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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김기선 위원 15
1.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관련해 국내 민간 교수 10인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일본 현지 실사조사 결과 보고서 19
2.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내용의 진행사항 20
3. 일본과 한국 간의 양자 협의 결과 보고서 21
4. 2010~2015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수입곡물 중 GMO가 차지하는 비율 현황 22
5. 2010~2015년 현재까지 식용 GMO 및 농업용 GMO 수입량 현황 24
6. 2010~2015년 현재까지 GMO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현황 및 결과 보고서 26
7. 식용 GMO 수입 후 국내 유통 및 소비 단계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있다면 그 설명자료) 44
8. 2015년 현재 GMO를 사용한 식품에 표시대상 실시 현황 53
9. 2010~2015년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현황 54
10. 위의 부작용 추정사례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 및 현황 55
11. 위의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해 검토한 안전성 자료 일체(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과정과 결과 등) 56
12. 2011~2015년 현재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일체 58
13. 2014~2015년 현재까지 실시한 산후조리원 합동점검 결과보고서 59
14.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의 정의, 저주파의 범위, 의료기기 등급, 품목분류번호, HS CODE 등 정리 63
15. EMS 장비의 정의, 저주파의 범위,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품목분류번호, HS CODE 등 정리 63
16. EMS가 저주파 자극기의 범주 안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식약처의 공식 답변 63
17.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에 대한 의료기기 승인 절차 및 전기 안전성 검사 과정 정리 63
18. 국내에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제조하여 유통하는 의료업체 현황 63
19. EMS 장비를 의료기기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 사례 63
20. 외산 EMS 장비의 국내 수입 및 판매 업체 현황 및 매출 현황 63
21. 2011~2015년 현재까지 신의료기술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한 업체 수 및 아이템 수 그리고 실제 등록된 건수를 국산 및 외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바람 64
22. 2011~2015년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 청소년 관련 위반업소 현황 65
23. 2011~2015년 현재까지 청소년 관련 위반업체 업종별 현황 66
24-1. 2015년 현재 국내에 HACCP인증 업체 수 67
24-2. 2015년 현재 국내에 HACCP 인증업체 수 68
25. 2011~2015년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적발 현황(식품 부적합 판정 등 위반 사례들 구분 표시) 69
26. 위 25번 적발업체 중 HACCP인증을 받은 업체 현황 70
27. 위 26번 업체들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71
28. 2015년 현재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은 식품위생 검사기관 현황 102
29. 2011~2015년 현재까지 '부적합' 결과가 나와 식약처에 보고된 업체 현황 및 시중 유통 회수 건수 현황 106
30. 2011~2015년 현재까지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 악용사례 현황 116
31. 2011~2015년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퇴직한 4급 이상 퇴직자 중 유관기관 및 각종단체 등에 재취업한 현황 119
32-1. 2014~2015년 현재까지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및 검사 현황 121
32-2. 2014~2015년 현재까지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및 검사 현황 122
32-3. 2014~2015년 현재까지 화장품 수거 및 검사현황 123
32-4. 2014~2015년 현재까지 분야별 유통제품 수거 및 검사 현황 125
33-1. 2014~2015년 현재까지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6
33-2. 2014~2015년 현재까지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7
33-3. 2014~2015년 현재까지 유통품목 수 대비 수거비율 현황 128
34. 과태료 부분 2014년도 결산 현황 129
35. 2011~2015년 현재까지 과태료 수납 현황 130
36. 과태료 미수납 사유 131
37. 2014~2015년 현재까지 과태료 미수납 업체의 영업상태 현황 132
38. 2014~2015년 현재까지 위해식품 회수율 현황 133
39. 2014~2015년 현재까지 산후조리원 권역별 점검대상 현황 143
40. 2014~2015년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현황 144
41. 2014~2015년 현재까지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 145
42. 2014~2015년 현재까지 수입김치 검사 방법별 건수 및 비율 현황 146
43. 2011~2015년 현재까지 다소비 식품 200품목에 대한 유해물질의 집중수거 및 검사 결과 현황 147
김명연 위원 173
1.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 177
2. 2014년도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8
3.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대내외 감사결과 보고서 및 조치 사항 195
4.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결과 235
5.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36
김용익 위원 255
1. 국정과제 추진현황 259
2. '12~'1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75
김정록 위원 277
1. 최근 5년간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건수 현황 281
2.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모니터링 센터 지원 현황 282
3. 최근 5년간 식품제조업체 시설개수명령 현황, 조치결과 현황 283
4. 최근 5년간 화장품 회수현황 및 회수율 284
5. 화장품 검사기관 지정 관련 지침 및 지정현황(지정일 포함) 285
6. 화장품 검사기관 점검현황(점검업체수, 적발업체수, 기관별 행정처분현황 및 조치결과) 294
