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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창업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창업진흥원, 2015.9
청구기호
A 328.510765 -15-61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39, 312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50728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동완 (새누리당) 위원님 41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결과 43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44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45

김상훈 (새누리당) 위원님 51

1.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53

2.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53

3.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54

4.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54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55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56

7.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56

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57

9.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57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58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59

1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62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62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63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64

1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64

17. '14 국감이후 내외부감사결과보고서, 해명보도자료, 관련근거자료 65

1) 내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65

2) 해명보도자료 65

3) 해명보도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 포함) 65

18. 주요 재무현황 65

김제남 (정의당) 위원님 67

1. 최근 3년간(2012년 이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제출 69

김종훈 (새누리당) 위원님 71

1. 2015년 주요업무시행계획(본부별) 73

2. 각종 정보 유출 관련(10~15년 6월말까지: 기관별, 총계) 73

3. 해킹 피해 관련(10~15년 6월말까지: 기관별, 총계) 74

4. 조직 및 인원 관련(200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75

1) 조직 변동현황 75

2) 정원, 현원 현황(직급별, 총계) 75

5.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76

6. 사회공헌 활동 세부내역 76

7. 전산사고 현황 77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77

9. 징계 원인별, 직급별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78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79

1. 2013~2015. 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81

2.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81

3.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82

4.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82

5.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엑셀 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83

6.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83

7.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 - 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84

8.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85

9.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85

10.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86

11.① 2013.~2015.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87

11.② 2013.~2015.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87

11.③ 2013.~2015.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87

11.④ 2013.~2015.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88

12.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5,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88

13.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89

14.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 89

1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5.6) 90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시설물명, 준공연도, 과거진단결과, 시설물규모, 진단기관 구체적 적시 90

17.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91

18.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91

19.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92

20.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92

21.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93

22.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93

23.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94

24. 임직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94

25. 최근 5년간 기관및 소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관련자료 일체(연구용역명, 연구용역업체, 연구용역비, 연구인원, 연구기간 반드시 포함) 95

26.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사례관련 자료 일체 95

27. 최근 5년간 연구용역관련 고소고발및 행정처분 사례 관련 자료 일체 96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97

1. 현재 기준, 귀 기관에 "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 "으로 재직중인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리스트 제출(각 기관별 '간부급 이상 직원'의 정의를 부연설명 바람) 99

2. 2010년부터 현재까지 특별채용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 직위, 직급, 입사일, 현재 연봉, 주요경력(직위 포함) 등 100

3.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귀 기관의 퇴사자수,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리스트 제출 100

4.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현황 등 자료(연월일별, 출장자별, 출장목적, 구체적 출장성과, 출장비용내역 등)자료 101

5.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결과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여부와 지적사항 101

6. 최근 5년간 기관장, 임원(상임, 비상임) 현황 및 연봉(성과급 포함) 현황 102

7. 최근 5년간 감사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각 사항별 세부적 내용 포함 103

8. 최근 5년간 예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보고서 등) 104

9.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및 고발 내역 세부사항 104

10. 최근 5년간 소송내역(사건번호, 내용, 자세한 설명, 승패소 구분, 조치결과 포함) 105

1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보유수 및 각 법인카드별 사용자 및 사용내용 106

12. 최근 5년간 창업기업지원자금 지원실적 및 회수 현황(세부적 내용 포함) 107

13. "2012년부터 1인 창조기업 사업 실시 현황 108

14. 최근 5년간 홍보예산 집행 세부내역 110

15.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세부 처리현황 111

16.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주 세부내역 및 선정결과 현황 116

17. 최근 5년간 외부 자문기관 계약 세부사항 일체(계약서 사본 포함) 116

18.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발주 담당부서 포함) 117

19.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현황 118

20. 최근 5년간 이사회 자료 및 회의록 119

21. 최근 5년간 창업선도대학 지원 현황(세부 지원액, 세부 강좌 내용 등 포함) 122

22. 최근 5년간 참살이 실습터 운영현황(세부사항 포함) 126

23. 창업교육과 관련해, 타 기관과 유사한 사업내용 126

24. "최근 5년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사외이사 포함) 127

25.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평가 결과 127

26.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자체고발, 외부 입건) 128

27. 사택소유 현황(위치, 시설, 임차/소유 금액 표기) 128

28.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129

29. 2012년부터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130

30.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31

31.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회의록 131

32.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지출 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요약) 132

