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강석훈 의원 34

1. 기관 소관 업무 중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5

2.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35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35

4-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6

4-2. 내부감사 감사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36

5.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직원의 범죄와 관련 통보받은 현황과 접수한 수사개시 통보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 36

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및 사유 36

7. 최근 3년간 직원 퇴직현황 및 퇴직 후 재취업 현황 36

8. 최근 3년간 외부에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 37

9.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된 목록 현황 37

10. 최근 3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37

11.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38

1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 발주기간, 용역명, 발주사유, 수행기관(또는 용역 수행 대표자). 용역금액, 계약방법 39

13. 2014년, 2015년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및 대응 내역(해명자료) 39

14. 최근3년간 소관(자문) 위원회 개최 실적 및 회의내용, 결과 39

15. 직원의 해외출장 현황 40

16. 외부 기관과 공동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의 행사별 지원금액 내역 40

김관영 의원 41

1. 2008~현재까지 금리 인하 시기별 시장금리 및 은행 여수신금리 파급효과 42

2. 2008~현재까지 금리 인하 시기별 GDP 및 물가 영향 효과 43

3-1. 해외 중앙은행의 금리조정폭 및 영향에 대한 동향, 마이크로스텝 도입에 대한 한은의 판단 46

3-2. 금통위원의 관련 주요 발언 48

4. 향후 물가안정목표제의 방식과 변동폭에 대한 검토. 한은에서 검토하고 있는 각각의 안에 대한 장단점, 주요국의 동향 49

5-1.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물가 및 경제성장률(경상/실질), GDP def 전망치/속보치/잠정치/수정치/확정치 52

5-2.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물가 및 경제성장률(경상/실질), GDP def 전망치/속보치/잠정치/수정치/확정치 54

6. 13~15년 연도별 차입한도 및 한국은행의 대 정부대출(일시차입금) 실적 55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통안채 신규발행/발행잔액/이자율 추이/발생한 이자비용/매입 실적/응찰율과 낙찰율(평균)/공개시장조작중 차지하는 비중 56

8. 2015년 인플레이션보고서 제출 57

9.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58

10. 그림자금융의 정의 및 최근 3년간 규모 통계/GDP대비 그림자금융 규모 및 주요국 순위 61

11. 한은의 의사록 공개에 관한 규정 및 공개 주기 단축 및 전면 실명화에 대한 검토 사항 63

12. 한국은행 감사의 업무범위 및 보수, 보수 산정 기준/신임 감사 포함 직전 감사 5명의 이력사항/업무실적 및 평가/기재부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한은의 견해 64

1. 감사의 업무범위 64

2. 보수, 보수 산정 기준 64

3. 감사 이력 64

4. 업무 실적 및 평가 65

5. 기재부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한은의 견해 66

13. 최근 5년간 한은법 99조 1항 2항 3항 각각에 의거한 적립금 및 정부 세입 납부액 67

14-1. 최근 5년 내 한국은행의 출자 출연 내역 68

14-2. 최근 5년내 한국은행의 출자 출연 내역 69

15-1. 주택금융공사 최근 출자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 70

15-2. 주택금융공사 향후 출자계획 및 고려사항 71

16.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배정액, 실적(월별로 구분) 72

16-1) 지역별 한도 및 배정액, 실적 72

16-2)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적(해당 프로그램 및 배정 지역/시중은행/배정액과 실적) 72

17. 금융중개지원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내역 74

18. 2013~2015년 현재까지 연도별 환전상 신규등록/취소/등록업체 현황(분기별, 지역 혹은 관할별 분류) 75

19-1. 원/엔 직거래 시장의 실패 사유 및 원/엔 직거래 시장 재개설에 대한 검토 76

19-2. 시장 개설 이후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월별 일평균 거래액 77

19-3. 시장 개설 이후 12개 시장조성자 은행별 거래액(재선정 전/후 포함) 78

19-4. 전체 거래액 중 시장조성자/수출입 기업/자산운용사 비중 79

19-5. 시장 개설 직전 3개월부터 현재까지 위안화 환전 스프레드 추이 80

20. 핀테크 등 신종 전자지급 수단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제도적 지원 및 차후 계획 81

1. 제도적 지원 81

2. 향후 계획 82

21.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화) 추진 정책에 관한 세계 각국의 동향 83

22. 지급수단별 거래시 소요 시간(주요국 포함) 84

23. 최근 몇 년간 주요국의 현금통화 대비 명목 GDP 추이 85

24. 금액대별 지급수단 선호도 86

25. 최근 5년간 지급수단별 액수 및 비중 추이 87

26-1. 비현금화 추세가 발권정책 및 통화정책에 각각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한 한은 내 보고서 88

26-2. 비현금화 추세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89

2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90

28. 최근 10년간 연도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잔액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주요국과의 비교 포함) 91

29.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요약 재무제표 및 2015년도 추정 손익 현황 및 평가 93

