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통 요구자료 3

자료 작성자 7

1. 최근 5년간 군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현황 8

2. 최근 5년간 군별 재판현황 12

3. 최근 5년간 즉결심판 현황 22

4. 최근 5년간 무죄사건 재판현황 24

5. 최근 5년간 보통군사법원별 1심 재판의 항소율 36

6. 최근 5년간 항소심 재판결과 38

7.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대법원 파기환송 현황 40

8. 최근 3년간 신분별·죄명별 관할관 확인 조치 현황 45

9.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 54

10. 최근 5년간 군별 영장실질심사 현황 및 구속적부심 현황 55

11.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및 인용현황 57

12. 최근 5년간 변호인 선임현황 및 판결 결과 59

13. 최근 5년간 군 검찰에 입건된 사병, 장교의 기소율과 유죄 판결 비율 64

14.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현황 65

15. 최근 5년간 군별 대민범죄 처리현황 88

16. 최근 5년간 군무이탈 발생건수 및 처리결과 108

17. 최근 5년간 군내 폭언과 욕설, 폭력,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 112

18. 최근 5년간 트위터, 싸이월드, 페이스북 등 SNS와 관련된 군범죄 사건 현황(SNS 관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현황) 130

19. 최근 5년간 연도별, 계급별, 국가보안법 위반 처리 현황 132

20. 군 고위(장성급)간부 범죄 현황 및 처리결과 135

21. 최근 5년간 각군의 계급별 여군 현황 137

22. 최근 5년간 군내 사건 중 여군 범죄 사건 내역(여군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사건) 138

23.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사건 145

24. 최근 5년간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처벌받은 현황 153

25. 최근 5년간 군 검찰에서 군사기밀 유출로 인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례 157

26. 인권담당군법무관 심사내역 및 처벌결과 현황 취합보고서 160

27.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조치 받은 현황 및 진행상황 162

28. 최근 5년간 국가소송현황 174

29. 최근 5년간 사망자수(군별, 계급별, 원인별) 194

30. 최근 5년간 군내 자살자 현황 196

31. 최근 5년간 각 군 징계현황 197

32. 최근 5년간 병사 개인 핸드폰 자진신고 및 적발 건수 227

33.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 사범 연도별 발생건수 228

34. 최근 5년간 군 주취자 범죄 현황과 조치 결과 230

35. 최근 5년간 군 수사기관 근무자와 군법무관의 징계 및 형사처분 현황 233

36. 최근 5년간 국군교도소 운영현황 242

1) 수용자현황(입소기준) 242

2) 민간교도소 이송현황 243

3) 일일평균 수용인원현황 244

4) 가석방현황 244

5) 최근 5년간 귀휴 실시현황 244

6) 군교도소 관리인력 현황(편제 인원) 245

7) 군교도소 의료인력 현황 245

8) 최근 5년간 외부 진료기관 이용 현황 246

37. 군 수용시설 운영 현황 247

1) 군 수용시설 운영 현황 247

2) 군 수용시설 세부 운영 현황 247

38.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 250

39. 최근 5년간 판사, 검찰관의 1인당 평균 판결(기소) 건수 252

40. 검찰 접수일 기준 6개월 경과 미제사건 현황(종국처분이 안된 사건) 256

41. 최근 8년간 군법무관 지원현황(장단기, 연수원 및 로스쿨) 259

김도읍 의원 261

3. 2013년 1월~2015년 8월 25일 현재, 군사법원(국방부검찰단, 고등군사법원) 보유 차량 관련 266

4. 2012년 1월~2015년 8월 25일 현재,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등 대상별 사건, 사고 관련 268