7. 우수건강기능식품업체 지정현황 및 지정취소현황 295
8.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 305
9.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 적발현황(적발건수 및 조치 결과) 313
10. 의료기기 수입업자 GMP 심사 현황 및 평균 심사기간 314
11.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현황 및 회수폐기현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 315
12. 희귀의약품센터 예산 및 집행현황, 희귀의약품 구입현황 317
김제식 위원 327
1. 식품안전관리 현황 331
2. 가향 담배의 가향물질 및 첨가물 성분검사 보고서 일체 332
남인순 위원 335
1. 식약처 소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339
2. 식약처 소관 국무회의 상정 안건 사본(2014~2015.6, 법령 제외) 345
3.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347
4. 2013~14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서 348
5. 2015년 식약처 신규 사업 설명자료 349
6.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408
7. 최근 3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등의 현황 및 결과 보고서 411
8.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412
9.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413
10. 최근 3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414
박윤옥 위원 415
1-1. HACCP관련 정부지원예산 419
1-2. HACCP 관련 정부지원 예산 420
2-1.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 421
2-2.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 422
3. 비임상분야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 보고서 423
4. 가공식품 중 유전자재조합 성분 함유실태조사 424
5. 권장유통기한 설정연구자료 425
6. 복합제의약품 유해사례 및 현황 426
7. 최근 3년간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 현황 427
8. 최근 3년간 의약품 리콜 현황 428
9. 최근 5년간 의약품 유통기한 단속 결과 453
10. 아토피치료의약품 허가현황 454
11. 성장 호르몬 허가 현황 476
11-2. 성장호르몬 부작용 보고 현황 478
12. 화장품에 첨가된 유해물질별 부작용 사례와 신고건수 479
13. 우수건강기능식품업체 지정현황 및 사례 481
14. 마약류 의약품 사용현황 490
15. 우리나라 당류 소비 동향 조사 491
16. 우리나라 당류 과다 섭취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491
17. 식품첨가물 소비 현황 519
18. 최근 3년간 식품 리콜 현황 520
19. 최근 3년간 국가별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기준 및 현황 521
박윤옥 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27
1. 식품안전정보 수집 제공 현황 531
2. 대국민 식품 안전 정보종합서비스 운영 현황 532
3.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국가검증체계 운영 현황 533
4. 식품안전정보관리 시스템 운영 현황 535
5.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나라 운영 현황 536
6. 식품안전 온·오프라인 홍보 현황 537
7. 국내·외 기관과 정보교류 활동 현황 539
8.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540
9. 최근 3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542
10. 최근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543
11-1.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547
11-2.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 552
11-3. 부작용 정보관리 시스템 통계(최근 3년간) 553
12. 최근 3년 불량식품 통계 554
13. 최근 3년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통계 555
신경림 위원 557
1. 2015년 국별 업무보고자료(사업별 예산 포함) 561
2. 국별/주요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현황 및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 562
3.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징계현황 일체(2011~2015.8월) 563
4.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실적(2011~2015.8월) 567
5. 문서등록대장(2014~2015.8월):국별 파일로 제출 569
6. 정보공개처리대장(2014~2015.8월):실국별 파일로 제출 (정보공개 청구내역 포함) 570
7. 자체생산 보도자료 목록(2014~2015.8월):국별 파일로 제출 571
8. OECD,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2011~2015.8월) 572
9.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리스트(2011~2015.8월) 573
10. 법령 유권해석 의뢰 및 회신내역(2011-2015.8월) 574
11. 제기, 계류, 종결된 소송 및 심판 세부현황(2011~2015.8월) 575
12.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576
13. 식약처 및 소관기관 인력 국제기구 파견 현황(2011~2015.8월) 582
14. 타 부처 이첩민원 내역(2011~2015.8월) 583
15.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2011~2015.8월) 583
16. 소관기관 노사간 단체협약문 및 합의서 사본(2011~2015.8월) 584
17. 식약처 및 소관기관 직제변동 세부현황(2011~2015.8월) 585
18. 소관기관 구조조정 현황(2011~2015.8월) 590
19.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1~2015.8월) 591
20. 연구용역 계약현황(2011~2015.8월) 594
21. 3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상세(2011~2015.8월) 595
22-1.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실적(2011~2015.8) 596
22-2.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실적(2011~2015.8월) 597
22-3.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실적(2011~2015.8월) 598
22-4.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실적(2011~2015.8월) 599
22-5.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실적(2011~2015.8월) 600
