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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람·정책·미래가 있는 정치)국회의원 김기식의 2013 정책제안 / 김기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기식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47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17]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제어번호
MONO1201550070
주기사항
국회의원 김기식의 정책제안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2

교학사 교과서 검정 통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일 콤플렉스' 발로 3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 및 한일청구권 재협상 위한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해야 5

조세심판원 상임신판관들, 퇴직 직후 대형 법무·회계법인행 8

박근혜 정부 퇴직 고위공무원 '초고속 낙하산' 11

서청원 전 대표의 35세 아들, 국무조정실 4급 서기관 낙하산 특채 14

위기의 대한항공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경제활성화' 탈을 쓴 재벌특혜 입법 시도 중단해야 16

재벌 규제만 가위질? 국회의 입법·심의권 훼손하는 규제개혁위원회 18

사행산업 20조 시대, 간판뿐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1

ODA 통합 운영하고 원조 투명성 강화해야 24

규정 없이 방만 운영되는 세종시 관사 관리비 지출도 부처에 따라 들쭉날쭉 27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하고, 교육용 전기료 인하해야 29

4대강 평가위원회 재구성하고, 훈·포상은 취소해야 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 34

뉴라이트 정책위원장 출신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임이사장 3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 외부강연 : 손쉬운 공무원 용돈벌이 3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전용차량 운행일지, "사모님 창원 내려가심" 41

국토연구원, PC 1억원어치 넘게 분실하고도 봐주기 감사, 솜방망이 처벌 44

KDI, 연구활동과 무관한 골프장 회원권 당장 매각해야 46

금융위원회 47

동양그룹 사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 48

신한은행, 사실상 정치인 불법사찰 51

금융위의 후진적 정책연구용역 사업 53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정부도 분식회계? 56

금융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외부강연 관리 실태, 개선은 커녕 후퇴 58

국민 혈세 2조로 살린 저축은행, 서민상대 고리대로 성장한 대부업체에 넘길 수 없어 60

금융감독원 63

'돌려막은' 동양증권, '귀를 막은' 금감원 64

금감원, 동양증권의 상습적 위반행태 알면서도 무방비 67

국내은행 PF 투자실태, 지난 10년간 최소 8조 9천억 원 국내외 부동산 PF투자로 날려 69

'왕'이 아니라 '봉'인 보험사 고객 73

효성의 1조원 대 분식회계와 수천억원대 탈세,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조치 필요 75

워크아웃 기업 - 부실 초래한 대주주 80% 경영권 유지, 임원 66% 자리보전! 78

금감원의 표창 남발과 이중 잣대 80

예금보험공사 82

예보, 캠코의 부실 PF 인수 '속수무책' 83

예보, 26.6조 특별계정 자금지원 회수율은 2.4%에 불과! 저축은행 경영진 책임추궁은 0% 86

한국자산관리공사 89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현황 점검 90

중국 대련 부실채권 투자 97% 손실, 무능하거나 무모하거나 94

한국정책금융공사 96

로비나 외압에 의한 투자 의혹에도 복지부동인 정책금융공사 97

정책펀드 투자자(LP)로서의 권한과 책임에는 무관심 99

신성장동력산업육성 펀드의 과도한 대기업, 해외기업 지원 101

공사가 결성한 82개 정책펀드가 투자한 기업 중 26%는 '받고 또 받고' 104

정책펀드 투자액 대비 27.6%는 연구개발·설비투자와 무관하고 경영권 분쟁 위험 높은 '구주인수' 방식 106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108

[기보] '실패해도 괜찮다',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해야 109

[신보] 채권보전시 현금공탁 급증, 신보의 입장과 대안은? 113

산업은행 115

산업은행 막대한 부실채권, 떠안은 것 아니라 절반은 자초한 것 116

산은 회장부터 직원까지, 명목뿐인 동양 사외이사 활동 119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만의 재통합, 시장마찰의 해결책은? 121

한국거래소 122

최경수 전 조달청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서 자격과 능력 모두 부족 123

모피아와 국가미래연구원·인수위 낙하산으로 가득한 거래소 이사회 125

거래소의 조회공시, 경영진의 횡령·배임사고 알 수 있어야 127

한국거래소,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적정성 판단해야 130

회사경영진과 임원의 신상변화, 선임·사임 공시해야 133

일반 투자자에게도 IR(기업 소개) 정보 공시해야 135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가능성' 언급 시 일반투자자 위한 별도공시가 필요 136

대체거래소(ATS) 설립 어렵게 하는 '5% 룰', 한국거래소의 해법은? 138

코스콤 140

과거는 묻지 마세요? 코스콤의 방만하고 왜곡된 경영실태 141

공정거래위원회 143

금호아시아나 순환출자에 대한 입장번복, 정·청 압력에 굴복한 경제민주화 144

SK와 GS그룹을 위한 외투법 개정 시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특혜 본색 147

허위자료 제출한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우수기업지위 박탈 149

LG, 효성에 대한 '같은 사안, 다른 결정", 공정위의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151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예외 대폭 확대, 규제 실효성마저 의심돼 153

공정위의 거짓 발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규모 사실상 증가 158

대기업 35곳 86개 계열사에 자금보충약정 21.8조원 160

농협중앙회,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 4,351억원 걷어 164

MB 5년 과징금 깎아주기, 대기업 불공정 거래 지속되는 이유 168

착수보고지연에 늑장처리, 실효성 있는 사건처리기간 상한 제정해야 173

국순당 불공정행위 사건, 본사의 버티기와 공정위 늑장처리에 피해자 한숨만 깊어 176

약관규제법은 乙 보호 못하는 허수아비법 178

유통실태조사로 매년 문제점만 진단하고 수술은 뒷전 183

네이버 지식쇼핑, 검색포털 우월적 지위 이용한 '통행세'장사 185

4대강 담합사건, 지난해 국감 증인들 위증죄 고발해야 187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담합사건 처리지연에 대해 유감 표명, 자체 문책해야 190

공정위 회의록 미작성 문제 감사원 지적, 미심쩍은 의결·합의과정 속기록 작성해야 193

의결서 작성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 195

한국소비자원 197

근거없는 유료소송지원 사업, 관리마저 부실해 관련규정마련 시급 198

국민권익위원회 200

KT 공익신고자 보호처분취소 판결, 미흡한 '공익' 정의규정 그대로 둘 것인가? 201

부패신고자 보호처분도 패소확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시급 204

권익위의 통합 전·후 비교 : 사건처리수는 증가하고 사건처리의 질은 떨어져 206

국가보훈처 208

국가보훈처, 정치 편향적인 안보 교육으로 불법 대선 개입 209

재향군인회 불법대선개입 의혹 212

국민은행의 봉, "甲" 노릇도 못하는 국가보훈처 215

유명무실한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제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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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87642 328.331 -15-47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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