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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정감사요구자료 : 2015년도 안전행정위원회. 1-2 / 행정자치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15
청구기호
A 328.510765 -15-4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2책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49306
주기사항
내용: 1. 지방행정실·지방재정세제실 -- 2. 기획조정실·창조정부조직실·전자정부국·대변인실·의정관실·감사관실·인사기획관실·운영지원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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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지방행정실 12

진영 의원 14

책임읍면동제 시범실시 관련 현황자료 및 참고자료 16

2010년 이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20

정용기 의원 22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산현황, 육아휴직 사용현황 24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4

최근 3년간 각 시·도별 인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7

최근 3년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8

최근 3년간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5

17개 시도 공무원 정원 및 무기계약직 정수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37

17개 시·도 직급별 현원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자체별 공무원 수 증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9

최근 3년간 외국인주민 관련 자료(증감내역, 국적별, 나이별, 성별 구분)를 요구하셨습니다 42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44

최근 3년간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현황과 인력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46

2014년 기준 시도별 일반직 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48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운영 현황 50

조원진 의원 52

시도별 공무원 출산현황,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4

지방자치단체별 휴직사유별 현황 및 관련 법령, 휴직실태 점검결과 및 위반자에 대한 징계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7

지방자치단체 계급별 정·현원 현황 및 각 계급별 승진에 걸리는 평균기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75

현재 기준 시도별 일반직 직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75

전국 마을기업 관련 현황 78

2012년~현재까지 중앙사무가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된 사무 현황 및 국비예산 지원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2

2012년~현재까지 지방이양 확정 사무 중 이양완료 사무 및 미이양 사무현황, 미이양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3

2012년~현재까지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4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내역(단체명, 보조금, 사업명 등) 및 집행, 활동내역서 85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결과 85

비영리민간단체사업 최근 2개년도 사업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RFP, 선정기준,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5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226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268

최근 5년간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271

마을기업 육성 관련 273

2011~2015.6. 연도별 시도별 대부업체 등록현황, 무등록 대부업체 현황, 대부업체의 불법 단속실적, 관련 법적 근거를 요구하셨습니다 276

새마을금고관련 286

1) 시도별 새마을금고 운용 현황(금고수, 총자산, 거래자수, 임직원, 자산운영, 당기순이익 등) 287

2) 2012년~현재까지 새마을금고 직원비위, 금융사고, 대출금결손 등 현황 288

3) 2012년~현재까지 새마을금고 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현황 292

4)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자기자본비율, 지급예대율, 총자본비율, 유가증권 운용 등) 실태 293

5) 2012년~현재까지 시도별 새마을금고 신설 및 휴폐업(사유 적시) 현황 294

6) 최근 새마을금고 대출이자, 금융수수료 등 실태조사 결과 296

7) 2012년~현재까지 시도별 새마을금고 대출금 중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인보증 포함)에게 채무 환수한 현황 296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최근 3년간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및 처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97

17개 시도 공무원 정원 및 무기계약직 정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99

각 시도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01

17개 시·도 직급별 현원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자체별 공무원 수 증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03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건축허가 등 관련 뇌물수수 등의 비위로 인한 징계현황 306

지방공무원 직급별, 징계사유별, 양정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308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신설현황과 인력지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12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수 증감율 및 퇴직사유별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14

최근 3년간 시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17

강창일 의원 320

지방규제개혁 관련 회의록, 시스템 운영 현황, 토론회 개최 현황 등(최근 3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22

최근 3년 지방공무원 일반행정직 전환 교육체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39

지자체별 해외출장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42

지자체별 재택근무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344

김민기 의원 348

2010년 이후 행자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들 중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는 민간단체 현황, 금액 350

지방자체단체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공문 발송 내용 사본 351

지방자치단체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 351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포상금 운영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51

2010년 이후 전국 시·군·구 자전거도로 개·보수비 현황 362

2010년 이후 자전거도로 사고발생 현황에 대한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362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금액 및 연체금액, 연체율 현황 368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여신건전성 분류 현황 368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 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368

