 및 지급 근거 146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48

1. 재취업 관련 자료요구 150

2.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경영평가 결과 150

3.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현황 150

4.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150

5. 2012년 이후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151

6.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51

7. 중기청 회계 관련 2012년부터 151

1) 재정상태표 151

2) 재정운영표 151

3) 세입지출현황 151

4) 투자 및 출자현황 151

8. 2013년 1월~현재까지의 소송현황 및 패소현황 152

9. 현재까지 계류중인 모든 사건 포함 152

10.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 155

11.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현황 155

12.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관련 자료 155

13.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계약서 사본 포함) 157

14.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현황 157

15. 최근 5년간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세부내역 158

16. 최근 5년간 기술사관 육성사업 지원 세부현황 159

1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계약학과 세부운영 현황 159

18. 최근 5년간 뿌리산업 진흥사업 세부현황 160

19. 최근 5년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뿌리산업분야 선정 세부현황 163

20. 최근 5년간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중 뿌리산업분야 선정 세부현황 163

21. 최근 5년간 ATC사업 선정 세부현황 163

22. 최근 5년간 제품공정개선 R&D 선정 세부현황 163

23. 최근 5년간 첨단산업군과 기술개발 연계 추진사업 세부 집행현황 163

24.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세부 현황 164

25. 최근 5년간 동반성장 R&D 협력펀드 세부실적 166

26. 최근 5년간 제품공정개선 R&D 세부현황 166

27. 최근 5년간 '기술지원사업운영' 세부 실적 168

28. 최근 5년간 '기술개발인력활용사업' 세부 실적 169

29.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고발내역 세부사항 170

30. 소상공인지원 종합대책 세부사항 170

31. 소상공인방송 관련 현황 및 기재부 제출 예산안 171

32.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현황 172

여상규(새누리당) 위원님 174

1. 2002년 이후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사업 예산집행현황(시설현대화/경영혁신 구분) 176

2.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현황 177

3.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청 자체 예산 및 전담 인력 현황 178

4. 시도별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용현황 및 실적 179

5. '아임쇼핑' 매장운용 및 연도별 매출 현황 180

6. 공영홈쇼핑 개국 이후 매출액 및 상품군(중기제품/농수축산품)별 점유율 181

7.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및 피해액 182

8.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상가 화재보험 가입율 현황 183

9. 전통시장 화재관련 상가보호를 위한 중기청 대책(재정지원을 중심으로) 183

10.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보험료 국고보조에 대한 중기청의 입장 183

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86

1. '12~'15.8 현재, 공문서 수발 사본 188

2. '12~'15.8 현재, 기관장 결재대장 목록 188

3. '12~'15.8 현재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 등 감사결과 188

4. '12~'15.8 현재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88

5. 총리실 등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결과 189

6. '12~'15.8 현재 총리실 직무 감찰 결과 189

7. '12~'15.8 현재 임직원 징계현황 190

8. 각 정부 부처(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 포함) 및 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이 협조 또는 의견 개진한 사항 일체 190

9. 중기청 산하기관 현황 191

9-1. 중기청 산하기관 현황 191

9-2. 산하기관 이사회 현황 192

10. 산하기관 회계관련 203

10-1. 기관별 총자산, 자기자본, 부채, 부채비율 변동 및 추이, 매출액, 금융이자 현황(2014년) 203

10-2. 연도별 잡종 재산 처분 내역(2014년, 2015년) 203

10-3. 유휴자산 현황 및 내역(2015년) 204

10-4. 보유비 활용 부동산 현황(2015년) 204

11. '12~'15.8 현재,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204

(1)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연도별, 기관별, 품목별, 업체별, 구매목표, 구매실적, 목표달성률 내역) 204

(2) 공공기관별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현황(연도별, 기관별, 품목별, 업체별, 구매목표, 구매실적, 목표달성률 내역) 204