30. 총재 취임 후부터 현재까지 월별 기자간담회시 금리 인하와 관련한 주요 발언 95

31. 최근 3년간 지폐 권종별 환수율 96

김광림 의원 97

1. 6.11일 기준금리 인하 관련 98

2. 최근 북한 총 가구수, 총 세대수 99

3. 북한 연간 쌀생산량, 소비량, 비축량 100

4. 10~15.상 연도별, 매입시기별 금 매입량, 매입단가 101

5. 10~15.상 연도별, 분기별 금 국제시세 102

6. 금 구입가격 대비 현재 시점 시세를 반영한 누적손실 규모(억원 환산) 103

7~8. 10~15.상, 연도별 운용수익 등 외자운용 결과보고서(외환보유액, 외평기금 위탁액 구분/합계 포함) 104

9. 연도별 지역본부 예산, 조사연구 인력 현황 105

김영록 의원 107

1. 30년간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108

2. 1995년 이후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현황 109

3.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기업소득 증가율, 국민소득증가율 110

4.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 감면 현황 111

5. 한국은행 경제전망(2010~현재까지, 한국은행 외 주요 국내외 기관 포함) 112

6. FRB 경제전망 114

김태흠 의원 115

1. 소속 위원회 현황 116

2. 퇴직자 중 재취업 현황 116

3.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 117

4. 신설/폐지/조정된 부서 현황(최근 5년) 124

5. 홍보비 지출내역(최근 5년) 125

6. 국정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3년) 126

7. 최근 5년간 계약직 현황 127

8.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128

9. 최근 5년간 공상, 산재 현황 129

10.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130

11. 최근 5년간 파견자 현황 130

1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현황 : 계약방법, 계약액, 용역명, 결과물 활용내역 130

13. 최근 5년간 개방직 채용 현황 131

14. 최근 5년간 장애인, 보훈대상자 채용 현황 132

15. 물가안정목표제 현황(최근 5년) 133

16. 경제성장률 발표 현황(최근 5년) 135

17.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최근5년) 136

18. 가계대출 변동 현황 137

19. 지역본부별 연간 5만원권 발행현황 138

20. 외화자산보유현황(최근 5년) 141

21. 통화안정증권 발행 현황(최근5년) 142

22.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 143

23. 외환보유액 위탁운용 현황 145

24. 최근 5년간 기념주화 발행 현황 146

25. 원화 위폐 발생현황(최근 5년) 147

25. 외화 위폐 발생현황(최근 5년) 148

26. 손상화폐 발생현황 149

27. 최근 5년간 모조지폐 허가 및 취소 현황 150

28. 외환보유액 현황(최근 5년) 151

29. 금융권 공동백업센터 구축사업 진행 현황 152

30. 2013년 산업연관표 153

31. 최근 3년간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153

32. 어음부도율 동향보고(최근 3년) 154

33.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157

34. 콜시장개편 현황 158

35. 지역경제보고서 사본(최근 3년) 160

36.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161

김현미 의원 162

1. 최근 5년간 국채, 지방채, MBS의 매입, 매각, 잔액 현황 163

2.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164

3. 최근 10년간 협의통화(MI) 및 증감률 추이 167

4. 통안증권이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168

5. 최근 5년간 외화자산 운용 현황 169

6.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요약 재무제표 및 2015년도 추정손익 현황 및 평가 170

7. 2010~2015.8월 분기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172

8.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 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175

9. 2002년 이후 경상수지 변화 추이 178

10. KIC 위탁 투자 이후 한은의 연도별 투자 현황 179

11. KIC에 투자된 외환보유액 규모 및 KIC의 운용실적, KIC와 외환보유액 운용실적 배분방식 및 내역 180

12. KIC에 대한 추가 위탁 계획 182

13. 2010년 이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183

14.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189

15.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 원금 및 이자 도래 내역 190

16.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 191

17.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추이,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192

18. 외환보유액 규모 변동 현황 및 확대 방안 193

19. OECD 국가별 외환보유액 추이 194

20.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입장 195

21. 최근 5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액, 금리 현황 196

22. 저축은행 자금운용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이에 대한 대비책 198

23. 최근 5년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200

24.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변화 추이 201

25.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수준, 조정 내역, 배경, 경제적 기대 효과 및 영향 202

26.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205

27. 최근 5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존만기 206

28. 거시 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207

29.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209

30.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미달에 따른 대응 212

31. 저성장, 저물가시대에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향후 방향 및 한은의 개선과제, 진행사항 213

32.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1년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 215

33. 2015년도 총재의 물가 관련 일자별 주요 발언 217

34.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218

35.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및 향후 전망, 대책 219

36.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원인 및 부작용 221

37. 최근 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수치 현황 222

38.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 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223

39.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226

40-1. 최근 5년간 한은 공동검사 실시 및 검사요구 현황 227

40-2. 최근 5년간 한은 공동검사 실시 및 검사요구 현황 228

41-1.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현황 229

41-2. 최근 5년간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 현황 230

42. 2012년 이후 환전영업자 관련 관세청과 공동검사 실시 현황 231

43.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232

44.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본부별 연간 전체 화폐 중 5만원권 발행 및 환수 비율 233

45.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점과 지하경제 강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연구자료 234

46. 유로존과 영국의 고액권(500유로 등)이 '돈세탁, 마약거래, 탈세, 테러' 등 범죄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은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고액권 지폐의 지하경제 유입 등에 주요국의 대응방안 235

47.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236

48.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2009년 당시와 현재의 한국은행 입장 237

49. 최근 5년간 한국은행권 권종별 발행, 환수, 시중잔액, 실제 유통잔액,환수율 238

50.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국가별 지폐 권종별 점유율 240

51.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245

52. 최근 3년간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지급 비용 및 평균 금리 247

53. 월별,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금리 및 실적 248

54.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최근 5년간 지원대상 외 대출현황, 개선방안 252

55.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금리 추이 253

56. 예금은행 여수신금리 추이 (최근 5년간, 신규취급액 기준) 254

57. OECD 국가에서도 중앙정부가 중앙은행 금통위 등에 출석 발언하는지 여부 255

58.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256

59. 한국은행의 준재정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258

60.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259

61.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60

62.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대비 비금융자산 현황 261

63. 중소기업지원자금 부당 수혜은행 현황 등 262

64. 2002년~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263

65. 최근 정부의 LTV, DTI 완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분석자료 264