2011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 적발 현황 및 조치 369

2011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 369

2011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11.1.1.~'15.6.30) 370

2011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 직원의 징계사유별 징계 유형 373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른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행자부가 협의하여 감독한 현황 373

2010년 이후 연도별 행정자치부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한 현황 374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산 운용현황(주식, 부동산, 채권 등) 374

2013년 이후 연도별 MG손해보험의 손익 현황 374

2013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에게 받은 배당금 현황 375

2012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 책임자(전산통제자)가 창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현황, 별도의 전산코드를 제공한 현황 375

2012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책임자에게 징계 조치를 한 현황 376

2012년 이후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인 전무나 상무가 하위직급으로 강임처분된 현황 376

2012년 이후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가 강임처분된 금고의 이사장이 형사처벌 된 현황 376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별 투자 현황 378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국내 직접 투자 현황 379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외 투자 현황 379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폐업 및 통합 현황 380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 현황 385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아래첨부) 385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의 적자, 흑자 금고 현황 385

2008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 현황 및 수익현황 386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식회사 지분 보유 현황 386

2010년 이후 새마을금고 최고투자책임자 CIO들의 이력 및 퇴사후 직장 현황 387

2012년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행정자치부의 새마을금고 감사결과보고서 387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총 자산 및 운용현황 388

2012년 그린손보 매각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 사모펀드를 통해 400억원을 출자한 경위 389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그린손보 인수 이후 자베즈 사모펀드의 대유지분을 비롯한 타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및 인수금액, 지분 인수 계약서 사본 389

2010년 이후 연도별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금고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요구 또는 징계 요구 접수 현황 389

노웅래 의원 424

공익사업선정 관련 426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426

자치단체 합동평가 관련 최종보고서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46

2010~2014년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수령 내역 및 세부 정산, 결산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555

2010~2014년 말까지 17개 시·도별 비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556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59

광역자치단체별 임기제(일반,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현황 및 임용 절차·기준(관련 규정)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561

2010~2015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별 성관련 범죄현황 관련 566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 관련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인도·차도 분리 구분), 자전거 사고 현황, 사업평가서, 문서수발신대장 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569

문희상 의원 576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지원관련 578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총 이양대상 사무 중 8월초 현재 미이양 사무개수와 비율, 이양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631

지방재정세제실 632

진영 의원 634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관련 636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관련 647

2015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및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694

2018년~2014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채무 변동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698

정용기 의원 700

최근 3년간 각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세입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702

전국 지방공기업 대상 경영평가 결과 704

최근 3년간 지방 공기업 성과급 현황 704

최근 3년간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04

지방자치단체별 및 시·군·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현황과 세입재원별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730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733

2013년도 기준 지자체 부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35

국세 대비 지방세 추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36

최근 3년간 지자체별 고액체납자 인원/체납 및 징수인원/징수액 누적현황 738

지자체별 지방세 고액체납자 분류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38

2011년~2014년까지 지방세 과오납/미환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41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43

조원진 의원 754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사회복지비 비중,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비율, 지방자치단체 총 세입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756

2012년~현재까지 자치단체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759

2013년도 기준 지자체 부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6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62

지방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69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지방채무 및 1인당 채무증감 현황 769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예산대비 채무비율 및 채무상환비비율 769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지방채 잔액 현황 769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액 현황 769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의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담행위 현황 769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 잔액(광역, 기초 구분) 769

2012년~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액 대비 채무보증금액 현황 769

2014.6월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채무보증사업 현황 769

'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항목별 지방세입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77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자치단체별 지방세 불복청구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77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시도별 지방세 체납자 및 체납사유별 현황 77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지자체별 지방세 결손 사유별 현황 775

지방세 고액체납자 분류 기준 775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고액체납자 인원/체납 및 징수 인원/징수액 누적 현황, 지자체별 고액 악덕체납자 상세 사례 5개 775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지방세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등 제제를 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75

지방세 과오납 발생원인, 과오납 환부절차, 과오납 예방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811