33. 2012년부터 소송 및 패소현황 134

34.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135

35. 상벌규정 135

36.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136

오영식 (새누리당) 위원님 13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140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140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141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사본제출) 141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4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42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43

9.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143

10.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취업 현황 144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144

12. 최근 3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145

1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145

14.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146

15. 국정과제 관리 현황 146

16.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47

17.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147

18.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148

(1)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148

(2)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148

(3)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148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49

(1) 자체접수, 권익위 등 외부기관 이첩 구분 149

(2)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149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154

2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55

22.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156

23.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상세) 156

2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57

25.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157

26.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58

(1) 취득기준가 50만 원 이상의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 기준으로 작성 158

(2) 자산의 종류, 자산매입시점, 취득가액, 현재 장부가액(감정평가액), 매각시점, 매각가, 매각사유, 매각방법, 매각절차, 지침 또는 규정 158

27.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158

2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59

29.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160

30.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60

31.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비율) 161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61

(1) 연도별 비정규직 채용인원, 해직인원, 정규직 전환 인원 161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161

33.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62

34.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62

35.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63

이강후 (새누리당) 위원님 165

1.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원본 167

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67

3. 최근 5년간 소송현황 및 내역 (접수일자, 사건명, 원고, 피고, 경과, 소송결과 등) 168

4. 최근 5년간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68

5.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일체 (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69

6.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169

7.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70

8. 3년간 음주운전 / 뺑소니 / 성범죄 적발현황 171

9. 최근 5년간 비밀 문서 목록 171

10.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환경 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72

11.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72

12. 우수조달제품 구매 현황 (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 간, 연도별, 기관명,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73

13. 외자구매(외국산 제품)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외자구매내역(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74

14. 비품구매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비품구매내역(구매물품, 구매액, 구매방식, 구매처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74

15.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구매액 기준 상위 기관별도 정리) 175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연도, 목적, 일자, 장소 등) 175

17.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176

18. 2014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입법계획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및 일정, 법안 상세설명서 별첨) 176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및 평균연봉 현황 177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 현황 177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78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 현황(관련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의 지적사항 등 별도 기재) 178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179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 179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180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181

1. 팁스 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관련하여 최근5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경우(소송, 민원 등의 문제) 183

2. 팁스 사업, 창업보육지원사업 등 창업지원 관련 창업, 우수모범 사례 등으로 선정되었거나 철회된 경우 184

3. 부동산보유현황 185

4.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제출 서류(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제출된 자료임) 185

5.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186

6.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창업준비, 실행, 성장활동에 대한 현황 및 창업기업 실태조사 현황 187

7. 시니어 창업 현황 및 성과분석(예산/결산 포함) 189

8.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예산/결산 포함) 191

9. 연구원 창업, 글로벌 진출지원, 선도벤쳐 연계 사업 성과분석(예산/결산 포함) 192

이정현 (새누리당) 위원님 197

1. 2012년이후 현재까지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199

2. 2012년이후 현재까지 내부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200

3. 2012년이후 현재까지 외부 연구용역 결과 200

4. 2012년이후 현재까지 외부 컨설팅 결과 201

5. 2012년이후 현재까지 법률자문현황 일자, 자문기관명, 비용, 자문제목, 주요내용 201

6. 2012년이후 현재까지 소송 및 진정현황 202

7. 최근 3년간 언론 반박 및 해명자료 202

8.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조치 현황 203

9. 인사관련 208

가. 임원 이력 소속, 이름, 나이, 직위, 보직일자, 본적, 출신학교(고교, 대학) 208

이진복 (새누리당) 위원님 209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11

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12

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212

4. 최근 3년간 기관 경영실적 평가 정보 및 지적(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13