1)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기소 및 판결(징계) 현황 268

2)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판결 후 징계 감경 현황, 통계 268

6. 2013년 1월~2015년 8월 25일 현재, 장관 지시사항 총괄 및 추진현황 279

18.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81

19. 재판연구부 관련 295

22. 재판관 직무수행 능력 관련 298

23. 군 인권개선 결의안 관련 이행 조치 계획 299

26.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312

김재경 위원 315

6. 인사 관리 관련 320

11. 정보통신보안 관련(2011.1~현재) 326

13. 중소기업지원사업관련(2011.1~현재) 338

14. 군 사법체계 개혁 관련(최근 5년간 연도별) 339

15.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340

김진태 위원 343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및 확대계획 348

4. 병영생활상담관 1인당 담당병사 수 및 상담횟수 349

5. 최근 5년간 군별 탈영병 현황 350

6. 최근 5년간 계급별 대민범죄 현황(작성기간:2011~2015.6.30) 352

7. 최근 5년간 대민범죄 처리현황(작성기간:2011~2015.6.30) 352

10. 인권담당군법무관 심사내역 및 처벌결과 현황(작성기간:2011~2015.6.30) 355

13. 최근 5년간 군 차량사고 사망자 현황 356

15. 최근 5년간 고등군사법원 판결 현황 357

16. 최근 5년간 성범죄로 현역 군인이 군 검찰에 입건된 건수 358

17. 최근 5년간 군내 여군대상 성범죄 현황 360

18. 부대별 지역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361

27. 국방부와 관련한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 및 그 응답률 현황(기준:2011년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363

30. 군 제대자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방법 364

35.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365

37. 최근 5년간 군내 정신과 질환 진료 현황 및 군별 전문인력 현황('11년~'15.8.10.) 366

42-1. 최근 5년간 입대전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단절 대책 일체 367

43-1.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단절 대책 일체 367

노철래 위원 377

2.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현황 및 구속영장 발부현황 385

10. 최근 5년간 군무원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현황 387

11. 최근 5년간 상근요원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 392

13. 최근 5년간 각 군별 항명으로 기소된 현황 395

15. 최근 5년간 국선변호 및 사선변호 선임현황 및 승소율 396

18. 군 제대자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 397

31. 국방부, 육군, 해군별 군검찰관의 성별(남녀) 현황 398

33.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별 군수사관의 성별(남녀) 현황 398

34. 보안사건 관련 399

35. 최근5년간(2011.~2015.6) 민간인이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된 현황 412