2011년~2014년까지 연도별, 시도별, 세목별 지방세 과오납 건수 및 금액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15

2011년~2014년까지 연도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건수 및 금액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23

2011년~2014년까지 연도별, 지방세목별,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미환부 건수 및 금액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28

2011년~2014년까지 지방세 과오납/미환부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833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으로 지자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상세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35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배분기준 837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정 현황 및 감액 결정 기준과 내역 837

2012년~현재까지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 기준과 내역 837

2012년~현재까지 지방교부세 산정오류 발생 원인별 지자체별 오류배정 현황 837

2012년~현재까지 특별교부세 위법 부당한 집행으로 환수 및 감액 조치 현황 837

2012년~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 운영(자산, 예산, 경영성과, 인력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44

2012년~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의 증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46

2012년~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기업 경영수지(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순 손실, 임금상승률, 1인당 평균 연봉 등) 상세 현황 851

2012년~현재까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및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5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위탁 평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80

2012년~현재까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평가) 후 개선명령 대상 지방공기업 및 사후조치(감봉, 해임, 사업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83

2012년~현재까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평가)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기관 성과급 지급 및 우수기관 표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85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887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 시도별 민원진정 접수 및 사후 조치 현황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898

정청래 의원 900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하여 902

강창일 의원 908

지자체별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최근 5년)을 요구하셨습니다 910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청사 신축 등의 공사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912

지자체별 예산대비 복지비율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916

김민기 의원 918

임금피크제 대상 지방공기업별 정년 현황 920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한 공문 수발신 사본 920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 920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920

임금피크제 관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회의록 사본 921

8월 기준 임금피크제 시행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부담 규모 현황 921

임금피크제 시행 협의가 완료된 지방공기업 현황(8월말 현재) 921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921

2010년 이후 연도별 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결과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31

'12년 이후 연도별 지자체별 주민세 부과금액, 수입액 현황 968

'13년 이후 행자부·지자체 간 주민세 관련 공문 수발신 내용 968

2013년 이후 행자부·단체장 간 주민세 관련 협의 내용 968

주민세 1만원 인상 시 수입증가액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968

각 시도별 부동산 취득세 인하액 보전액 972

각 시도별 부동산 취득세 과소 보전 이유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72

지방재정위기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74

2012년 이후 연도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체납률 현황 980

2011년 이후 각 시도의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980

2012년 이후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인원, 금액, 은닉재산액) 980

2010년 이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자동차세체납 현황(지자체별 건수, 금액) 980

2010년 이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연체료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80

2012년 이후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992

2012년 이후 과태료 미납현황 992

2012년 이후 과징금 미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2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미납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주요 근거(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출국금지, 신용 정보제공, 명단공개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4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 및 인센티브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996

2012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8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비중 현황,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1000

2010년 이후 시도별 지방채 발행액 및 지방부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003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세법에 대한 비용추계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1005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특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내용(협의대상, 협의일자)을 요구하셨습니다 1007

2012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지원현황 1008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관련 근거 규정 1008

2010년 이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18

노웅래 의원 1020

시·도금고와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편람(2010~2015.7.30., 제·개정본 포함)을 요구하셨습니다 1041

문희상 의원 1044

최근 3년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046

지방자치단체별 부채 현황을 요구하였습니다 1066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각 지자체별 예산, 지방채무 잔액현황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현황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1068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1070

행정자치부가 진단하는 지방재정 악화 원인과 대책은? 1072

최근 10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추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74

박남춘 의원 1076

최근 5년간(2010~2014) 지방세 체납현황 1078

지방세외수입 징수현황 1087

최근 5년간 과태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채권 압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89

최근 5년간(2011~2015 현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091

최근 3년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112

최근3년간(2012~2014년)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1134

최근 3년간(2013~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1138

2011~2015년 현재까지 최근 17개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비율을 요구하셨습니다 1157

표제지

목차

기획조정실 1167

진영 의원 1169

행정자치부의 위탁사업, 프로젝트 발주 현황(13.1.~15.8.)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71