12. '12~현재, 중소기업 규모별 자금지원 현황 205

12-1. 정책자금 자금별 사업내용(2015년 기준) 205

12-2. '12~'14 연도별, 지역별(대출금액증감률 포함), 업체 규모별, 업종별, 대출기관별, 대출기간별 자금지원 건수, 지원금액 210

12-3. 사고내역, 사고금액, 사고사유, 후속조치내역, 사고금액 증감률, 사고방지대책 213

13.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관련 215

(1) 사업시행 이후 사업추진 현황, 예산, 성과 215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성(명단, 대표 및 주요 임원 경력) 및 운영현황, 실적 217

14. '12~'15.8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련 220

(1) 연도별, 업종별, 각 업체별, 판매대금 결제 내역, 결제 방식 비율(현금, 어음 등 현재 거래 관행 모두 포함) 220

(2) 연도별, 업종별, 각 업체별, 어음 판매 총액, 평균 어음 금액, 평균 어음 회수 기일 221

15. '12년~'15년 8월 현재 연구용역 현황 223

16. '12~'15.8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 사업현황 225

17. '12~'15.8년 현재 개성공단 진출기업 현황 228

18. '12~'15.8 현재, 외국인 근로자 관련 231

(1) 연도별, 지자체별, 업종별, 업체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절차, 외국인 노동자 취업 조건, 외국인 노동자 평균임금, 평균 체류기간, 복리후생 내역 231

(2) 재입국률, 노동환경 개선 방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납 건수, 금액, 후속 조치 내역 231

1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1

20.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32

2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232

22.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232

23.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사본 제출) 232

24.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232

25.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233

2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33

27.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233

28. 국정과제 관리현황 234

29.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34

30.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236

31.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236

32.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36

3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237

34.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237

3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38

3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41

37.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43

38.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43

39.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243

40.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59

41.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259

42.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259

43.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260

44.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 260

45. 최근 3년간 R&D제재, 중단 및 환수실적 261

46. 정책자금 지원현황, 문제점, 향후대책 261

47.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262

이강후(새누리당) 위원님 264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266

2.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266

3. 최근 5년간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내용 266

4. 최근 5년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270

5.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270

6.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270

7. 최근 5년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271

8.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273

9. 최근 5년간 비밀 문서 목록 273

10.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등) 274

11.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등) 274

12.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 등) 275

13. 외자구매(외국산제품)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외자구매내역 등) 275

14. 비품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비품구매내역 등) 276

1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등) 276

16. 중기청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현황 277

17. 최근 5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280

18. 2015년 향후 입법계획 280

19. '15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281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282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282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 현황 283

23. 최근 5년간('11년~'15.6월말) 연도별 사회공헌활동 활동내역 283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284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284

이원욱(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286

1~2. 팁스 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관련 288

1. 최근 5년간 문제가 되었던 경우(소송, 민원 등의 문제) 288

2. 위 제목에 따라 창업, 우수모범사례 등으로 선정되었으나 철회된 경우 288

3.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리조합 현황(관련 조합담당과 및 담당자, 조합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또는 소재지) 289

4.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리 조합 중 예산지원(지출) 현황 및 완료보고서 일체 289

5. 사업개요(연도별 사업내용/예산) 320

6. 2013년 이후 엑셀러레이터 선정과정 및 평가 320

7. 창업기업 리스트(각 기업에 지원되는 R&D명 및 액수) 320

8. 창업기업 선정과정 320

9. 엑셀러레이터 관련 모든 사업 개요 322

10. 5년간 엑셀러레이터 지원기업 리스트(년/기업명/기업대표/지원액) 322

11. 10번에 대한 평가 322

12. 이 사업관련 정보공개 등 민원여부 322

13. 앱개발현황(다운수, 폐기앱 업데이트건수, 폐기날짜, 폐기사유, 앱평가별점 및 리뷰, 업데이트내역) 323

14. 부동산 보유 현황 325

15. 통신설비 납품업체 "나나테크" 관련 사업 있을 경우 관련 사업 제목/내용/기간 자료일체(5년간) 325

16. 최근 5년간 중기청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관련 정책예산 325

17. 최근 3년간 년도별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 폐업자수 326

18. 자영업자 생존율(1년, 2년, 3년, 5년 등 연도별로 구분) 326

19. 자영업자 창업 연령(20, 30, 40, 50, 60) 327

20. 원가절감형 공동사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원 사업 포함) 관련 327

