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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충청남도 연안환경측정망 구축 연구용역 [전자자료] : 최종보고서 / 충청남도 인기도
발행사항
홍성군 : 충남도청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90
제어번호
MONO1201549177
주기사항
연구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동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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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과업개요 13

제1절 과업 배경 및 목적 14

1. 과업 배경 14

2. 과업 목적 14

제2절 과업 범위 및 구성 15

1. 과업 범위 15

2. 과업 수립과정 15

제2장 충청남도 연안환경 조사 및 분석 17

제1절 일반현황 18

1. 행정구역 및 인구 18

2. 기후ㆍ기상 20

3. 해안선 22

4. 하천 24

5. 하수도 현황 26

제2절 연안환경 조사 및 분석 28

1. 갯벌 현황 28

2. 습지 현황 30

3. 하구 현황 33

4. 해안사구 35

5. 무인도서 39

6. 산업단지 현황 42

7. 항만ㆍ어항 현황 47

8. 발전소 53

9. 해수욕장 현황 58

10. 토지이용(염전 및 제방) 59

11. 양식장 현황 60

12. 해양사고 현황 61

13. 해양보호구역 및 기타 보호구역 현황 64

14. 해양생태도 68

15. 적조발생현황 68

제3장 계획검토 및 사례조사 70

제1절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71

1. 국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71

2. 충청남도 관련계획 106

제2절 사례조사 125

1. 국외 연안환경측정망 운영 현황 125

2. 국내 연안환경측정망 운영 현황 139

제3절 연안측정망 운영 결과 146

1.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 현황 146

2. 국립공원연구원 생태계 영향장기 모니터링(2014, 6차년도) 156

3. 어장환경모니터링 169

4.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74

제4장 충청남도 연안환경측정망 구축안 178

제1절 SWOT 분석 179

1. 연안환경 장기변화 전망 179

2. 도내 연안환경 SWOT 분석 181

제2절 정점 선정 주요절차 183

1. 용어 정의 183

2. 충청남도 연안권역의 구분 184

3. 정점 선정 절차 및 고려 요건 185

제3절 연안환경측정망 구축안 189

1. 연안측정망 운영 방안 189

2. 연안측정망 종합 192

3. 연안환경측정망 우선순위 선정 194

4. 연안측정망 구축안 198

제5장 관리 및 운영 방안 225

제1절 관리 및 운영 방안 226

1. 관리ㆍ운영 방법의 형태 226

2. 관리ㆍ운영 주체 선정 229

제2절 모니터링 정보공개 및 활용방안 236

1. 사례 조사 236

2. 충청남도 모니터링 정보공개 및 활용방안 238

제6장 운영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240

제1절 소요 예산 241

1. 측정망 운영 예산 241

2. 연차별 소요예산 256

제2절 예산운용 계획 258

1. 국가 예산운용 계획 258

2. 충청남도 예산운용 계획 261

3. 재원확보방안 266

제7장 결론 및 제언 275

제1절 요약 276

제2절 결론 279

제3절 정책 제언 280

1. 정점 모니터링 운영 방안 280

2. 연안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법제화 282

참고문헌 287

판권기 290

[표 2.1] 충청남도 인구 및 연안지역 인구(2014년말 기준) 19

[표 2.2] 충남연안 예측인구 19

[표 2.3] 충청남도 해안선 길이 22

[표 2.4] 하수도 보급률(2013년 기준) 26