66.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265

67.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및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추이 266

68.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및 법적 근거 267

69.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필요성 검토 268

70. 최근 3년간 외자운용원의 외화자산 운용현황 269

71. 외자운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현재의 외자운용시스템의 향후 개선방안 270

72-1. 단기외채, 장기외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271

72-2. 외환보유고 변동현황 및 이에 대한 국제비교 272

73. 최근 5년간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의 환율추이 273

74. 최근 5년간 LTV·DTI 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274

75. 2010년~2015년 연도별 한국은행의 순이익금 처분 현황 276

76. 2015년 8월말 현재 OECD 국가별 통화량 조절 수단 내역 277

77. 시중의 충분한 통화량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사정은 원활 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및 평가, 향후 대응방안 278

78. 중국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대응방안 279

79.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280

80.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인력, 업무 281

81. 한국은행의 검사인력 역량 및 관리능력 현황, 향후 보완계획 282

82. 대외의존도 변동 내용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283

83. 2005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 변동 현황 285

84.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286

85.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기별 과다, 적정 등(유동성) 규모에 대한 판단 및 회수 현황 및 조정 내용 288

86. 외화유동성 차입여건 및 외화차입 현황 및 향후 전망 289

87-1. 지역본부 운영 현황, 역할 291

87-2. 지역본부 운영 실적 293

88. 본부별 지역전문가 고용·활용 현황 297

89-1. 2010~2014년, 2015년 6월말 본원통화, M1, M2, Lf 등 통화량잔액 및 순증 현황 298

89-2. 2010년~2014년, 2015년 8월말 각 연도말(2015년은 8월말) 본원통화, M1, M2, Lf 등 통화량 잔액 및 순증 현황과 통화량 변동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및 평가 299

90. 2010~2015년 연도별 월 기준 평균 예금회전율 및 2015년 6월까지 월별 예금회전율 301

91. 2010~2015년 연도별 월 기준 평균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와 2015년 6월까지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 302

92. 2010년~2015년 연도별 월 기준 평균 증시 거래량 지표 현황과 주식회전율 및 2015년 8월까지 월별 증시 거래량 지표 현황과 주식회전율 303

93. 최근 5년간 외평채 발행 및 상환 현황 304

94. 최근 3년간 발행이 되었으나 유통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주화 현황 및 이로 인한 손실액 305

95. 기념화폐 사업의 최근 5년간 현황과 수익실적, 활성화 방안 306

96. 한국은행 작성 국가승인통계 현황 308

97.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 비중 309

98.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 금액, 비우량등급 비중 310

99.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 비중, DSR 40% 이상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311

100.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312

101. 최근 5년간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313

102. 2010~2015.8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14

103. 감사원 감사 관련(2010~2015.8) 연도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314

104. 감사원 감사 관련(2010~2015.8) 처분요구사항 관련 315

(1) 변상책임 판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5

(2) 징계요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5

(3) 연도별/건별 시정요구사항 현황 315

(4) 연도별/건별 법·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6

(5) 연도별/건별 권고사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6

(6) 연도별/건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받은 사건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16

105. 감사원 감사 관련(2010~2015.8)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관련 317

(1) 처분요구 유형별 이행 현황 317

(2) 연도별 감사원의 중요처분에 대한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을 하지 아니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17

(3) 연도별 변상판정/징계요구/개선요구/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 현황 및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17

(4) 징계처분 관련 318

106. 자체감사 관련(2010~2015.8) 319

107. 국정감사 관련(2010~2015.8) 319

108. 연구용역 관련 319

109.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관련(2010~2015.8) 320

나성린 의원 321

1. 2010~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322

2. 2010~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 현황(외환보유고 대비) 328

3. 2010~ 금 매입 평가 손익 329

4.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원금, 이자 도래내역 330

5. 대외채무 현황(단기, 장기 외채) 331

6. 2010~ 위조지폐 발생 현황(권종별, 회수액, 대응방안) 332

6. 2010년 이후 위조지폐 발생 현황(권종별, 회수액, 대응방안) 334

7. 2010~ 지폐 권종별 환수율 336

8. 2010~ 연도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운용수익률 337

9. 2011~ 환전영업자 관련 관세청과 공동검사 실시 현황 338

10. 2012~ 금감원과 공동검사 실시 현황 339

류성걸 의원 340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341

1-2.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341

2.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 341

3.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장 및 고위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의 취업 및 근무 현황 342

4.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342

5. 소속 위원회 현황 342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비위면직자 현황, 징계위원회 소집실적 및 처리결과 343

7.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본부별 해당지역 경제지원 노력, 실적(지역별, 가계지원·영세자영업·지역기업 지원 분류) 344

8. 최근 3년간 지역본부별 지역경제관련 외부전문가 용역 및 자체 연구 내역 345

9. 본부/지역본부별 수지 적자 관련 346

1) 최근 5년간 연도별 한국은행 적립금 규모 346

2) 최근 5년간 한국은행 흑·적자 현황, 적자발생시 원인 346

3)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수지 전망치 및 실적치 346

10-1. 역내 역외 자금 이동 관련 용역 및 자체 연구 347

10-2. 최근 3년간 연도별 역내·역외자금 통계 348

11. 최근 3년간 본사/지역본부별 해당지역 인재 채용 현황(각 본부/지역본부별 전체 인원, 채용목표, 채용인원, 전체인원 대비 채용인원, 목표달성률) 350