40.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자 현황. 414

41. 최근 5년간 군내 정신과 질환 진료 현황 및 군별 전문인력 현황 416

4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활용 현황(제도 도입이후) 417

43. 최근 5년간 자살자 원인별 현황, 병영문화혁신 예산 현황 421

44. 최근 5년간 군용물범죄 처리현황 426

50. 최근 5년간 국군병원 관련 427

63. 최근 5년간 여군현황(인원, 비율) 429

73. 최근 5년간 가석방 실시 현황(대상자, 소속, 죄명, 형기, 잔여형기, 가석방 사유 및 심사기준) 430

76. 최근 5년간 연도별, 신분별, 기관별 존스쿨 이수자 현황 435

77. 현재 시행중인 모성보호제도 현황 및 최근 3년간 각 모성보호제도 이용현황 436

박지원 위원(내용없음) 439

서기호 위원 443

4.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과 인권침해 행위 연관 사건 447

5. 관할관 확인감경권 관련 448

6. 심판관 관련 453

7. 군 복무 중 사망사고 관련 458

9.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권고 사항 관련 467

10.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471

서영교 위원 485

22. 스마트폰으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 보안사고 현황 513

24. 최근 5년간 병역비리 적발현황(사유별로 구분) 514

28. 국방부 예산 중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권 관련 예산비중 515

40. 간첩 혐의가 있거나 추정되는 군인 현황 516

59. 최근 입법을 요망하고 있는 법안 3가지 설명자료 517

71. 최근 5년간 범죄전력을 가진 현역, 보충역 현황 520

75. 최근 5년간 병역처분 기준 현황 521

77.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통신감청 현황 522

78.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통신감청 영장 발부 처리 결과 523

82. 최근 5년간 각군의 계급별 여군 현황 524

139. 범죄경력조회 관련 근거, 업무 매뉴얼 525

140. 2013년 이후 목적별 범죄/수사경력 조회현황(조회자, 조회사유) 525

141. 2013년 이후 군별, 목적별 범죄경력조회 요건이 발생한 채용현황 525

142. 범죄경력조회 관련 외부 점검 및 감사여부(점검기관/사유, 조치결과보고서 포함) 525

149. 최근 5년간 보안적부심의회 개최현황 및 심사결과 527

169. 군 제대자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방법 528

178. 최근 5년간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등 529

188.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내역 530

328. 최근 5년간 기혼여군 출산율, 육아휴직, 출산휴가 현황 531

332. 부부군인 및 군무원 현황 531

333. 최근 5년간 국방여성 출산율(군무원, 군인, 공무원, 우리나라 평균) 531

334. 최근 5년간 여성 보건휴가 활용 현황 531

335. 최근 5년간 육아시간제 활용 현황 531

337.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533

340. '국군생명의 전화' 운영현황(상담관 프로필, 운영체계, 월별 상담 유형별 건수포함) 534

341. 군병원 의료 인력, 장비 현황(최근 3년간) 541

356. 최근 5년간 군 출신인사(장교는 소령 이상, 공무원은 7급 이상, 군무원은 5급 이상, 부사관은 준위 이상)의 군대 퇴임 이후의 진로(단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제외한 자, 직위, 근무지, 퇴직사유, 재취업 현황) 543

405. 예산낭비신고센터 근황 545

406. 예산낭비신고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각 기관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 현황 545

410. 각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리스트(상세내용, 자문결과 포함) 546

422.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건물, 토지 등 대외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현황 554

425. 최근 병사 개인 핸드폰 자진시고 및 반납현황 555

375. 여군 ROTC 선발시 체력평가 자료(평균) 556

427. 최근 5년간 사관후보생의 제적사유별 현황 556

428. 최근 5년간 육사 3금제도별 징계 또는 퇴학 현황 556

우윤근 위원 559

10.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성과보고서, 평가보고서, 실적보고서 일체 564

17.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현황, 징계 현황, 퇴직 현황 590

23.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평균보수 현황 590

24. 2012년~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경우 590

2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해고, 퇴직 현황 590

26.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평균근속연수 590

33. 최근 5년간(2011~2015.7.30.)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여군 계급 자료 및 가해자가 행한 범죄 자료 제출 595

34. 전체 여군 중 사관과 부사관 비율 자료제출 601

39.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군사법원 내부 보고서 자료 일체(보고서, 개선방안 등)를 제출 602