22-6.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 실적(2011~2015.8월) 604
22-7.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실적(2011년~2015.8월) 605
22-8.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실적(2011~2015.8월) 606
22-9. 지자체 합동 지도단속실적(2011~2015.8월) 607
23. 최근 5년간 필수약, 희귀약 등 중단공급 현황 및 사유 608
24. 최근 5년간 식약처 및 소관 공공기관 R&D 예산 현황/집행실적/기재부에 요청한 R&D 예산원안 609
25.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결과 610
26.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611
27.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612
28. 최근 5년간 부서별 발간자료 목록 613
29. 최근 5년간 전문분야별 신규채용 현황 614
30.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장애인생산품/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615
31. 최근 3년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616
3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 목록 617
33.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622
양승조 위원 639
1. 박근혜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 현황 643
2. 2012년 이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660
3. 2012~2014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및 처리결과 보고 661
4.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규 사업 설명자료 662
5.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추진현황 663
6. 직원 징계 현황(3년) 664
7.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665
8-1. 최근 3년간 HACCP 제도 확대 및 지정업소 현황 668
8-2. 최근 3년간 HACCP 제도확대 및 지정업소 현황 669
9-1. 최근 3년간 HACCP 업체 정기평가 결과 및 미준수 내용 670
9-2. 최근 3년간 HACCP 업체 정기평가 결과 및 미준수 내용 671
10. 최근 3년간 식품 수입물량 및 수입국 추이 672
1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별 검사실적 및 수입통관내역 673
11-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별 검사실적 및 수입통관내역 675
12-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별 방사능 물질 검출 내역 676
12-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별 방사능 물질 검출 내역 683
13. 최근 3년간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업소 적발 및 조치내역 688
14.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 689
15. 최근 5년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현황 및 지정취소 현황 690
1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및 GMP 지정업소 사후관리 현황 694
17. 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센터 운영 현황 695
18.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지원 현황 696
19.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한 일간신문에 광고 중단 등 협조를 구한 현황(일간신문 별) 697
20. 최근 3년간 부정불량식품 회수 및 폐기 현황 698
이명수 위원 699
1. 백수오 사태 개관 및 지적된 문제점 내용,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703
2.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 703
3-1. 최근 3년간 국내 다이어트 식품산업 시장규모(건강기능식품) 708
3-2. 최근 3년간 국내 다이어트 식품산업 시장규모(체중조절용 조제식품) 709
4. 최근 5년간 광고업무정지처분 중인 화장품 업체 현황 710
5. 최근 5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업무정지 처분 받은 업체 현황 722
6. 최근 5년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중 제조판매관리자 등록 회사 현황 726
7.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체계 현황 730
8. 최근 5년간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관련 예산 현황 731
이목희 위원 733
1. 2012~2014년 국정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737
2.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및 자체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738
3.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용 739
4. 2013~2015년 연구용역 목록 740
5.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과제별 추진 현황 741
6.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758
7.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및 비위 현황 775
8. 최근 2년간 퇴직 직원의 재취업 현황 779
9. 방사능 검사 관련 실험장비 보유 현황 782
1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 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유사역할 및 차이점 786
11-1. 2012~현재까지, 해썹 인증 및 인증사항 변경 처리 현황 787
11-2. 2012~현재까지, 해썹인증 및 인증사항 변경처리 현황 790
12. 2012~현재까지, 지청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자 현황 791
13. 2012~현재까지 프랜차이즈 음식점별 단속건수 및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은 음식점 현황 792
14. 2012~현재까지,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수입/국내 분유허위, 과대광고 단속현황 794
15. 최근 3년간 연간 생리처리용 위생대의 생산량 및 수입량 각각 상위 20개 항목에 대한 및 완제품 및 원재료의 수입국가 및 지역, 수입시 방사능검사 결과(원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없을 경우 없는 이유 명기) 795
16. 최근 3년간 생리처리용 위생대 및 탐폰 관련 사고 및 부작용 사례 건수 및 구체적 내용, 사후 처리 내용 797