21. 최근 3년간 1차협력사와 대기업이 수행한 공동과제에서 대기업 민간부담금과 현금부담금, 현금부담금비율 327

22. 최근 3년간 2·3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간 공동과제의 1차협력사의 민간부담금과 현금부담금, 현금부담금비율 328

23. 중소기업청의 대기업 적정 현금부담규모에 대한 규정 여부 328

24. 원가절감형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배분협약 내용(간략히) 329

25. 2013~2015현재까지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맺은 성과배분협약 건수와 이행된 건수 329

26. 2013~2015현재까지 1차협력사와 2·3차협력사 간의 성과배분협약 건수와 이행된 건수 330

27.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관련 이차보전사업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신설한 사유 331

28.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관련 2014년에 지원된 신규대출에 대해서 2017년까지 이자비용에 대한 예산 소요(2015~2017) 현황 331

29.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관련 국회에 보고 여부 332

30. 이차보전자금 14년도 집행실적(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 333

31.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려는 가입자의 요구를 거절한 건수 및 이유 334

32, 34.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해약건수 및 폐업으로 인해 지급된 건수(2010-2015 현재) 334

33. 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2010-2015년 현재) 334

35. 제7홈쇼핑 설립관련일체(미래부의 승인설립조건 내용/공영 홈쇼핑 법인정관 일체/수수료율 관련 설명자료) 335

36. 온라인 정책자금 접수현황 및 접수방법, 절차 338

37. 온라인 정책자금 자금별 월평균마감시간, 월단위 접수가능 금액 및 현황 339

38. 온라인 정책자금 월별 접수규모(자금규모, 업체수) 341

39. 온라인 정책자금 개선 계획 및 대책(해당 시) 341

40. 최근 5년간(2010~2014년) 정책자금 추이 341

41. 정책자금 수행인력 현황 및 보완대책 342

42. 정책자금 지원 관련 성과분석 자료(요약본 가능) 343

43.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비용 343

44. 온누리상품권 관련 낙전 비용 및 예상비용 344

45. 온누리상품권 관련 낙전비용 활용계획 및 근거,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 344

46.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각 협동조합지원에 대한 심사자료 또는 결과보고 자료(5천만원 이상) 345

이정현(새누리당) 위원님 346

1. 대통령 지시 및 보고사항 조치 현황 348

가. '13~'15년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348

나. '13~'15년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현황 348

다.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사항 중 부진한 사업 349

라. 중기청 소관 국정과제 현황 350

2. 2013~현재까지 중기청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351

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 현황 352

4. 2013~현재까지 중기청이 받은 법률자문 내역 353

5. 중소기업청 소관 위원회 관련 353

6. 중소, 중견기업 지원관련 354

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 354

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생기는 규제 356

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축소, 배제되는 혜택 357

라.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현황 360

마.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대책 361

7. 중견기업관련 362

가.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362

나. 최근 3년간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관련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362

다. 2016년 관련 사업 및 예산 362

라.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추진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363

8. 한국형 히든챔피언 관련 365

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 365

나. 한국형 히든챔피언에 대한 지원 정책 365

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을 위한 2016년 예산 사업 현황 366

라. 2015년 선정된 한국형 히든챔피언 현황 366

마. 선정기업 관리체계 366

바. 히든챔피언 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 366

9. 중소·중견기업 수출관련 369

가. 최근 5년간 중소·중견기업 수출현황 369

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현황 369

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이 408개에 달한다고 함. 이들의 중복성 해소 및 성과제고 방안 374