40. 최근 5년간 국방여성(여군·여군무원)이 피해자인 성범죄 현황 608

이병석 위원 615

5. 최근 5년간 군별, 계급별 자살 현황 621

7. 각 군별 반입 금지물품 적발 및 처벌현황(최근 5년간) 624

8. 각 군별 유출 금지물품 적발 및 처벌현황(최근 5년간) 627

14. 헬프콜 등 운영(접수 및 처리) 현황(최근 5년 기준) 630

19. 장교(장군, 영관, 위관) 및 준사관, 부사관의 인성검사 결과(최근 3년간) 635

20. 병사의 계급별 인성검사 결과 635

22. 국방인권모니터단 구성 및 활동 현황(최근 3년 기준) 641

29. 국방부가 추진 혹은 계획하고 있는 군 사법체계 개선안 제출 645

35. 최근 5년간 언론 브리핑 후 해명, 정정, 취소한 사례 650

36. 국방부 등 각 군별 사이버공격 시도 및 피해현황 653

42. 강원 동해안 군 경계 철조망 철거 계획안 654

43.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대한 국방부 검토 진행현황 656

50. 최근 7년간 군별, 계급별 자살 및 자살미수 현황 658

58. 최근 5년간 각 군별 외출, 외박 금지 조치 현황 659

60.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및 우리군 조치 현황 661

61-1. 전방부대 CCTV, 열감지기 등 과학화경계시스템(감시, 감지,통제)구성 및 운영 현황 662

61-2. 연도별 전방부대 CCTV, 열감지기 등 경계시스템(감시, 감지, 통제) 고장, 오작동 등 유형별 발생 및 수리, 점검 현황 662

61-3. 최근 GOP 복함지뢰 사건 부대의 경계시스템(감시, 감지, 통제) 운영 관련 662

64. 연도별 현역 입대자 적체(대기자) 현황(201~2015년 최근) 664

65. 병무청 징병검사 관련 665

이상민 위원 667

18. 연도별 자살자 보호관심사병 식별 현황 671

20. 연도별('10~'15.6.30.) 군내 정신과 질환자 현황 및 조치결과 군별 전문인력 현황 672

22. 진정이 제기된 군 의문사 현황 및 조사 결과 673

23. 연도별 사관학교 퇴교현황 674

25. 연도별 복무부적응자 등급별 인원 현황(전체 인원 대비 비유 표시) 675

26. 연도별 인성검사 결과 및 조치 내용 676

27. 각 군별 복무부적응자를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현황 676

31. 병영부조리(폭행+가혹행위+협박/강요) 신고 건수 및 처리결과 685

33. 최근 5년간 구속된 군인 현황(계급/구속사유/처분(형량)) 688

34. 구속 군인 석방명단(계급, 석방이유) 688

이춘석 위원 691

9. 최근 5년간 각종 영장 신청 및 발부 현황 696

25. 최근 10년 이내 북한군 혹은 북한주민 귀순 관련 국회에 보고한 내역 및 그 보고서 699

28. 최근 5년간 연도별, 각 군별 의병전역 현황 700

30. 최근 3년간 국방부장관 지휘서신 702

31. 최근 5년간 기무사가 법원에 신청한 통신제한조치 현황 728

34. 현재 각 군별 복무부적응자를 위한 전문상담사 배치 현황 729

38. 최근 5년간('11~'15.8.31) 국군 정신교육자료 제작 현황 및 외부 발주, 위탁교육 현황 736

40.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활동 현황 및 최종 권고안 738

41.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 및 재판진행 또는 판결현황 748

42. 2012년 이후 사이버사령부 인사발령 내역 749

43.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및 인용현황 752

이한성 위원 755

1. 최근 5년간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을 정리하여 제출 바랍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내역 중 병사와 병사, 간부와 병사, 간부와 간부 등으로 분류하여 제출하시고, 명예훼손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를 10개 정도 나열해 설명 불여 주시기 바랍니다. 761

4.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별 재판 항소 및 상고율 현행(최근 5년간) 765

5. 최근 5년간 군내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 현황 일체 768

6.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현황(전역 사유별 구분바람) 771

7. 최근 5년간 보호관심병사 전수조사 결과 및 정책 773

11. 군내 사건과 사고 발생 등 방지대책으로 방범CCTV 설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상벨 등 설치 도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780

13.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등 군별 최근 5년간 군에 관계된 특정 범죄를 범한 민간인 현황 781

16. 군의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최근 5년간) 783

18. 인사소청 청구현황 및 재심현황(5년간) 786

19. 군별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현황 및 구속영장 발부현황 791

20. 최근 5년간 국선변호 및 사선변호 선임 현황 및 숭소율 현황 794

28. 군 법무관 현황 797

36. 고위급 군 출신(전역)현황과 취업현황 799

37. 최근 5년간 인권담당관군법무관의 영창처분 적법성심사 현황 800

41. 최근 5년간 해외 파병자 중 징계 및 형사처벌 현황 801

42. 향후 10년간 군 병력 추이 현황 805

임내현 위원 807

1. 2008~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군함정의 음파탐지기 불량 관련 상세현황[불량 확인 일시/장소(훈련, 구조현장 등)/불량 현황/향후 개선현황] 812

2. 2008~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군별(방사청 포함)/유형별 방위사업 관련 비리자 징계 현황 813