[표 2.5] 시ㆍ군별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 현황 27

[표 2.6] 갯벌 면적 변동추이 29

[표 2.7] 충청남도 습지 현황 32

[표 2.8] 충청남도 주요 하구 현황 33

[표 2.9] 행정구역별 해안사구 분포현황(2001기준) 36

[표 2.10] 전국 해안사구 현황 37

[표 2.11] 충남 해안사구 목록 38

[표 2.12] 시ㆍ군별 유ㆍ무인도 현황 39

[표 2.13] 충남 무인도서 현황 39

[표 2.14] 충남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40

[표 2.15] 충청남도 연안 산업단지 현황(2012년말 기준) 43

[표 2.16] 충청남도 연안 국가산업단지 현황(2012년말 기준) 44

[표 2.17] 충청남도 연안 일반산업단지 현황(2012년말 기준) 45

[표 2.18] 충청남도 연안 농공단지 현황(2012년말 기준) 46

[표 2.19] 충청남도 항만 현황 48

[표 2.20] 어항지정의 기준(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49

[표 2.21] 충남 국가어항 현황 50

[표 2.22] 충남 지방어항 현황 51

[표 2.23] 충남 어촌정주어항 현황 52

[표 2.24] 충남 발전소 현황 53

[표 2.25]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 55

[표 2.26] 충청남도 간이방사능측정소 현황 56

[표 2.27] 해양방사능 조사 57

[표 2.28] 충남 해수욕장 현황 58

[표 2.29] 충청남도 토지이용 현황 59

[표 2.30] 양식방법에 따른 사육수 면적 현황 60

[표 2.31] 양식장 종사자 현황 60

[표 2.32]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62

[표 2.33] 유류오염 피해지역 현황 62

[표 2.34] 충남 유류유출사고 현황 63

[표 2.35] 충남 종류별 보호구역 현황 67

[표 2.36] 적조발생현황 69

[표 3.1] 추진 전략별 중점추진과제 83

[표 3.2] 충남연안 연안통합관리 전략별 주요추진과제 86

[표 3.3] 제2차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2014년 집행분 포함) 88

[표 3.4] 제2차 연안정비 변경계획 선정사업의 지역별 분포 91

[표 3.5] 연안정비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91

[표 3.6] 서해안권의 공간적 범위 94

[표 3.7]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소요예산 101

[표 3.8] 연차별 소요예산 101

[표 3.9] 연차별 소요예산(세부사업별 현황) 102

[표 3.10] 특별해양복원지역 위치 및 면적 103

[표 3.11] 충청남도 종합계획 계획 지표 108

[표 3.12]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118

[표 3.13] National Stream Quality Accounting Network의 발전ㆍ변화 128

[표 3.14] 일본 해양환경모니터링 측정항목 131

[표 3.15] National Stream Quality Accounting Network의 발전ㆍ변화 132

[표 3.16] 프랑스의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주기 및 빈도 134

[표 3.17] 독일의 하천 모니터링의 조사항목, 주기 및 빈도 135

[표 3.18] 독일의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주기 및 빈도 135

[표 3.19] 영국의 하천 모니터링 조사항목, 주기 및 빈도 136

[표 3.20] 프랑스의 해양환경측정망의 조사항목, 주기 및 빈도 137

[표 3.21] 인천 연안지역 해양오염도 조사항목 141

[표 3.22] 인천광역시 연안해양오염도 조사 정점 142

[표 3.23] 인천광역시 2015년 해양조사선 이용계획 143

[표 3.24] 국가 항만환경측정망 조사항목 147

[표 3.25] 국가 연근해환경측정망 조사항목 147

[표 3.26] 국가 환경관리해역환경측정망 조사항목 148