'13년 1월~15년 8월 말까지 연구용역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72

대통령공약 관련 국정과제 중 행자부 소관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180

2013~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예비비가 지출된 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194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행정자치부에 대한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추진현황, 담당 부서명 포함)을 요구하셨습니다 1198

신의진 의원 1221

2014년~2015년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223

2013~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요구 하셨습니다 1224

조원진 의원 1225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227

최근 3년간 권익위, 인권위, 규제개혁위에서 조사,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236

황인자 의원 1241

소송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243

2013~2015년 공무국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 공무항공마일리지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253

노웅래 의원 1257

2013년~2014년, 민원 접수·처리 및 결과 통보 현황(연도별·항목별·처리결과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259

8. 2012년~2014년 연구용역 발주현황(건별 계약자,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포함),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260

2010~2014년 대통령 지시사항·추진결과 및 계획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1269

행자부 소관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출신지역, 최종학력, 현직) 및 2010~2014년말까지 위원회 개최 현황(위원회별, 연도별 개최횟수, 집행예산, 정부 또는 행자부 정책에 반영된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285

2010년~2014년 말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제재 받은 현황 및 조치결과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286

정보통신 보안 관련 1293

연도별 국외출장 현황 자료(2010~2014년) 1295

2012년~2014년 말까지 연도별, 건별 대국민 공모제안 접수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공모응시자 수 및 채택안 및 포상내역 명기) 1296

문희상 의원 1299

방글라데시 소방방재 역량강화 컨설팅과 관련하여 1301

대통령공약 이행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02

박남춘 의원 1317

2013년~2015년(현재)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319

조원진 의원 : 최근 3년간 권익위, 인권위, 규제개혁위에서 조사,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20

2014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요구하셨습니다 1324

2014년 출범 이후 장차관 지시사항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325

2013년~2015년 현재까지 소송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341

최근 5년간 행자부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1347

행정시스템 장애현황 1365

2012년~2014년 실과별 추진과제 중 보류, 중단, 변경된 사업(과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66

창조정부조직실 1369

조원진 의원 1371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연도별·목적별 구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73

초·중·고등학교 CCTV 설치 현황(시도별 학교수, 설치 학교수로 구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74

CCTV 노후화 정도 1375

공공기관 연도별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76

공공기관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지침 및 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77

공공기관의 CCTV 운영과정 중 목적외 사용 및 외부 유출 적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78

공공가관의 CCTV 중 50만 화소 이하의 CCTV 설치 현황 및 CCTV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79

민원사무 실태분석 결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실태조사 현황('10년~'14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80

「민원24」 이용실적 및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391

강창일 의원 1393

공공정보, 데이터 개방 원문정보공개(최근5년) 1395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지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407

정부3.0 관련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1410

최근 5년 간 정부3.0 관련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1416

김민기 의원 1421

공공아이핀 발급건수 및 부정발급 건수 1423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월별 마이핀 발급 건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423

노웅래 의원 1425

2012년~2014년까지 연도별 대국민 공모 및 여론조사 실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427

2010년~2014년 말까지 중앙부처별 정원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430

문희상 의원 1433

2013년도와 2014년도 정부3.0 평가를 위한 세부측정 매뉴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35

2013년도와 2014년도 정부3.0 평가 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52

2013년도와 2014년도 정부3.0 평가지원단(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명단과 프로필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64

2013년도와 2014년도 정부3.0 부처 실적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65

2013년도와 2014년도 정부3.0 예산/결산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1466

2013년도와 2014년도 정부3.0 예산/결산 집행내역 중 외주사업 집행실적과 지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67

지난 3년간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에서 사용한 교육에 관한 세부지출 내역 1468

지난 3년간 '정부3.0 변화관리 지원' 사업에서 사용한 홍보에 관한 세부지출 내역 1470

2014년 협업 우수사례 발표대회 후에 제작한 '2014년 우수사례집' 1권과 발표대회 결과에 따른 포상금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471