10. 중소기업 R&D사업 관련 376

가. 중소기업 R&D 지원현황, 문제점, 성과 376

나~다. 5년간 중소기업 R&D 기술개발성공률 및 사업화성공률 376

라. 기술개발성공률에 비해 사업화률이 낮은 이유 및 대책 377

마. 기술개발을 할 때 사업화가능성 판단 미흡 및 기술개발이 될만한 과제(사업화는 어렵지만) 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 대한 중기청 의견 378

바.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에 따른 특허출원 현황 378

사. 최근 5년간 중소기업 R&D에 따른 매출증가 현황 378

아.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자료 임치 규정 379

자.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자료 임치현황 380

11.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관련 381

가. 구매조건부신제품기술개발사업 개요 381

나. 감사원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중기청 조치방안, 결과 382

다. 최근 5년간 해당사업 예산 및 집행실적 382

라. 최근 5년간 제품개발 및 구매현황 382

마. 공공부문 등 구매 점검체계 383

바. 구매율이 저조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개선방안) 383

12.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관련 384

가.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요 384

나. 해당사업 담당조직 및 운영체계 385

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 385

라. 최근 5년간 공공구매 시정권고/이행현황 385

마. 최근 5년간 시정권고 불응현황 385

바.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절차 385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 점검 실시 결과 및 문제점 386

아. 직접생산 부적격 사유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과 개선방안 386

13. 위장 중소기업 관련 387

가. 위장 중소기업 단속 조직(인력) 및 단속 체계 387

나. 위장 중소기업 단속 현황 387

다. 위장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적발 현황 388

라. 위장 중소기업 근절 조치 및 대책 390

마.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390

바. 위장 중소기업 적발 기업과의 소송현황 390

사. 적발된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중기청의 패소가 높은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책 391

14. 대기업 불공정행위관련 392

가. 대기업 불공정행위 적발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92

나. 중기청 대기업 불공정행위 검찰 고발 요청한 현황 392

다.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및 문제점, 개선방안: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92

15. 전통시장 관련 393

가. 중기청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 393

나. 최근 5년간 실시된 전통시장 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394

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394

라.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행 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대책 필요 395

16. 메르스 피해 관련 396

가. 메르스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현황 396

나. 메르스 피해 대책 및 추진 현황 401

17. 생업안정망 및 보호기반 확충 관련 402

가. 임차상인보호제도 및 시행 현황 402

나. 소공인 특화지원 확대 및 시행현황 403

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결과 403

라. 소상공인업종전환 지원 결과 404

18. 온누리상품권 관련 405

가. 최근 5년간 온누리상품권 발행현황 및 구매현황(부문별) 405

나. 모바일상품권 이용 현황 405

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 확대에 따른 성과 분석 406

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407

19. 중기청 인력관련 408

가. 중기청 3급 이상 공무원 이력 408

나. 중기청 산하기관 임원 이력 408

이진복(새누리당) 위원님 410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412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 412

3. 최근 5년간 외부연구용역 현황 412

4.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415

5.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 415

6.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415

7. 최근 5년간 공무원·임직원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418

8.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418

이채익(새누리당) 위원님 420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422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422

3. 최근 5년간 외부연국용역 보고서 리스트 422

4. 최근 3년간 중소기업 R&D 집행 현황 425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425

6. 최근 3년간(2012~2015.7.3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및 미보고 현황 425

7. 최근 3년간('12.1.1~'15.7.31) 공문 수발신 목록 425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426

9. 최근 5년간(2010~2015.7.31)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426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등 각종 행정 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 426

11.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427

12. 최근 3년간(2012.1~2015.7)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427

1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 427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실집행률 50%이하, 3년이상 불용사업, 예산이월 사례/이유 명시) 428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428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내용 및 현황 428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428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 469

19. 최근 5년간(2010~2015.7.31)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적발 및 처분현황 471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471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472

이현재(새누리당) 위원님 474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또는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76

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76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조사개시통보서, 처분요구서, 질의응답서, 집행전말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바람) 476

4. 2014년 이후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일체 477

5. 최근 2년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477

6. '14.1월부터 '15.8월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등 목록 477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479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송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내용 479