12. 최근 3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및 지급능력 추이 351

13. 최근 3년간 대외채무 현황 352

14. 최근 3년간 월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실적 353

15. 최근 3년간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배정 356

16. 기준금리 관련 358

17. 금리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연구자료 361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가계부채,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현황 362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담보대출의 사용현황(연도별 그래프로) 366

20. 최근 5년간 연도별 다중채무자 비중, 다중채무자·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 비우량등급 비중 및 차이 369

〈대구경북본부〉 연차보상금 관련 370

1-1. 최근 5년간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개요, 사용현황 370

1-2. 최근 5년간 연차보상금 지급 현황, 직위별 평균 미사용 연차일수, 1인 평균 보상금, 직위별 연차보상금, 공인 휴가일, 회사 내부 휴가제도, 평균 개인사정 관련 휴가일수 370

2. 대구경북 경제동향 2015년 1월~7월 자료 370

3-1. 최근 5년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여신액 추이, 증가율 371

3-2. 최근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액 추이 372

4. 최근 5년간 지역금융기관 예금액 추이, 증가율 373

5-1. 지역금융기관 현황 374

5-2.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서민들에 대한 각 대출 절차 375

5-3. 최근 5년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현황 376

5-4. 전국대비 지역금융기관 여신액 비중 377

5-5. 최근 5년간 중소기업대출 비중 추이 378

5-6. 최근 5년간 GRDP 대비 대구·경북 금융기관 여신 비율 379

5-7. 최근 5년간 경제활동인구 대비 대구경북 금융기관 점포수 380

6-1. 대구경북지역 금융에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 및 목표 381

6-2. 최근 5년간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 점포현황 및 전국대비 대구경북 금융기관 비중 382

6-3. 지역밀착형 금융기관과 대경 신용보증재단의 연계 현황, 향후 계획, 기대 효과 383

7. 대구경북 고용 수출입 관련 383

박광온 의원 384

1. 최근 3년간 외환보유액 추이,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운용·유지 관련 비용 385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386

3.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추이 387

4. 최근 10년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388

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가계순저축률 추이 395

6. 우리나라와 주요국 국민총저축률 소득증가율, 소비증가율 396

7.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1년간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399

8. 대외채무 현황 401

9.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이유, 목표, 기대효과 402

10.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립금 및 정부납입 현황 404

11. 최근 5년간 기업대출액 현황 405

12. 최근 5년간 통화안정증권 현황 406

13.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407

14. 최근 5년간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408

15.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 비중 409

16. 최근 5년간 다중채무자와 비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 금액, 비우량등급 비중 410

17. 최근 5년간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411

18.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412

19.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413

20.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및 향후 전망 및 개선방향 414

21. 최근 5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416

22. 2010~2015년 현재 통화안정증권 연평균 금리 417

23. 2010~2015년 현재 분기별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418

24. 부문별 저축 비중 추이 421

25. 국민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 추이 422

26. 2002년 이후 경상수지 추이 423

27.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424

28.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인력, 업무 425

29. 한국은행의 검사인력 역량 및 관리 능력 현황, 향후 보완 계획 426

30.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현금 비축 성향(현금통화 및 예금 자산)추이 427

31. 중국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428

32. 한국은행 수지 적자 관련(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순이익 현황) 430

33. 최근 3년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관련 대책과 실적 431

34. 2002년 이후 물가 관련 지표변동 현황 433

35. 최근 3년간 총액한도대출 실적 434

36. 최근 3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전망 발표 내역 435

37. 최근 3년간 소득분위별 DSR 40% 이상 가구 비중 DSR 40% 이상 가구 중 50세 이상 가구 비중 436

38.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은의 정책수단 및 법적 근거 437

39. 2010~2015년 현재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및 한국 유행의 금보유 현황 438

40.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 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439

41. 물가안정목표제 개요 및 현황, 10년간 목표치 및 실적 440

42.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 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443

43. 2015년도 총재의 물가 관련 일자별 주요 발언 446

44. 최근 5년간 거시금융안정을 위한 한은의 노력 및 진행상황 447

45.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점과 지하경제 강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연구자료 449

46. 5만원 지폐의 낮은 환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환수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450

47.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451

박맹우 의원 453

1. 금융중개지원대출 절차 및 각 단계에서의 소요기간 454

2. 가계부채관리협의체 회의록 사본 455

3. 가계부채의 의의, 범위, 현황 및 추이 456

4.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458

5-1. 2008년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459

5-2.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추이 463

6.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464

7. 2010년 이후 물가안정목표 대비 반기별 물가지수 465

8. 물가안정목표제 개요(의의, 취지 및 주요 경과) 466

9.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 468

10.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의 해외 사례 비교 469

11. 물가안정목표제 실효성 확보 방안 471

12. 2015년도 BOK 이슈노트 472

13.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 경과 및 주요 성과 473

14. LTV 및 DTI 조절 권한을 금융위에서 한국은행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 및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474

15~16. 2010년 이후 금 거래 내역 475

17. 각국 중앙은행의 경제규모 대비 금 보유량 476

18.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속도 477

19.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478

20. 2010년 이후 연도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479

21. 2010년 이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 대비 비율 480

22. 2010년이후 연도별 가계부문 총자산 및 가계부채 대비 비율 481

23. 가계부실 위험지수 추이 및 측정 방법 482

24.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은행의 노력 및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 485

25. IMF/WB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 487

26.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개요, 의의, 취지 및 근거규정 및 도입경과 488

27.~28. 2012년 이후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현황, 2015년 7월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현황 490

29. 2015년 월별 금융기관별 지원대상 대출 취급실적 492

30. 2006년 이후 연도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총 한도 및 배정액 493