중앙행정기관 평가매뉴얼 중 '국민의 의견수렴'(사전정보 공표목록 지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72

중앙행정기관 세부측정 평가매뉴열 중 '수요자의 니즈(문제) 해결'(맞춤형서비스 지표)에 관한 세부 설명, 수요자 니즈의 기준과 정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1473

정부3.0 평가지원단: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 세부일정표 및 개인별 세부일정/계획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474

정부3.0 평가지원단 경비에 관한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1475

행정자치부 경진대회 1476

박남춘 의원 1531

지자체별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 1533

전자정부국 1685

진영 의원 1687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관련 1689

조원진 의원 1695

연도별, 시도별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현황(CCTV숫자, 운용인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697

김민기 의원 1707

1. 바로톡의 주요기능 1710

2. 바로톡 46개 전 중앙행정기관 대상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2015) 1711

3. 바로톡 개발 계획 수립 이후 예산 및 결산 현황 1711

4. 바로톡 시범 실시 기관의 평균 사용 빈도 1711

문희상 의원 1713

새올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715

1. 새올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764

생활공감지도 사업 1767

대변인실 1799

노웅래 의원 1801

'15년 1월 이후 행자부가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및 협찬금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1803

의정관실 1815

강창일 의원 1817

제70주년 관련 예산배정 세부현황, 집행내역 실적일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1819

김민기 의원 1821

2011년 이후 연도별, 훈장종류별 수여자별 직업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823

2011년 이후 훈포장 취소 현황, 취소사유, 국무회의제출, 서훈취소 접수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824

감사관실 1825

진영 의원 1827

2014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진행현황,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1829

2014년~2015년 8월 현재 행정자치부 자체감사 진행현황 및 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843

신의진 의원 1855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결과 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감사원)를 요구하셨습니다 1857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감사결과보고서/조치결과보고서(자체, 본부)를 요구하셨습니다 1869

황인자 의원 1879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과 공무원 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881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883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법무부(검찰 포함) 및 귀 기관에 요청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1885

2013년~2015년까지 자체 감사 계획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사본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1886

강창일 의원 1955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조치내역)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1957

노웅래 의원 1981

2012년~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1983

2012년~2014년까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및 조치 내역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2003

2012년~2014년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004

2010년~2014년 말까지 행정자치부 및 소속기관, 17개 시·도 공무원의 사법처리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27

세월호 사건으로 징계 받은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포함) 소속 공무원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30

박남춘 의원 2031

2013년~2015년(현재) 감사원 처분요구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033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요구하셨습니다 2055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국무조정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56

2013년~2015년(현재)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받은 사항 2058

2013년~2015년(현재)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 처분결과통보서를 요구하셨습니다 2061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2063

인사기획관실 2065

황인자 의원 2067

2013.1월부터 2015.7월말 현재까지 소속공무원들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자 및 재취업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69

노웅래 의원 2079

2012년~2014년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81

운영지원과 2099

신의진 의원 2101

2014년 결산사업 설명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103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실·국별 문서수발선 목록(공개/비공개구분)을 요구하셨습니다 2105

황인자 의원 2107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기관장의 결재 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 2109

2011~2015.7월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2111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물품 구매 시 법적 의무사항인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생산품 등의 연도별 구매 현황 및 각각의 구매기준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113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윌말 현재까지 보유 중인 관용차량(리스, 렌트 등 포함)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114

공용차량 구입(리스, 렌트 포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115

노웅래 의원 2117

복지후생제도 관련 규정 및 최근 5년간(2010~2014년) 실제 운영내역 2119

박남춘 의원 2121

2014년~2015년(현재) 수·발신 공문리스트(공개, 비공개 포함)를 요구하셨습니다 2123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자료 리스트(제목, 일시, 주무부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2125

회의록 관련 현황 자료(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현황 및 증감현황, '15년 현재 작성 중인 회의록 현황 및 미작성 중인 회의록 현황, 미개최 회의 현황 및 미개최 사유 등)를 요구하셨습니다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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