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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Ⅰ. 서론 18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8
2. 평가 개요 19
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현황 20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개요 및 예ㆍ결산 현황 20
2.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23
Ⅲ.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26
1.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일자리의 질 현황 26
가. 저임금근로자 현황 및 청년층의 반복 저임금근로 현상 26
나. 비정규직근로자 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이동성 31
다. 고용률 제고 우선 정책에 대한 평가 36
2. 일자리의 질을 고려한 주요 일자리사업 평가 및 예산 개편 방향 39
가. 직접일자리사업 :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률이 낮은 사업 감액 필요 40
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강소ㆍ중견기업 대상 지원금 감액 및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위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50
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 Ⅱ유형 참여자 대상 훈련수당 감액 및 취업성공수당 신설(확대) 필요 66
라. 정규직전환지원 : 집행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 개선 필요 74
3. 소결 79
Ⅳ.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ㆍ재정지원 방안 분석 81
1. 논의의 배경 81
2. 임금피크제와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의 청년고용효과 83
가. 청년과 고령자 간 고용관계의 대체성 여부 83
나.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감소 효과 85
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 87
라. 세대간상생고용지원 :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필요 89
3. 청년고용증대세제 : 지원금액 및 고용유지의무기간 조정 필요 92
4. 소결 97
Ⅴ. 요약 및 결론 98
[부록] OECD 국가의 일자리의 질 순위 101
참고문헌 102
판권기 104
[표 1] 고용노동부의 2014회계연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20
[표 2] 전략목표1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21
[표 3]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예ㆍ결산 현황 22
[표 4]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24
[표 5]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25
[표 6] 인적특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28
[표 7] 빈곤탈출 결정 모형(2003~2007년) 30
[표 8]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33
[표 9]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34
[표 10] 비정규직 내 연령분포에 따른 상대임금 수준 34
[표 11] 임시직 근로자의 이동성 국가별 비교 35
[표 12]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36
[표 13] '전략목표 3'에 속하는 세부사업 목록 37
[표 14] 일자리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 39
[표 1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유형별 예산 내역 40
[표 16] 유럽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42
[표 17]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유형에 따른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 42
[표 18]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고용상태 이동 44
[표 19]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고용상태 이동 45
[표 20] 중고령자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월평균임금 분포 46
[표 21]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 48
[표 22] OECD 주요 국가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유형별 비중 48
[표 23]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2014년 기준) 49
[표 24]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고용보험기금) 사업 예ㆍ결산 현황 50
[표 25]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일반회계) 사업 예ㆍ결산 현황 51
[표 26] 인턴참여기업 및 참여인원 현황 52
[표 27] 인턴참여자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현황 52
[표 28] 인턴참여자 특성 53
[표 29]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보험 상실사유(2009년~2011년 참여자) 54
[표 30] 정규직 전환자 중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사유 55
[표 31] 인턴참여기업에서 인턴의 평균임금 현황 55
[표 32] 집단별 평균임금 56
[표 33] 집단별 현재 임금 차이 분석 57
[표 34] 2016년도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예산안 산출 근거 58
[표 35] 중소기업 규모별 미충원인원(2013년) 61
[표 36] 중소기업 직능단계별 미충원인원(2013년) 61
[표 37] 중소기업 인력 미충원사유(2015년) 62
[표 38]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3
[표 39] 연도별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성과 비교 64
[표 40]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66
[표 4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기능별 분류에 따른 예결산 현황 67
[표 42]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별 지원내역 68
[표 43]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성과지표 및 달성 현황 69
[표 44]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유형별 성과현황 70
[표 45] 청년층 취업률 선형확률모형(2012년 참여자) 71
[표 46] 서비스 유형별 청년층 참여 비중 73
[표 47] 2016년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안 산출 내역 73
[표 48] 정규직전환지원 예ㆍ결산 현황 74
[표 49] 정규직전환지원 집행 현황 75
[표 50]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사업주 지원 제도 76
[표 5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위한 세제ㆍ재정지원 방안 82
[표 52]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대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 83
[표 53]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87
[표 54]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청년층 피보험자수 현황 88
[표 55]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89
[표 56]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유 90
[표 57] 청년 정규직 1인 신규채용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 91
[표 58] 청년고용증대세제 개요 92
[표 59] 채용 유형별 지원액 94
[표 60]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심사기준 95
[그림 1] OECD 국가들의 저임금근로 비중(2012년) 27
[그림 2] OECD 국가들의 10분위 소득배율(2012년) 27
[그림 3]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28
[그림 4] OECD 17개국의 빈곤탈출률 31
[그림 5] OECD 국가들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2011년) 32
[그림 6] OECD 국가들의 이직률(2011년) 32
[그림 7]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33
[그림 8] 일자리의 질과 고용률의 관계 38
[그림 9] 직접일자리사업 유형별 최저임금대체비율(2014년 기준) 47
[그림 10] 훈련수요 과잉 직종 참여인원 변동 추이 72
[그림 11] 정년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행에 따른 인건비 변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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