9.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반드시 법률자문서 사본을 제출) 481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정부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권익위, 인권위, 공정위 규제위 등) 481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482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482

장윤석(새누리당) 위원님 484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86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 486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각종위원회의 지적사항) 486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487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490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491

7.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491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492

9.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연수 관련 현황 493

10.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493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494

12. 최근 5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사업 내역 494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예정) 사업설명서 496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496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498

1. 최근 2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500

2. 2012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및 관련 500

3. 2013년 이후 소속 기관장 외부강의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501

4.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501

5.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501

5-1. 2014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 조사기관 문서 수발신 대장 501

5-2.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502

5-3. 수사, 조사 기관의 수사·조사 착수, 범죄사실 통보현황, 기소 여부 내역 502

6.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502

7. 2013년 이후 외부(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결과 502

8.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503

9.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현황 504

10. 기관별 유류비 사용 내역('13~'15년) 504

11. 기관장 주재 회의현황 504

12.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505

13. 2012년 이후 국장급 이상 재직 현황 505

전정희(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506

1.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최근 5년치) 508

2.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08

3.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508

4.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자료 509

5. 최근 5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그에 따른 대책 현황 509

6. '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510

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510

8.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513

9.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513

10. 최근 5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514

11. '13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515

12. 최근 5년간 해외출장 시 내외부로부터의 지적사항 516

13. 경영 현황, 2000년 이후 경영평가 등급 및 이유 516

14. 최근 5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사본 및 요약 516

1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516

16.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517

17.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518

18.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519

19. 최근 5년간 산하기관 이사회 회의록 사본 529

20.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530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나들가게 관련, 나들가게 운영현황 531

22. 나들가게 신청 및 결정현황 532

23. 나들가게 휴·폐업 현황 533

24. 나들가게 공단전담인력, 전담매니저 등 관련자 인력배치 현황 534

25. 나들가게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 등 세부내용 포함) 535

26. 나들가게 POS 시스템 설명자료(나들가게별 POS 시스템 연관체계, 연계된 데이터 활용방안 등 포함) 537

27. 나들가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사항 및 개선대책(추진현황 포함) 539

28. 소비자 불만 접수에 따른 나들가게 점주 대상 교육추진현황(교육 내용 포함) 539

29.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온누리상품권 관련, 상품권 판매 및 사용 현황(가맹점 현황 포함, 온·오프라인 구별 要) 540

30. 온누리 상품권 구입현황(부문별 구분 要) 541

31. 설, 추석 등 명절시기별 온누리 상품권 판매 및 사용량 변동현황 541

32. 온누리 상품권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 접수 및 개선대책(추진현황 포함) 542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특성화시장 사업관련, 특성화시장 사업별 추진현황(사업설명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포함) 543

3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관련 설치 및 운영현황(시장수,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포함) 543

35.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이후 관련 상권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544

36.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사업 추진이후, 관광열차 노선 운영 현황, 관광객 증감, 관련 상권 점포수, 매출액 증감현황 545

37. 메르스 사태 발생 전·후 월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변동현황 및 개선대책 추진현황 547

38.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 현황 548

39. 최근 5년간 소상공인 대상 창업교육 세부현황 및 자체평가 결과 548

40. 창업교육 후 성공 및 실패사례 550

41.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사업 세부사항 일체 551

42. 프랜차이즈 관련,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세부사업현황 및 예산현황 560

43.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의 프렌차이즈 지원사업 현황 및 차이점 561

44. 프랜차이즈 관련 산업부, 중기청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체 구성현황 562

45. 국내 프렌차이즈 산업현황, 최근 7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 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562

46.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563

47. 최근 5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563

48. 최근 5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563

4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564

50. 대형마트, SSM과 관련한 용역, 보고서, 실태조사 일체 565

51. 최근 5년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565

52. 최근 5년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서 566

53. CSR 사업 현황:최근 5년간 실적(국내/해외 구분) 566

54. 최근 5년간 대기업계열 '드럭스토어' 입점 현황 및 시장규모(매출액 등) 569

55. 최근 5년간 대형마트 진출 대형유통업체(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의 편의점 진출 및 입점 추진 현황 569