3. 2008~2015.7월 현재까지 군납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815

4. 2008~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군별(방사청 포함) 방위사업 관련 비리자 징계/형사처벌 현황 817

6. 2010~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로 200만달러(22억원) 이상의 해외무기 구매사업 상세현황(무기중개상 개입 여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표기) 820

7. 2008~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군별/유형별 군법무관 징계/형사처벌 상세현황 822

11. 2014.11월~2015.7월 현재까지 방위사업 합수단 수사 관련 구속적부심/보석 세부현황 825

15. 2012~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 고등군사법원의 신분별(장교/부사관/병/군무원 등) 재판현황(판결선고-항소기각, 파기자판, 파기환송, 공소기각/항소취하/이송 각각 건수) 826

18. 2012~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군별 영장사건 처리현황 828

19. 2012~2015.7월 현재까지 연도별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 법관, 보통검찰부/고등검찰부 검사 평균연령 840

22. 2012~2015.7월 현재까지 군에서 지급된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현황 843

25. 2012~2015.7윌 현재까지 연도별/군별/계급별(병사,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 위반 관련 징계/처벌 세부현황 846

27. '12년~'15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관심병사 등급별 인원 현황 및 관심병사 중 군 부적응으로 조기전역한 인원 현황 및 비율 848

28. '12년~'15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군 부적응으로 인한 조기전역 인원 현황 및 조기전역 인원 중 관심병사 인원 및 비율 848

30. 방산비리 관련 기소 현황 850

전해철 위원 853

1.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혁신과제 권고 사항 중 군사법 개혁관련 국방부의 수용 여부 859

3. 군사법원 보석률 현황 864

4. 대체복부제도 관련 873

7. 국방부 사이버사 판결 관련 874

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관련 875

11. 그린캠프 비전캠프 관련 877

12. 관심병사 관련 884

19. 국가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893

23. 2015년 자살자 현황(2015년 1월 1일~9월 7일 기준) 894

정갑윤 의원 895

1. 최근 5년간 각 군별 식중독 관리/세부내용 900

6. 관심병사 관련 904

12. 최근 10년간 각 군별 지뢰사고로 인한 사상자 현황 912

15.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 914

16. 최근 5년간 군내 안전사고 현황 919

19. 최근 5년간 각 군별 법정 감염병 환자 현황/세부내용 923

21. 최근 5년간 각 군별 질환별 의병 전역자 증감추이 926

24. 총기난사, 탈영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을 막기 위한 방안 929

홍일표 위원 931

4. 최근 3년간 군내 사망자 현황 및 최초 발표된 수사 결과와 이후 추가 수사나 재판에서 사망 원인이나 죄명이 달라진 경우(이 경우 부검실시 현황) 938

5. 최근 5년간 상근예비역 현황 및 전체 사병 중 상근예비역 비율 940

7. 상근예비역 징집목적 940

8. 상근예비역 선발기준 940

10. 최근 5년간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현황 941

12. 군의관 현황(전공별, 군별, 단기, 장기 구분) 941

13. 군의관 급여 수준 941

14. 최근 5년간 군 병원에서 잘못된 처방이나 대처로 사망한 사건 현황 941

20. 관심사병 분류 현황 관련 941

19. 2015년 기재부 제출한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사본 943

27. 최근 5년간 긴급체포 현황 및 구속영장 발부현황 944

34. 최근 5년간 상근요원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 현황 946

36. 최근 5년간 군무원 범죄유형별 형사사건 현황 및 기소현황(죄명별, 신분별 구분) 949

43. 군 제대자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방지를 위한 방법 953

64.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자 현황 954

65.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활용 현황(제도 도입이후) 957

68. 최근 5년간 총기, 실탄 등 불법대여 및 도난사례 961

69. 최근 5년간 군용물 범죄 처리현황 963

71. 진정이 제기된 군 의문사 현황 및 조사 결과 964

74. 2000년부터 현재까지 유해수습검수 현황(아군, 적군, 유품 등) 965

79.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 및 처벌현황 967

판권기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