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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료집을 펴내며 / 신기남 3
I. 공공임대주택 임대 및 관리기능 관련 주요 경과 - LH의 반복되는 자회사 업무회수 시도 6
II. 6번의 임대주택관리 민영화시도 비교 - LH의 자회사 임대업무 회수 방안 비교 17
III. LH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운영의 비효율성 - LH와 주택관리공단의 효율성 비교 21
IV. LH, 임대주택관리 민영화 수단으로 공정위 조사 이용 - 셀프과징금 106억 원의 실체 25
별첨1. LH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 29
별첨2. LH 임대주택 운영·관리업무 민간개방 문제점 40
별첨3. 공정위의 이종걸 의원 서면질의 답변과 신기남 의원실 반박자료 45
별첨4. 공정위 의결서 57
별첨5. 공정위 의결서 반박자료 79
별첨6.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소장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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