56-57. 최근 5년간 정부-대기업-중소기업 합동연구개발(R&D) 과제 현황(예산 등 기본현황) 570

58. 참여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거래가 있는 협력사 구분 571

59. 전통시장 지원사업(2002~현재)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573

60.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별 지원 금액 및 비중 574

61~68. 전통시장 화재발생 및 점검 관련 575

69. 2013년 현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 576

70.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와 가입을 꺼리는 이유 등 576

전하진(새누리당) 위원님 578

1. 통일관련 산업육성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580

2. 산하기관 통일관련 사업 추진 현황 581

3.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및 매출총액 현황 583

4-1.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수출의 경쟁력 수준(가격, 품질, 디자인) 584

4-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청이 마련했거나 마련 중인 대책 584

4-3. 중소기업 수출규모별 업체수 및 수출금액 비중 584

4-4.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현황(수출액, 비중, 증감) 584

5-1. 주요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586

5-2.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전략 588

6.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현황 및 성과, 개선방안 589

1) 사업 현황 589

2) 사업 성과 589

3) 개선방안 590

7-1.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 591

7-2. 동반성장기금 출연에 따른 혜택 등 591

8-1.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경험 비율, 건수 및 피해액 현황 591

8-2.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적발 실적(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할 것) 592

8-3. 최근 5년간 기술유출 관계자 현황 및 기술유출 수단 및 방법 593

8-4. 최근 5년간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및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마련 중인 대책 594

9-1. 최근 3년간 R&D 예산규모, R&D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596

9-2. R&D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원인 및 개선방안 596

정수성(새누리당) 위원님 598

1. 기관 개요 600

2. 최근 5년간(2011~2015.7) 임직원 급여를 연도별로 작성 600

3. 기관사업 관련 600

4. 최근 5년간 재무현황 600

5.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600

6.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 제출 601

7. 최근 5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조치 관련 601

8. 공직기강 등과 관련 601

9. 특채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601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소송현황 601

11.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패소 현황 602

12. 최근 5년간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602

13. 최근 5년간(2010.1.1~2015.7.31)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나간 현황 602

14.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비용, 연구개발물 활용 내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내역 603

15.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603

16.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603

17.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 603

18.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미납 현황 603

19.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 현황 604

2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방만 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 현황 604

조경태(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606

1. 감사원 처분요구서(최근 3년간) 608

2. 본부 감사결과 보고서(최근 3년간) 608

3. 자체감사 계획서(최근 3년간) 608

4.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608

5.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최근 3년간) 609

6.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최근 3년간) 609

7.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최근 3년간) 609

8.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모니터링 610

9. 임직원들의 퇴직 현황(최근 5년간) 611

10. 임직원 등의 징계현황(최근 5년간) 615

11.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최근3년간) 616

12.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최근 3년간) 616

13. 국정감사 시정조치 처리현황(최근 5년간) 616

14. 비밀 문서(최근 3년간) 616

15.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616

16. 수의계약 현황 617

17. 소송현황(최근 3년간) 617

18.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 결손액 619

19.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 현황(최근 5년간) 619

20. 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현황(지역, 인력, 예산 등) 및 중진공 코트라 등 유관기관관의 업무협의 현황 620

21. 대내외 업무보고 자료(최근 3년간) 622

22.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적 622

23. '12~'15.8년 현재 개성공단 진출기업 현황 622

24. 개성공단 외 남북경협 기업(금강산, 북한내륙투자기업, 임가공, 교역업체 등) 지원 현황 및 실적(최근 5년간) 625

25.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도입의 실효성 강화 방안 625

26. '손톱 밑 가시' 접수 현황 및 성과 625

27. 중소기업의 CSR 현황 627

28. 현행 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 실효성 평가 628

29. 실패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창업 지원 현황 630

30. '창업넷' 등 상권정보시스템 점검 및 효용성 점검 현황 634

31. 부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현황 635

32. 중소기업 FTA 활용률/원산지 관리(원산지 확인서 발급 등) 636

33. 녹색인증제도 운영 점검 현황 636

34.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점검 현황 637

35.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 현황 637

36.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제도/공공구매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642