5. 최근 3년간 이사회 운영현황, 회의자료, 회의록 214

6. 최근 3년간 국정과제 관리 현황 216

7.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 활동 내역 216

이채익 (새누리당) 위원님 217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219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220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221

4.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상세내역, 평가자료 221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222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222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문서 사본 제출, 첨부문서 포함) 223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223

9.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 내역 224

1) 연도별 구분, 적발 경위 224

2) 조치 내역 224

3) 미회수금이 있을 시 사유 및 동 처리결과(결손처리 등) 224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25

1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226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26

1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50%미만 사업은 음영표시, 엑셀파일로 제출 요망) 227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실집행률 50%이하, 3년이상 불용사업, 예산이월 사례 / 이유 명시) 228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228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229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229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법률자문 또는 고문변호사 검토 의뢰 내용과 답변서) 230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230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231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231

이현재 (새누리당) 위원님 233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또는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35

2.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일상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사본을 함께 제출바람) 235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조사개시통보서 처분요구서 질의응답서 집행전말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 바람) 236

4. 2014년 이후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일체, 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 236

5. 최근 2년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37

6.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등 목록 238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38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끝난 사건, 결과 및 세부 내용 239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내역, 요약, 해당 법률 자문서 사본 (반드시 법률자문서 사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39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공정거래위, 규제개혁위원회 등) 240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연도별 현황표, 건별 상세 내역) 241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241

장윤석 (새누리당) 위원님 243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5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 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246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 각종위원회의 및 지적사항 246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247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247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248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248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성과급 별도 표기) 249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일자, 성명, 직급, 연수처, 방문지, 내용, 경비 등) 250

10.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250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51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52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설명서 253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253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255

1.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257

2.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257

1) 2014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 조사 기관 문서 수발신 대장 257

2) 최근 5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및 수사착수, 범죄사실 통보 현황, 기소 여부 내역 257

3.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258

4. 2013년 이후 외부(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 결과 259

5. 2014년 이후 사장(대표), 임원(감사포함) 신규 임용 현황(성명, 직책, 보수월액, 주요경력) 259

6. 2013년 이후 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260

7. 2013년 이후 장애인 고용율 현황 261

8.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클린카드) 사용 내역(엑셀파일 로데이터 제출) 262

9.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262

10.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263

1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263

12. 광고홍보선전비 지출 관련 264

13. 연구용역 관련 264

14.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참여 위원 인적 사항, 월 고정급여, 회의참석수당, 회의록 265

15. 각 소속기관 해외출장 현황 265

16.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66

17. 2013년 이후 각 기관장, 임원별 유류비 집행 현황 266

18. 2012년 이후 각 기관별 기관장, 임원 현황 (성명, 직책, 주요업무, 성별, 주요이력) 267

전하진 (새누리당) 위원님 269

1. 실국 업무편람, 부문별 기본계획 보고서 271

2. 최근 5년간 규정집 및 개정시 연혁표 포함 271

3. 직제표(조직표) 272

4. 2012~현재까지 이사회 의사록, 회의첨부자료(원본대조필) 272

5. 2012~현재까지 감사자료(자체감사, 본부감사, 감사원감사 등) 273

6. 최근 3년간 계속사업, 종료사업, 신규사업과 집행률 70%미만 사업 274

7. '14.7월 ~ '15.7월 현재까지 공문서 비공개 수발신 목록(월별로 구분, 엑셀로 제출) 275

8.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엑셀로 제출요망) 275

9.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엑셀로 제출요망) 276

10.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국무총리실 정부 업무 성과관리 보고서(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받은자료) 276

