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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공적연금, 의료보험, 인구, 통일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 / 신계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계륜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456 -15-3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54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5-3
제어번호
MONO1201550069
주기사항
참고문헌: p. 53-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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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신계륜 3

요약 5

1. 2015 공무원 개혁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안 10

1.1. 공무원 연금 추계 10

1.2. 수급부담구조 분석 13

1.3. 공무원 연금의 개혁 방향과 대안 14

2.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수급부담구조분석 18

2.1. 국민연금 추계 18

2.2. 수급부담구조 분석 20

2.3.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연금적정성 23

2.4.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25

3.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27

3.1. 사학연금 추계 27

3.2. 군인연금 추계 29

4. 연금 및 의료복지제도는 지속가능한가? 31

4.1.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고령화지수 31

4.2. 통일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39

4.3. 대한민국의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는 지속가능한가? 43

5.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한 해법은 있는가? 46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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