[표 3.27] 국가 하구역환경측정망 조사항목 148

[표 3.28] 국가 항만환경측정망 해수 조사정점 150

[표 3.29] 국가 항만환경측정망 해양생물 조사정점 150

[표 3.30] 국가 연ㆍ근해환경측정망 해수 조사정점 151

[표 3.31] 국가 연ㆍ근해환경측정망 해양생물 조사정점 151

[표 3.32] 생태기반 해수 수질 기준 152

[표 3.33]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153

[표 3.34] 수질평가지수 해역별 기준값 153

[표 3.35] 서해중부해역의 수질평가지수 항목별 점수 153

[표 3.36] 국가 항만환경측정망 수질 등급(충남연안) 154

[표 3.37] 국가 연ㆍ근해환경측정망 수질 등급(충남지역) 155

[표 3.38] 해수 수질 등급(생태계 영향장기 모니터링) 162

[표 3.39] 부영양화 관련 평가항목, 기준농도 및 평가점수(생태계영향장기모니터링) 164

[표 3.40] 조하대 퇴적물 일반항목 분석결과(생태계영향장기모니터링) 166

[표 3.41] 조간대 퇴적물 일반항목 분석결과(생태계영향장기모니터링) 167

[표 3.42] 어장환경모니터링 해수면 조사정점(충남지역) 172

[표 3.43] 어장환경모니터링 내수면 조사정점(충남지역) 172

[표 3.44]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175

[표 3.45] 국가해양쓰레기 조사사업 176

[표 3.46] 국가해양쓰레기 수거사업 177

[표 4.1] 충남 연안환경측정망 조사항목 189

[표 4.2] 물때표 계산법 190

[표 4.3] 충청남도 연근해 및 항만환경측정망 지점 종합 192

[표 4.4] 해양환경측정망 핵심지표 및 세부지표 평가항목 195

[표 4.5] AHP 분석 및 지점 우선순위 도출 196

[표 4.6] 측정망 우선순위 결과 197

[표 4.7] 대산항 물동량 전망 222

[표 5.1] 직영 및 위탁관리의장ㆍ단점 228

[표 5.2] 타지자체 해양환경 조사ㆍ운영 조직 비교 230

[표 5.3] 타지자체 해양환경 관리 조직 비교 231

[표 5.4] 충청남도 해양관리체계 담당 업무 232

[표 5.5] 충청남도 측정망 운영조직 현황 233

[표 6.1] 측정항목별 분석비(1회 측정) 241

[표 6.2] 지점별 분석비(1회 측정) 242

[표 6.3] 수동측정 위탁시 연차별 소요예산 243

[표 6.4] 숙련도 평가 대상항목(정도관리) 247

[표 6.5] 숙련도 평가 평가기준 및 방법(정도관리) 247

[표 6.6] 현장 평가 평가항목(정도관리) 248

[표 6.7] 정도관리 현장평가 점검표(운영 및 기술 평가) 248

[표 6.8] 정도관리 현장평가 점검표(분석능력) 250

[표 6.9] 숙련도평가(정도관리) 결과(2013년 기준) 253

[표 6.10]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정도관리) 소요기간(2014년 기준) 253

[표 6.11] 수동측정 장비명세서 254

[표 6.12] 수동측정 위탁시 연차별 소요예산 257

[표 6.13] 연차별 총 소요예산 257

[표 6.14] 국가 재정수입 전망 258

[표 6.15] 분야별 국가 재정지출 전망 259

[표 6.16]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재정투자 추이 259

[표 6.17] 농림ㆍ수산ㆍ식품분야 재원배분 전망 260

[표 6.18]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상 세입예산 전망(일반회계) 262

[표 6.19] 계획기간 기능별 충청남도 세출예산 전망 263

[표 6.20] 계획기간 분야별 충청남도 세출예산 전망 264

[표 6.21]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전망 265

[표 6.22]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근거 268

[표 6.23] 국고보조금 분류 271

[표 6.24] 국고보조금 분류 272

[표 6.25]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272

[표 7.1]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구성ㆍ운영계획 고시의 법적 근거 283