31.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와 배정액 차액 발생 이유 494

32. 2011년 이후 금융기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 내역 495

33. 2011년 이후 연도별 신용등급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현황 496

34.~35.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499

36. 2013년 이후 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용 실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502

37.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504

38. 각 지역본부별 2012년 이후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원한도, 금융기관 취급액, 금융기관 취급액 대비 지원한도 비중 505

39. 2014년 이후 금융안정보고서 506

40. 2014년 이후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507

41. 2014년 이후 월별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508

42. 2014년 이후 월별 예금은행 기업대출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509

43. 2014년 이후 월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510

44.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및 대책 511

45.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지원내역 및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진행경과 512

46. 그림자금융의 정의 및 범위 513

47. 그림자금융 현황(국내외 비교) 513

48. 그림자금융의 순기능과 역기능 513

49. 그림자금융에 대한 대응방향 513

50.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지역경제에의 역할 및 정책대안 수용성 강화를 위한 한국은행의 대책 514

51. 각 지역본부별 지역경제 현안 515

52. 2014년 이후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각 1부 517

53. 2014년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앞 지역경제 특기사항 보고자료 517

54. 2014년 이후 각 지역본부별 지역경제 조사연구 자료 517

55. 2012년 이후 각 지역본부별 본점앞 제도개선 건의내역 및 각각에 대한 피드백 내역 518

56. 2014년 이후 지역본부간 공동조사연구 실적 및 연구보고서 524

57. 특정지역본부 성공/모범사례 타 지역본부 전파/수용 내역 525

58. 울산본부 2013년 이후 지역경제 현안 관련 신문기고,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현황 526

59. 권역별 노동수급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 529

60.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현황(제출일 기준) 530

61. 한국은행 금융안정기능의 성과 및 한계와 개선방안 531

62. 제조화폐 지급운용기준 533

63.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534

64. 2015년 세계 주요국 기준금리정책 변화 536

65. 지난해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한 가계부채 동향, 질적 구조 537

66. 2015년도 금통위 의사록 539

67. 2010년 이후 금융감독원앞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내역 및 소속 직원의 금감원 금융기관 검사 공동참여 내역 540

68. 2000년 이후 연도별 폐기화폐 대체비용 541

69-1. 2015년 7월 현재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542

69-2. 2015년 7월 현재 콘도회원권 보유 현황 543

70. 독도 기념주화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544

71. 지폐 및 동전 도안 현황 545

72. 지폐 및 동전 권액별 도안 결정 사유 546

73. 지폐 및 동전 권액별 도안 변경 연혁 547

74. 지폐 및 동전 도안 결정 절차 550

75. 지폐 및 동전 도안 변경 절차 551

표제지

목차

박명재 의원 585

1. OECD 주요국 통화정책 수단 최근 동향 586

2. 최근 5년간 외화자산 운용현황 592

3. 최근 10년간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잔액, 지급능력 추이 593

4. 최근 5년간 통화안정증권 현황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 평균금리 594

5. 월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실적 595

6. 시중은행별, 지역본부별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실적 599

7. 최근 10년간 기준금리 변화 추이 및 주요 사유 601

8.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603

9. 최근 10년간 연도별 한국은행의 순이익금 처분 현황 604

10. 최근 5년간 외평채 발행 및 상환 현황 605

11. 최근 5년간 발행되었으나 유통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주화 현황 및 사유 606

12.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변동 추이 607

13.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필요성에 대한 한은 입장 609

14. OECD 주요 국가별 외환보유액 추이 611

15.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612

박범계 의원 613

1. 한국은행의 저금리와 주택전세가격 폭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자료, 2013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시 이러한 영향과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였는지의 여부 614

2.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한국 은행 분석자료 615

3. 2015년 8월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운용 현황, 변화내용, 정책효과 618

4.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역별로 구분된 현황 622

5.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재원 및 자금회수율, 이익률 623

6. 금융중개지원대출의 부당수혜 적발 현황, 부당수혜시 시정내역 624

7. 최근 5년간 5만원권 지폐의 지역별 공급량, 회수율 625

8. 최근 5년간 처분가능 가계소득, 기업소득, 정부소득의 추이, 증감률 628

9.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추이 및 증감 629

10. 최근 5년간 어음부도율(지역별) 630

11. 미국 금리인상 시 한국은행의 대응책 및 금융시장 안정정책 635

12.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계약직, 무기계약직 직원의 수, 임금 수준, 복지혜택 수준 636

13.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직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 추이 및 지급규정 636

14. 최근 5년간 해외학술연수 파견 관련 636

15.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검사실시 횟수, 기간, 사유, 결과 637

16.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부동산투자용 자금 외환입출금 추이(적절히 나뉜 투자규모별로 구분) 638

17.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 추이 639

18. 최근 5년간 해외증권투자 추이 640

19.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적자규모 추이, 증감률 641

20.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 현황, 성과, 수익률 642

21.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직급별로 구분된 채용, 퇴직, 파견 인원 현황 643

22.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체결한 해외 통화스와프 계약 현황 644

23.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금 투자 현황, 보유규모, 보유기간, 각 연도별 12월말기준 평가액, 수익률 645

24-1. 한국은행의 연구기능 수행 부서 운영 현황 646

24-2. 한국은행의 연구기능 수행 부서 성과 647

25. 최근 5년간 가계부채 증가율과 처분가능 가계소득 증가율 추이 654

26.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가계부채 증가 예측모형이 근거하는 방법론, 모형의 가정, 예측오차 655

27.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지원실적, 문제점 656

28.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파악한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구조 변화 추이 657

29.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일본중앙은행 간 상호 인적, 정보 등의 교류 현황 659

