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김동완 위원 3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결과 6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7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8

김상훈 위원 9

주요 재무 현황 등 13

1. 공통요구자료 17

1.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7

2.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17

3.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18

4.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9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0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21

7.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21

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2

9.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23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23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4

1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6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27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28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31

1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32

2. 감사결과 요구자료 33

1. 내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33

2. 해명자료 33

3. 해명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 포함) 33

김제남 위원 35

1. 최근 3년간(2012년 이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 제출 38

김종훈 위원 39

1. 2015년 주요업무시행계획(본부별) 42

2. 각종 정보 유출 관련(10~15년 6월말까지) 42

3. 해킹 피해 관련(10~15년 6월말까지) 42

4. 조직 및 인원 관련(2006~2015년 6월말까지) 43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46

6. 사회공헌 활동 관련(10~15년 현재) 47

7. 전산사고 현황 48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49

9. 징계 원인별, 직급별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50

박완주 위원 51

1. 2013~2015. 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57

2.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57

3.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58

4.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59

5.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60

6.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61

7.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 - 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62

8.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63

9.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64

10.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65

11. 퇴직자 관련 66

1) 2013.~2015.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66

2) 2013.~2015.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66

3) 2013.~2015.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67

4) 2013.~2015.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67

12.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5, 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69

13.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71

14.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 74

1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5.6) 75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75

17.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75

18.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76

19.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77

20.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78

21.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79

22.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81

23.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82

24. 임원의 프로필 83

부좌현 위원 85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89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89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및 현황 90

4. 최근 5년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91

5.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사항 및 결산, 출장보고서 92

6.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93

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 95

8.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 상황 및 개선 결과 자료 96

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일제 점검 결과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여부와 지적사항을 연도별로 정리 후 제출 97

10. 현재기준,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 재직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리스트 제출 99

1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100

12. 최근 5년간 각 연도별 귀 기관의 퇴사자수,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리스트 제출 101

13.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현황 104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결과 105

15.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106

16. 사택소유 현황 107

17.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107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108

19.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109

2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109

21.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09

22. 최근 5년간 패소현황 110

23.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110

24. 최근 5년간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 111

2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최종보고서 111

26.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111

오영식 위원 11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120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 결과보고서 120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121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사본제출) 121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12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124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125

9.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125

10.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취업 현황 126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128

12. 최근 3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128

1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 128

14.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129

15. 국정과제 관리 현황 130

16.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 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30

17.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131

18.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132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34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134

2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34

22.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135

23.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상세) 135

2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36

25.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137

26.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38

27.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139

2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40

29.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141

30.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42

31.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비율) 143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44

33.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46

34.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47

35.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48

이강후 위원 149

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원본 154

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54

3.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소송현황 및 내역(접수일자, 사건명, 원고, 피고, 경과, 소송결과 등) 154

4.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55

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55

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156

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57

8.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159

9.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비밀 문서 목록 159

10.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 159

1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160

1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현황 161

13.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외자구매(외국산 제품)현황 161

14.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비품구매현황 162

1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구매액 기준 상위 기관별도 정리) 163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연도, 목적, 일자, 장소 등) 164

17.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164

18. 2014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입법계획 164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및 평균연봉 현황 165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168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69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 지원금액 현황 170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72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 174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174

이원욱 위원 175

1.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제출 서류 178

2.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178

3.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까지)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79

3-1.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80

4. 부동산 보유현황 181

장윤석 위원 183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87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 188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각종위원회의 및 지적사항 191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91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92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93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194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95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 198

10.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99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00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201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설명서 203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203

전순옥 위원 205

1.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210

2.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210

2-1. 2014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 조사 기관 문서 수발신 대장 210

2-2. 최근 5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및 수사착수, 범죄사실 통보 현황, 기소 여부 내역 211

3.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212

4. 2013년 이후 외부(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 결과 213

5. 2014년 이후 사장(대표), 임원(감사포함) 신규 임용 현황 217

6. 2013년 이후 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 218

7. 2013년 이후 장애인 고용율 현황 219

7-1. 2013년 이후 신규직원 채용 현황 220

8.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클린카드) 사용 내역 221

9.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222

10.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225

10-1. 사회적기업 구매 물품 목록, 금액, 구매율 227

1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228

12. 광고홍보선전비 지출 관련 230

13. 연구용역 관련 231

14.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참여 위원 인적사항, 월 고정급여, 회의참석수당, 회의록 232

15. 각 소속기관 해외출장 현황 236

16.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237

17. 2013년 이후 각 기관장, 임원별 유류비 집행 현황 238

18. 2012년 이후 각 기관별 기관장, 임원 현황 239

전정희 위원 241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247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47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48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256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57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58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259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60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 261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263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263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264

13.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265

14.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266

15.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66

16.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66

17.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66

18.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67

19.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268

20.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70

21.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70

22.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270

23.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 현황 271

24.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272

25.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273

26.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274

27. 2015. 7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현황 275

28.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275

29.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276

30.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276

31.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276

32.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에 관한 해외시찰 실시현황 277

33. 최근 5년간 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 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 278

34. 최근 5년간 연구계발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278

35. 최근 5년간 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된 현황 278

정수성 위원 279

〈위원회 공통 1차〉 1. ~ 12. 287

〈위원회 공통 2차〉 1. ~ 8. 287

조경태 위원 289

1. ~ 123. 질의사항 292

124.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현황(최근 5개년) 293

125. 질의사항 294

126. 간부회의 회의록, 회의자료 및 심의 안건(최근 5개년) 295

127. ~ 130. 질의사항 295

추미애 위원 297

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302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302

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302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03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304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305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307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307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308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 5년간) 308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평가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308

12.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최근 5년간) 309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최근 5년간) 310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310

15. 기관 관련 국무회의 보고안건(최근 5년간) 310

16. 수당 지급 관련 311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312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313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314

홍영표 위원 317

1. 외부용역현황 320

2. 최근 3년간 특허조사서비스 신청 및 처리현황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