[표 7.2] 연안관리 관련 조례 제정현황 284

[표 7.3] 충청남도 연안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285

[그림 1.1] 과업 수립과정 15

[그림 1.2] 과업 추진 경과 16

[그림 2.1] 하천 및 수계도 25

[그림 2.2] 충남 갯벌 면적 변화추이 및 분포도 29

[그림 2.3] 습지의 범위 및 모식도 30

[그림 2.4] 두웅습지 현황 31

[그림 2.5] 충남 습지 위치도 31

[그림 2.6] 전국 해안사구의 규모 및 공간분포 36

[그림 2.7] 충청남도 산업단지 현황 42

[그림 2.8] 전국 방사능측정소 구성 56

[그림 2.9] 방사능 해수조사 정점 57

[그림 2.10] 방사능 해저퇴적물 조사정점 57

[그림 2.11] 두응습지 위치도 64

[그림 2.12] 서천갯벌 위치도 66

[그림 2.13] 국가 해양생태도 68

[그림 2.14] 충청남도 해양생태도 68

[그림 3.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의 위상 72

[그림 3.2] 4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목표 75

[그림 3.3] 4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목표 76

[그림 3.4] 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주요 지표별 목표치 76

[그림 3.5]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지리적 범위 78

[그림 3.6]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의 위상 79

[그림 3.7]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기본 틀 80

[그림 3.8]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시행체계 83

[그림 3.9]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8개 연안별 비전 84

[그림 3.10] 충남연안 연안통합관리 비전 및 목표 85

[그림 3.11] 충남연안 중점 추진과제현황 87

[그림 3.12] 연안정비사업 시행절차 92

[그림 3.13]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수립절차 95

[그림 3.14] 서해안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95

[그림 3.15]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추진 전략 체계 96

[그림 3.16]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97

[그림 3.17] 초일류 첨단 산업벨트 구축 98

[그림 3.18] 생태ㆍ문화 관광벨트 99

[그림 3.19] 연계 인프라 구축 100

[그림 3.20]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104

[그림 3.21]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보령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104

[그림 3.22] 당진시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105

[그림 3.23]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4대 개발경영권의 구분 109

[그림 3.24]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지역생활권과 중심지 계층 110

[그림 3.25]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종합계획도 112

[그림 3.26]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체계 114

[그림 3.27] 계획의 공간적 범위 115

[그림 3.28]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흐름도 116

[그림 3.29] 연안관리지역 계획 작성 흐름도 123

[그림 3.30]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절차 124

[그림 3.31] 하구연구보전시스템(NERRS-SWMP) 위치 125

[그림 3.32] National Estuary Program의 정점 위치도 126

[그림 3.33] Mussel Watch의 정점 위치 127

[그림 3.34] National Stream Quality Accounting Network의 정점 위치 128

[그림 3.35] National Water Quality Assessment Program의 권역 및 정점 위치 129

[그림 3.36] 일본 해양환경모니터링 조사정점 130

[그림 3.37] 인천광역시 해양 수질자동측정망 140

[그림 3.38] 인천 해양수질자동측정망 시스템 구성도 140

[그림 3.39] 인천광역시 연안해양오염도 조사 정점 142

[그림 3.40] 전국 생태구역 구분 145

[그림 3.41] 부산연안 지점별 해역 등급 145

[그림 3.42]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추진체계 146

[그림 3.43] 해양환경측정망 정점수(연도별) 관련 149

[그림 3.44] 항만환경측정망 연도별 수질등급(보령연안) 154

[그림 3.45] 항만환경측정망 연도별 수질등급(아산연안) 154

[그림 3.46] 태안해안국립공원 북부해안 조사지역 157

[그림 3.47] 조하대 해양수질 정점도(생태계 영향장기 모니터링) 162

[그림 3.48] 해양퇴적물 조사 정점 및 지역(생태계 영향장기 모니터링) 164

[그림 3.49] 지역별 조간대 퇴적물시료 채취 정점도(생태계 영향장기 모니터링) 165

[그림 3.50] 모항지역 조간대 퇴적물시료 채취 정점도(생태계 영향장기 모니터링) 165

[그림 3.51]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모니터링 조사 169

[그림 3.52] 해수면 조사위치 현황 171

[그림 3.53] 내수면 조사위치 현황(삽교호) 171

[그림 3.54] 내수면 조사위치 현황(아산호) 171

[그림 3.55] 어장환경모니터링 조사정점 수질(충남지역) 173

[그림 3.56] 전국 국가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조사지역 174

[그림 4.1] 연안유역(Coastal Watershed) 개념도 184

[그림 4.2] 중금속의 주요 노출 경로 187

[그림 4.3] 정점 선정 주요절차 188

[그림 4.4] 충남 연안환경측정망 지점 지도 193

[그림 4.5] 장항항 신설물양장 조감도 224

[그림 5.1] 충청남도 해양환경관리체제 232

[그림 5.2] 충청남도 측정망 운영조직 현황 233

[그림 5.3] 충청남도 운영조직 운영방안(안) 235

[그림 5.4]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정보공개 사례 236

[그림 5.5]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정보공개 사례 237

[그림 5.6] 충청남도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239

[그림 5.7]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239

[그림 6.1] 정도관리 인증 절차 246

[그림 6.2] 국고보조금의 업무절차 273

[그림 7.1]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추진체계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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