30. 최근 차이나리스크 부각에 따른 한국은행의 대응책, 금융시장 안정정책 660

박원석 의원 661

1. 최근 5년간 국채, 지방채, MBS의 매입, 매각, 잔액 현황 662

2.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663

3. 예금은행 여수신금리 추이(최근 5년간, 신규취급액 기준) 664

4. 2014년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친 영향 665

5. LTV·DTI 규제를 완화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한 한은의 입장 666

6.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별 평균 성장률 현황 667

7-1. 지역본부 운영 현황, 역할 668

7-2. 지역본부 운영 실적 670

8. 통화량 증가와 경제주체별 자금공급간 상관관계,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은의 입장 674

9.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한국은행의 정책수단(한은법 개정 포함 구체적 작성) 675

신계륜 의원 676

1. 여직원 고용 직급별 현황 677

2. 장애인 고용 현황 678

3. 비정규직 고용 현황 679

4. 2014~2015년 시간외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 지급 현황(월별) 680

5. 2014~2015년 연차휴가수당 지급현황 681

6-1. 양적완화 정책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역할 관련 682

① 지난 3년간 미국 연준(FRB)의 양적완화정책 시기 및 내용? 682

② 미 연준과 한국은행의 정책 및 역할 비교 683

③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 3년간 회의록 일체 684

④ 지난 3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미국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영향 등 양적완화 관련안건 포함 및 논의실시 횟수는? 684

7. 금리정책 관련 685

① 미국발 금리변동에 대한 기존의 한국은행의 대응정책을 분석한 정책보고서(혹은 연구보고서) 일체 685

② 향후 미국발 금리변동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응정책계획안 685

8. 민간 유가증권(상품권)이 발행량 증가에 따라 통화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련 687

9. 메르스 발생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관련 688

10. 집무실 물품의 적절성, 필요성 유무 688

오제세 의원 689

1.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주요국의 물가안정목표제 상세 운영 상황 및 현황 등 690

2.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납품받은 은행권 현황 697

3. 최근 3년간 기관별 가계신용 증가액 및 증가율 비교 자료 699

4. IMF가 제시한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및 이를 국내 경제에 대입하여 산출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지수 도표화 요망 700

5. 미국 시장금리 변동이 우리나라 금리기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702

6. 최근 3년간 각 부문별 신용위험 지수 변동 상황 및 변동 주요 원인 분석 703

7. 향후 가계부채 추이에 대한 예측 연구, 추정 현황 705

8. 최근 3년간(2015년의 경우 7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함)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와 이에 따른 이자지급 비용 및 평균 금리 706

9. 최근 3년간(2015년의 경우 7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함) 외자 운용원의 운용 현황(수익률 포함) 707

10.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에서 1100원대, 1150원대, 1200원대로 각각 들어갔을 때 수출 및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708

11. 최근 정부의 LTV, DTI 완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또는 분석자료 710

12. 정부의 LTV, DTI 완화 및 2014.8월 기준금리 0.25%p 인하를 시점으로 하여 2014.8월까지 각 기준금리 인하 시점부터 다음 기준금리 인하 시점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각 가계대출 증가폭 분석자료 711

13.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정책 이외에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및 해당 내용 712

14. 가계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한국은행이 이차보전을 해줘 금리혜택이나 부도 위험성을 덜게 하는 것은 어떤지 여부 713

15-1.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재부 차관 열석발언 도입 취지 714

15-2.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과 관련하여 715

15-3. OECD 국가에서도 중앙정부가 중앙은행 금통위(각 국가마다 유사 성질) 등에 출석 발언하는지 여부 716

15-4. 중앙은행(금통위) 중립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한 자료 별도 첨부 717

16.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필요성 검토 718

17. 외자운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현재의 외자운용시스템의 향후 개선방안 719

18. 2014년 이후 한국은행에 대한 언론기사 반박 보도자료 일체. 720

윤호중 의원 721

1. 5만원권 환수율 추이(14년도부터 15년도 분기별) 722

2. 가계부채 구성(2015년도 상반기) 723

3. 화폐 발행 잔액 추이 - 2014, 2015년도 724

4. 가계대출 추이 725

5.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규모 726

6. 가계금융자산 내 보험과 연금 비중 추이 727

7. 부채증가율과 소득증가율 추이 728

8. 외환자산 운용수익률(최근 5년간) 729

9. 2014~2015년 분기별 주택매매거래량 추이(전국, 수도권, 지방) 730

10. 주택담보대출 추이(2014년~2015년 분기별) 731

11. 기념주화 발행 세부 규모 및 실적 732

12. 최근 3년간 퇴직자 가운데 일반 기업으로 이직한 임직원 현황 734

13. 2010년 이후 특채자 현황 및 사유 734

이만우 의원 735

1.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통안채 신규발행/발행잔액/이자율 추이/발생한 이자비용/매입 실적/응찰율과 낙찰율(평균)/공개시장조작중 차지하는 비중 736

2. 최근 3년간 엔/달러, 원/엔 및 원/달러 환율과 변화 추이 737

3. 최근 5년간 월별 국내은행권, 비은행권 대출금리 현황(신규취급액 기준) 738

4. 최근 5년간 지급수단별 액수 및 비중 추이 740

5.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별 평균 성장률 현황 741

6. 최근 5년간 국내기업의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추이 및 증감 742

7. 최근 10년간 가계소득 증가율, 기업소득 증가율, 국민소득증가율 743

8. 단기외채, 장기외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동 항목에 대한 국제비교 744