17.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탈모방지 제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효능, 안전성,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 798
18.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799
19.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현황 804
20. 최근 5년간 약사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현황 808
21-1. 최근 3년간 발표된 '중기 인력 운영계획' 중 809
21-2.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파견 근무 인원 811
22.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 생산량 및 수입량 상위 10개 성분 목록 및 생산액 814
23. 현재 시판 중인 화장품의 유형별 파라벤류가 함유된 화장품 제품명, 제조업체명, 함유된 파라벤류명 816
24.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라벤류의 국내 사용가능 이유 및 해당 파라벤류의 안전성 입증자료 일체 817
25. 한국, 중국, 일본의 화장품 배합제한 원료 비교(한국기준) 818
26. 최근 3년간 연간 화장품 유형별 부작용 유형별 부작용 보고 건수 819
27. 농수산물 현장검사소 관련 821
28. 수입산 가공식품(와인 등 주류 포함)에 대한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 823
29-1. 최근 5년간 식품, 농축수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대기업 행정처분 현황 824
29-2. 최근 5년간 식품, 농축수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관련 대기업 행정처분 현황 831
30. 추적이력제 현황 832
이종진 위원 833
1.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기간 내 연구용역 발주 및 완료현황 및 기간 내 완료된 각종 연구용역보고서, 2015년 연구용역 계획 837
2.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처 각 실·국별 문서수발대장 원본 사본(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구분, 원본확인필) 838
3. 2015년 3월~2015년 8월 말 현재, 처장 결재문서 목록 839
4. 2015년 3월~2015년 8월말 현재, 귀 처 처장 지시사항 및 지시사항 이행내역 840
5. 2015년 3월~2015년 8월말 현재,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각종 외부감사 내역 및 감사처분요구서 원본사본, 감사결과 조치보고서 원본사본,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자체감사 내역, 자체감사 감사처분요구서 원본사본, 자체감사에 대한 조치내역 841
6. 2015년 3월~2015년 7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보 각종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내역 및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내역 842
7. 2014년 1월~2015년 8월말 현재, 연도별 귀 처 소속 공무원 징계내역 및 각종 위법사항 등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자체 조치결과 포함) 845
8. 2014년 1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처를 원고 및 피고로 하는 법률소송 관련 848
9. 2014년 1월~2015년 8월 말 현재, 귀 처의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사본 849
10. 2014년 8월~2015년 7월 현재, 귀 처에서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에 접수되었다가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내역 850
11. 2015년 8월말 현재, 귀 처 소관 국정과제 추진내역 851
1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852
13. 2014년 1월~2015년 8월말 현재, 귀 처 자체평가보고서 및 귀처에 대한 각종 업무(서비스)평가보고서 853
인재근 위원 855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입비,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859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876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879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880
5. 시스템 보안 관련 881
6. 부정불량식품 관련 882
7. 의료기기 관련 885
8. 식품첨가물 관련 886
9. 식중독 관련 888
10-1. HACCP 관련 890
10-2. HACCP 관련 892
인재근 위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895
1. 최근 3년간 자산 매각 현황(연도별, 일자별, 구입처 및 구입비, 매입처 및 매각비용 등) 899
2.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 900
3. 최근 3년간 민원 및 외부의견 현황 903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주무부처 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일체 904
5. 최근 3년간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및 연구용역 보고서 현황 905
6. 고용 관련 906
장정은 위원 911
1. 2014년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915
2. 연도별(2013~2015.8현재까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위원장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 보고문서 일체(목록포함) 916
3.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921
4.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예산절감내역 현황 922
5.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923
6.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진행중인 사건, 완료된 사건, 소속지원 및 기관 모두 포함) 924
7-1.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인사관리 925
7-2. 연도별(2013~2015.8현재까지) 인사관리 929
7-3.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인사관리 931
8.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용역연구별 내역 및 결과보고서 932
9. 연도별(2013~2015.8. 현재까지) 자체사업 및 해당기관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모니터링)현황 결과보고서 933
10. R&D 사업관리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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