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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15년 머리말 / 정용상
목차
제1편 개요 7
I. 2014년 온라인 쇼핑현황 8
1. 온라인쇼핑 개황 8
2. 상품군별 거래현황 9
3. 취급상품 범위 및 운영형태별 거래현황 11
II. 2014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현황 12
1. 분쟁상담 현황 12
2. 유형별 분쟁상담 현황 13
III. 2014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현황 15
1.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현황 15
2.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16
3.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18
4.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1
5.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2
6.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4
7.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5
제2편 상담 27
I. 유관기관 업무협력 현황 28
II. 2014년 유형별 분쟁상담 주요내용 32
III. 2014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핫이슈 35
1. 사이버몰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등 부당행위 35
2.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 37
3. 개인간 중고물품 거래로 발생한 피해 39
4.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등 부당행위 40
5. 스미싱(Smishing) 피해 41
제3편 합의권고 및 조정 43
I. 합의권고 및 조정현황 44
II. 합의권고현황 및 주요 사례 46
1. 2014년 합의권고 현황 46
2. 분쟁유형별 주요내용 및 처리현황 47
3. 2014년 사무국 주요 권고사례 50
III. 조정현황 및 주요사례 59
1. 2014년 조정 현황 59
2. 2014년 주요 조정사례 62
제4편 부록 129
I.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 소개 130
II. 우수전자거래사업자(eTrust) 인증제도 소개 134
III. 전자거래 피해 예방법 138
IV. 관계법령 및 고시 142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시행령("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중심으로 발췌) 142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6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174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191
감사편지 266
판권기 269
표 1-1. 온라인쇼핑 거래액 동향 8
표 1-2.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9
표 1-3.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 10
표 1-4. 취급상품 범위 및 운영형태별 거래액 동향 11
표 1-5.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동향 12
표 1-6. 유형별 분쟁상담 동향 14
표 1-7. 분쟁조정 신청동향 및 분쟁해결율 추이 16
표 1-8. 유형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17
표 1-9.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18
표 1-10. 상품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19
표 1-11.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0
표 1-12.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1
표 1-13.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2
표 1-14.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4
표 1-15.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25
표 2-1. 유형별 분쟁상담 내용 및 현황 32
표 3-1. 연도별 합의권고 및 조정현황 44
표 3-2. 분쟁해결율 동향 45
표 3-3. 사무국 권고에 의한 분쟁유형별 동향 46
표 3-4. 분쟁유형별 주요내용 및 현황 47
표 3-5. 분쟁유형별 조정 현황 59
표 3-6. 거래형태별 조정 현황 60
표 3-7. 조정방법별 조정 현황 61
그림 1-1. 온라인쇼핑 거래액 및 증가율 8
그림 1-2.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전년대비(2014년) 10
그림 1-3. 상품군별 온라인(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 11
그림 1-4. 2014년 접수방법별 분쟁상담 현황 13
그림 1-5. 2014년 유형별 분쟁상담 현황 14
그림 1-6. 2014년 유형별 분쟁조정신청 현황 17
그림 1-7. 상품 및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동향 18
그림 1-8. 2014년 상품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0
그림 1-9. 2014년 서비스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1
그림 1-10. 2014년 거래형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2
그림 1-11. 2014년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3
그림 1-12. 업태별 분쟁조정 신청추이 23
그림 1-13. 2014년 피해금액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5
그림 1-14. 2014년 지불방법별 분쟁조정 신청현황 26
그림 2-1. 공정거래위원회외의 업무협력 현황 28
그림 2-2. 국민권익위원회외의 업무협력 현황 29
그림 2-3.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구사이버테러대응센터)과의 업무협력현황 29
그림 2-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의 업무협력 현황 30
그림 2-5. 분쟁해결기관과의 업무협력 현황 30
그림 2-6.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력 현황 31
그림 3-1. 2014년 합의권고 및 조정현황 44
그림 3-2. 연도별 분쟁해결율 추이 45
그림 3-3. 2014년 분쟁유형별 조정현황 59
그림 3-4. 2014년 거래형태별 조정현황 60
그림 3-5. 2014년 조정방법별 조정현황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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