9. 외환보유고 변동현황 및 이에 대한 국제비교 745

정문헌 의원 746

1-1.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수준, 조정 내역 및 배경, 시행 이후 경제적(물가, 경제성장, 가계부채, 주택시장 등) 영향 747

1-2. 최근 5년간 기준금리 동결 현황 및 배경 750

1-3. 최근 5년간 월별 국내은행권, 비은행권 대출금리 현황(신규취급액 기준) 751

1-4. OECD 주요국 정책금리 현황 753

1-5. 추후 미 금리 인상 시 한은의 대응책(정책방향, 시기, 조정범위, 조정방법, 근거 등 세부 대응 내용 759

2. 물가안정 관련 760

1) 최근 5년간 물가안정목표, 소비자물가상승률, 근원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한은의 평가 및 향후 전망, 대책 760

2) 소비자물가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 하회 원인 및 이에 따른 부작용 762

3) 물가안정목표 재설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 763

4)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및 개선사항 764

5) 최근 OECD 주요 국가의 물가목표 및 물가상승률 765

3. 예대금리 관련 766

1-1) 예금은행 여수신금리 현황(신규취급액 기준, 연%) 766

1-2) 비은행금융기관 여수신금리 현황(신규취급액 기준, 연%) 767

2-1) 예금은행 월별 예대금리차 추이 768

2-2) 예금은행 분기별 예대금리차 추이 770

4-1/2.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771

4-3.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원대상외 대출현황, 개선방안 774

5-1. OECD 주요국과 비교, 우리나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775

5-2. 가계부채 부실화 및 금융불안 가능성 776

5-3.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규모, 부채용도, 상환능력 현황 777

5-4. 최근 5년간 가계부채,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현황(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779

5-5. 최근 5년간 LTV, DTI 가계대출 현황(은행권, 비은행권 구분) 780

6-1. 최근 5년간 연도별 외환보유액 및 보유자산별 변동 추이 783

6-2. 최근 5년간 OECD 주요국가별 외환보유액 현황 784

6-3.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입장 785

6-4. 최근 5년간 분기별 단기외채비율 추이 786

6-5. 최근 5년간 대외채무 및 채권 추이(장.단기 구분) 787

6-6. 최근 5년간 외환유출입 현황 788

6-7.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위탁운용 규모 및 운용수익률 789

7-1. 최근 5년간 지방인재, 청년, 장애인 채용 목표 대비 실적, 개선사항 790

7-2. 최근 3년간 채용 부문별 채용 규모, 지원자 및 실제 채용 인원 현황 791

7-3. 최근 3년간 연도별 평균 경쟁률과 채용전형 시 차수별 선발배수 792

7-4. 최근 3년간 자유전공자 및 지방인재 부문 최종 채용 인원의 학점 및 출신학교 현황(익명 표시 가능) 793

8-1. 2010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 794

8-2. 복리후생비 관련 2012년, 2013년 복리후생비 집행내역 795

9. 한국은행 직원의 외부 출강(강의) 현황 796

10. '14년, '15년도 분기별 국내총생산 수치 및 증감률 797

11. 2015년 월별 기업의 업황전망BSI 및 변화율(증감율) 798

12. 최근 3년간 엔/달러, 원/엔 및 원/달러 환율과 변화 추이 800

13. 최근 2년간 원/위안 환율과 변화 추이 801

14-1.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한은의 전망 802

14-2.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환율 대응 계획 804

15. 2000년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변화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 사례-외국인 간접투자 항목별 805

16.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자문회의 현황 및 향후 계획 806

정희수 의원 807

1.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국채, 지방채, MBS매입, 매각, 잔액 현황 808

2. 미국, 일본, 중국, 유로지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809

3.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외화자산 운용 현황 812

4.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실시 현황 813

4.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실시 현황 814

5.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OECD 및 주요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 815

6. OECD 및 주요국 금 보유현황 821

7. 2010년 이후(2015년 상반기 기준) 연도별 지폐 권종별 환수율 822

8.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위조지폐 발생 현황-원화 823

9. 2010년 이후(2015년은 상반기 기준) 연도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825

10. IMF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826

11.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금융시장 안정과 개혁에 대한 책임, 권한, 업무 비교 827

12.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료 828

13. 5만원권과 지하경제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료 829

14. 최근 5년간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 및 수정전망과 실제 성장률 비교 830

조명철 의원 831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832

2-1.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832

2-2. 최근 3년간 내부감사 감사 현황, 지적사항, 조치결과 832

3.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남자포함 833

4. 2006년~2015.8월까지 통화안정증권 연평균 금리 837

5.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 원금 및 이자 도래 내역 838

6. 최근 5년간 은행 및 저축은행의 예대율 추이 839

7. 최근 10년간 연도별 기준금리, 콜금리 추이 840

8.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저축성수신평균, 대출평균,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841

9.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1년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책 842

10. 최근 5년간 전체, 지역본부별 연간 전체 화폐 중 5만원권 발행 및 환수 비율 844

11. 2015년도 총재의 물가 관련 일자별 주요 발언 845

12.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846

13. 최근 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수치 현황 847

14. 최근 5년간 각 기준금리 변동 이유, 목표, 기대 효과 848

15.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상세 내용, 현황, 취지,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책 850

16.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및 구조조정 853

17.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중앙은행의 유기적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필요성 검토 855

18.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운영 현황 856

19. 외자운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현재의 외자운용시스템의 향후 개선방안 858

20. 최근 5년간 연도별 금융권 전체 및 기관별, 이자수익·당기순이익·대출이자·예대마진·순이자마진·예대금리차·가산금리 변동 현황 859

21. 화폐 환수율의 의미 860

22. 2009년~2015.6월말 연도말별(15년의 경우, 6월말까지) 한국 은행권 권종별 ①발행, ②환수, ③시중잔액, ④실제 유통잔액, ⑤환수율 861