11.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277

1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요청 목록 및 정보 결정통지서 278

11-2. 최근 3년간 민원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 278

12. 최근 3년간 기관평가 등급결과 및 기관장경영평가보고서 279

13. 최근 3년간 감사원법(제29조 이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제4조 이하)에 의거한 통보 받은 사항 279

14-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280

14-2.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현황 280

15. 자문변호사운영현황 (2012년부터 현재까지) 281

16. 최근 3년간 사업 중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집행현황 281

16-1.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282

17. 자회사현황 282

18. 국외여비 집행내역 283

19-1. 최근 3년간 내부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284

19-2. 위원회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284

20. 최근 3년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팀 등 명칭불문) 운영현황 284

21. 최근 3년간 타기관(산하 유관기관 포함)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등 현황 285

22. 최근 3년간 홍보비(언론기관 등 광고비 포함) 집행내역 285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부처 및 산하기관 해외출장 및 해외 연수 관련 286

23-1. 상세 내역 제출 286

23-2.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 직원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일정표(해당 직원들에게 배포한 일정표), 진행 여행사 및 여행사 담당자 전화번호 286

23-3. 출장별(연수별) 결과보고서 일체 286

23-4. 출장별(연수별) 경비지출내역 일체 286

24. 직원 외부 강의 관련 287

24-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별 직원 외부강의 현황 287

24-2. 최근 5년간 기관별 직원별 외부강의 상세내역 287

25. 최근 10년간 연도별 직원별 퇴직 직원 대상 주요인적내역 288

26. 최근 3년간 각종 여론조사 실시현황 289

27. 최근 5년간 각종 기부금품(격려금, 금일봉, 위문금품 등 명목여하를 불문) 접수 및 집행현황 289

2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90

29. 최근 5년간 직원비리 사건관련 조치내용 및 언론보도 일체 290

30.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일체 291

30-1.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현황 및 처리결과 291

31. 최근 3년간 임직원 연가 사용현황 292

32. 최근 3년간 청년인턴 모집현황 292

33. 최근 3년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한 직원채용 현황 293

34. 최근 5년간 R&D 사업비 유용(횡령 관련) 293

35.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기준 미달사유 294

36. 연수원 등 보유현황 (규모, 감정평가액, 운영비, 이용률 등) 294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295

1. 감사원 처분 요구서(최근 3년간) 297

2. 본부 감사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297

3. 자체감사 계획서(최근 3년간) 298

4.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298

5. 국무조정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최근 3년간) 299

6.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련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최근 3년간) 299

7.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최근 3년간) 300

8. 고유 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300

9. 임직원들의 퇴직현황(최근 5년간) 301

10. 임직원 등의 징계현황(최근 5년간) 301

11.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최근3년간) 302

12.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302

13. 국정감사 시정조치 처리현황(최근 5년간) 303

14. 비밀문서(최근 3년간) 304

15.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용역의 경우 업무 활용내역 명기(최근 5년간) 304

16.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305

17. 소송 현황(최근 3년간) 305

18.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최근 3년간) 306

19. 보조금 집행내역, 점검현황(최근 5년간) 307

20. 사회공헌활동내역(최근 5년간) 308

21. 이사회 자료 및 회의록(최근 5년간) 308

22.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5년간) 309

23. 정보공개청구목록(최근 5년간) 310

24. 법률자문내역 및 법률자문서 사본(최근 5년간) 315

25.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질의서 및 답변서 사본 첨부(최근 5년간) 316

26. 각종 홍보비 지출내역(최근 5년간) 322

27. 각종 행사비 지출내역(최근 5년간) 323

28.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 지원 현황 및 성과 324

29. 창업선도대학 지원 현황, 세부지원액, 강좌명 등 포함(최근 5년간) 325

30. 참살이 실습터 운영현황 329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님 331

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333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333

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334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35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336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336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337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342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342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5년간) 343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평가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343

12.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최근 5년간) 344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최근 5년간) 347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347

15. 기관 관련 국무회의 보고안건(최근 5년간) 348

16. 수당 지급 관련 349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351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351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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