37. 1인 창조기업 지원현황(최근 5년간) 642

38.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사업 성과 643

39.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사업 성과 643

40. 법률자문 내역 및 법률자문서 사본(최근 5년간) 644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646

1. '15.8 현재 중기청 소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상세내역 648

2. 최근 5년간 MRO 계약 내역, 연도별 MRO구입 물품의 대기업/중소기업 구매건수 및 금액(비율 명기) 648

3. 청와대,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648

4. 2013~현재까지 청와대, 국무총리실과의 수발신 공문 일체(첨부자료 포함) 648

5. 2013~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649

6. 2013~현재까지 청와대 보고한 기관업무 보고자료 649

7. 2013~현재까지 대외비 수발신 공문 일체 649

8. 2012~현재까지 소속 직원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연도별, 성명, 직위, 통보기관, 위법내용(상세), 처분결과, 조치결과) 649

9. 2013~현재까지 소속 공무원별 외부강의, 특강, 강연, 토론회 등 외부활동내역(공무원별, 소속 및 직원, 활동내용, 활동기관, 기간 및 시간, 강의료 또는 수당, 근무시간 여부, 근거) 649

10. 최근 10년간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별 분포도 650

11. 최근 5년간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집행실적(연도별, 권역별, 시도별, 금액, 권역별·시도별 비율) 및 정책자금 개요 650

12. 최근 5년간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자금 집행실적(연도별, 권역별, 시도별, 금액, 권역별·시도별비율) 및 대중소협력사업 지원자금 개요 650

13. 최근 3년간 실시한 설문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650

14. 2012년부터 연도별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집행 내역 및 효과분석 650

15.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사업 관련 651

16.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집행실적 651

17.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 및 세부 실적, 미이행 사유 및 대책 651

18. 최근 6년간 특별채용 내역 651

19. 최근 5년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내역 651

20. 최근 7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652

21. 2008~2015년 8월 현재까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 사고율 현황 652

22. '08~'15.8 현재까지 5인 이상 중소제조업 공장가동률 652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654

1. 산하기관 현황 656

[1] 중소기업진흥공단 656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59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61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664

[5] 창업진흥원 666

[6] 한국벤처투자(주) 668

[7] (주)중소기업유통센터 670

[8] (재)중소기업연구원 672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682

3. 정책 공모(과제) 시상 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 684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684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684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685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686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686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686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 5년간) 686

11. 상위기관 기관평가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687

1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및 발간물 목록 687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결과 및 부조리 신고내역(최근 5년간) 689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689

15. 최근 5년간 국무회의 보고자료 689

16. 수당 지급 관련 690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690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 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요약표 및 자료사본 일체 691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691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692

1.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대장 694

2. 최근 3년간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694

3.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및 공개 및 비공개시 여부 694

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694

5. 최근 3년간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694

6. 최근 3년간 나들가게 사업 현황 695

7. 최근 3년간 중소기업 R&D지원내역 695

8. 최근 3년간 창업기업지원 융자 대상업체 현황 695

9. 전체 중소기업 대비 창업지원 융자 수혜업체 비율 695

홍지만(새누리당) 위원님 696

1.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청 소관 5개 과제에 대한 연도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 로드맵과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698

2. 2010~2015.7 현재 중기청 및 산하기관 등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적발된 내역 698

3. 2010~2015.7 현재 기간 동안 감사원 감사, 산업부 감사 혹은 중기청 자체감사를 통해 중기청 및 산하기관들이 적발된 내역 및 시정조치 현황 698

4. 장애인 고용 현황(2010~2015.7) 699

5.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지원과 관련한 자료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