23-1. 지역본부 운영 현황, 역할 863

23-2. 지역본부 운영 실적 865

24. 본부별 지역전문가 고용·활용 현황 869

25. 외환보유액 규모 변동 현황 및 확대 방안 870

26-1. 2009~2014년, 2015년 6월말 본원통화, M1, M2, Lf 등 통화량잔액 및 순증 현황 871

26-2. 2009년~2014년, 2015년 6월말 각 연도말(2015년은 6월말) 본원통화, M1, M2, Lf 등 통화량 잔액 및 순증 현황과 통화량 변동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및 평가 872

27. 2010~2014년 연도별 월 기준 평균 예금회전율 및 2015년 6월까지 월별 예금회전율 874

28. 최근 5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잔존만기 875

29. 최근 5년간 분기별 가계신용 증가율 876

30. 최근 5년간 분기별 명목 GDP 증가율 877

31. 최근 5년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채구조 878

최재성 의원 879

1. 최근 3년동안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별로 타기관에서 파견근무 나온 직원, 직위, 배치부서, 파견사유 880

2. 금융중개지원대출에 있어 대기업에 대출되어 적발된 금액(최근 3년동안) 및 발생사유,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치사항 882

3. '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은행 공문 수발신 목록 884

4. 최근 5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2011~2015.8월) 884

5.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884

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관련 885

7.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관련 885

8. 최근 5년간 연말 기준 및 '15.8월말 기준 한국은행 현원, 정원, 육아휴직자수(본부, 지역본부, 인재개발원 구분) 886

9. 한국은행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최근 5년) 887

10.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 해외출장 관련 887

11. 한국은행 임원 연봉 및 공개채용 신입사원 연봉(최근 5년) 888

12.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 및 회의록(최근 3년) 889

13. 한국은행 보유 부동산 및 동산 목록 및 가액 890

홍종학 의원 891

1.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 통화정책수단의 최근 동향 892

2.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지급한 비용 현황 895

3. OECD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2000년~2014년) 896

4. OECD 주요국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2000년~2014년) 897

5.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OECD 국가 국민 총저축률, 국민총소득 실질증가율, 최종소비지출 실질증가율 898

6. 2010년 이후 OECD 국가 금 보유 현황 및 외환보유액 대비 비중(평가액 명기 바람) 904

7.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부문별(가계, 기업, 정부) 총저축 비중(액수도 표기바람) 905

8.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부문별(가계, 기업, 정부) 각각 총저축률 906

9. 최근 10년간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907

10. 최근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수정전망 포함) 전망치 및 실수치 현황 908

11. 2010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변경 상세 내역, 현황, 취지와 규제 변경으로 인한 경제효과 분석 909

12. 최근 5년간 소득분위별 부채 현황 912

13.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및 관련 지표 현황 913

14.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분기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 지수 동향 및 전망 914

15. KIC 외환 투자 규모와 KIC의 한국은행 위탁액 운용실적 917

16. 한국은행 외환투자 현황(직접투자, 간접투자 구분/간접투자시 자산운용사별 투자현황 및 평가액 현황) 918

17. 2010년 이후 외환보유액 추이, 보유자산별 외환보유액 비율 919

18. 2010년 이후 외화자산 운용관련 수수료 지출 현황 920

19.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국은행이 유동성조절을 위한 수단별 운용 규모 921

20. 2010년 이후 연도별 예산서 및 결산서(세부사업 설명 명기) 922

21.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국은행 복리후생비 현황 923

22. 2010년 이후 연도별 「한국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924

23. 한국은행 「여비규정」 924

24. 직급별 성별현황(인원/비율) 925

25. 2010년 이후 연도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현황 926

26.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순이익금 처분현황 927

27. 2010년 이후 화폐(동전 포함) 권종별 환수율 928

28. 최근 10년간 저축은행 전체·지역별 여수신금액, 금리 현황 929

29. 2010년 이후 연도별 저축은행 자금운용 현황 932

30. 최근 10년간 예금은행 수신금리, 대기업 대출금리, 중소기업 대출금리, 가계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933

31. 최근 10년간 물가안정목표제 목표치 및 실적 934

32.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통화안정증권 연평균 금리 936

33. 2010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액, 잔액, 이자지급 내역 및 향후 원금 및 이자도래 내역 937

34. 최근 5년간 금융중개대출프로그램 배분현황(세부프로그램별, 지역별) 938

35. 최근 5년간 지역별 경기지수 940

36. 최근 5년간 GDP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948

37. 최근 5년간 지역별·연도별 GDP 중 자가주거비 총액 및 비중, 계산방식(추정방식) 949

38. 최근 3년간 외화자산의 자산구성, 통화구성(통화별 자산현황), 상품구성, 투자의사결정체계 등 외환보유액의 분기별 운용 현황 950

39. 2010년 이후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953

40. 2010년 이후 IMF를 포함한 외국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955

41. 2010년 이후 KDI를 포함한 국내 기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 957

42-1. 대외채무(장.단기 구분), 대외채권 변동현황 및 이에 대한 국제비교 959

42-2. 최근 5년간 외환보유액 변동현황 및 이에 대한 국제비교 960

43. 역외 탈세 관련 자료 요구 961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규모별 조세피난처 지역 외환거래 금액(상호출자제한기업, 일반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기타(비영리단체 등)) 961

2) 전체 현황과 OECD가 2009년에 발표한 조세피난처 42개국에 관한 현황(송금, 수취, 순유입별)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