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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개요 4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Ⅰ. 연구의 배경 23
Ⅱ.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6
Ⅲ. 연구방법 27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8
제3절/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1
제2장 '팔길이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 지원정책 논쟁 32
제1절 '팔길이 원칙'의 개념 33
제2절 해외 주요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내용과 논쟁들 36
1. 영국 : '팔길이 원칙'에 따른 거리두기 지원 36
2. 프랑스 :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지원 46
3. 미국 : 민간주도형 64
4. 독일 : 문화적 연방주의 73
5. 일본 :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율성 85
제3장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관련 논쟁 93
제1절 한국적 상황에서 '팔길이 원칙'이 가지는 의미 94
제2절 정부지원의 공공성과 문화예술의 특수성의 문제 97
1. 정부의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대한 정당성 논쟁 97
2. 문화예술분야의 가치판단의 문제와 계량적 평가의 한계 98
3. 문화예술의 공공성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의 불가피성 99
제3절 문화예술의 수월성과 경쟁력의 문제 101
1. 문화예술계의 높은 공공재원 의존도에 따른 갈등 101
2. 수월성의 원칙(선택과 집중)과 공평한 분배 사이의 갈등 102
3. '팔길이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모호한 지원기준 104
4. 지원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공정성 담보 문제 106
제4절 정부의 정책기조와 문화예술의 고유성의 문제 108
1.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통제의 모호성 108
2. 문화예술지원과 정치적 중립성 조화의 어려움 110
제4장 문화예술지원에서 '팔길이 원칙'의 실천 가능성 제고 방안 113
제1절 문화예술적 수월성 평가와 공공성 기회 확대의 조화 114
1. '팔길이 원칙' 실천을 위한 수월성과 공공성의 조화 114
2. 문화예술의 공공성 인식과 수월성 평가의 기반 확립 115
3. 공정성 제고를 통한 소통의 기반 조성 115
제2절 모니터링 제도 확립 및 문화예술영향평가 활성화 118
1. 문화예술 창작 지원 모니터링 제도 도입 118
2. 문화예술 지원 사업 특성에 맞춘 모니터링 그룹 구성과 운영전문인력 양성 119
3. '지원-평가-효과'의 정책순환 패러다임 구축 120
제3절 문화예술창작환경과 향유환경의 상호 선순환 발전 지원 122
1. 문화창작과 향유 환경을 통합시키는 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지원 122
2. 문화기반 시설의 활용과 재생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창작과 향유 기회 확대 123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4
판권기 135
〈표 2-1〉 학자별 '팔길이 원칙'의 개념 정의 35
〈표 2-2〉 영국 문화예술 지원체계 내 지원/수혜/협력 기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중심 44
〈표 2-3〉 중앙정부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율 55
〈표 2-4〉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 체계 내 지원/운영/협력 기관: 국립조형예술센터 중심 63
〈표 2-5〉 주 및 지방정부 문화예술기관의 조직구조 66
〈표 2-6〉 미국 문화예술 지원 체계 내 지원/수혜/협력 기관: 연방예술지원기금(NEA) 중심 71
〈표 2-7〉 독일 문화조직 구조(역량, 의사결정과 관리 체계) 77
〈표 2-8〉 2007년과 2009년 정부 차원의 문화 관련 공공지출 비교 79
〈표 2-9〉 독일 문화예술 지원 체계 내 지원/수혜/협력 기관: 연방문화디미디어 정책특보와 독일문화예술위원회 중심 83
〈표 2-10〉 일본 기업의 메세나 활동 추이 87
〈표 2-11〉 일본 기업의 메세나 활동의 목적(문화예술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의 관점) 88
〈표 2-12〉 문화예술입국 중기 플랜 89
〈표 2-13〉 일본 문화예술 지원 체계 내 지원/수혜/협력 기관: 문화청 중심 91
〈표 3-1〉 문화예술분야의 공공지원에 대한 두 가지 입장 97
〈표 4-1〉 경기문화재단 모니터링의 목적 118
[그림 1-1]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26
[그림 2-1] 영국 문화매체체육부 조직도 38
[그림 2-2] 영국 문화예술지원체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중심 45
[그림 2-3]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체계: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지원 64
[그림 2-4] 안드레 세라노 〈오줌 속의 예수(PIss Christ)〉 68
[그림 2-5] 로버트 메이플소드의 〈The Black Book〉 68
[그림 2-6] 미국 문화예술 지원체계: 미국연방예술지원기금 중심 72
[그림 2-7] 독일 문화위원회 조직 구축 방식 81
[그림 2-8] 독일 문화예술 지원 체계: 연방 문화 및 미디어 정책 특보와 독일문화예술위원회 중심 84
[그림 2-9] 국립미디어예술종합센터를 "국립 아니메 전당"이라고 비난하는 신문기사 86
[그림 2-10] 일본 문화청의 분야별 예산 분배(2014년) 90
[그림 2-11] 일본 문화예술 지원체계: 문화청 중심 92
[그림 3-1]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과정 96
[그림 3-2] 정부지원의 공공성과 문화예술의 특수성과의 관계 100
[그림 3-3] 문화예술지원 방식 - 수월성과 균등한 분배의 관계 107
[그림 3-4] 정부의 정책기조와 문화예술의 고유성 관계 112
[그림 4-1]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표 114
[그림 4-2] 영국의 공정석 규약 초안 116
[그림 4-3] 문화예술 사업 내실화와 질적 제고: 모니터링 제도 확립과 문화예술 성과 평가 121
[그림 4-4] 담양 '2015 찾아가는 미술관' 참여 초등학생 123
[그림 4-5] 문화창작 및 향유 환경 조성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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