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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 요구자료 : 201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5.9
청구기호
A 328.510765 -15-67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9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50880
주기사항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김동완 위원 4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결과 6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6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8

김상훈 위원 9

1. 주요 재무 현황 12

2.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12

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12

4.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13

5.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1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4

7.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16

8.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16

9.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8

10.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18

11.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19

12.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19

13.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21

14.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21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22

16.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3

17.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23

18. '14년도 국정감사부터 '15년 현재까지 해당기관의 24

18-1. 내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24

18-2. 해명자료 24

18-3. 해명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포함) 24

김제남 위원 25

1.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 제출 27

1. 최근 3년간(2012년 이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계정별 원장 제출 27

김종훈 위원 28

1. 2015년 주요업무시행계획(본부별) 30

2. 각종 정보 유출 현황(10~15년 6월말까지 : 기관별, 총계) 30

3. 해킹 피해 현황(10~15년 6월말까지 : 기관별, 총계) 30

4. 조직 및 인원 관련(200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31

1) 조직 변동현황 31

2) 정원, 현원 현황 32

5.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33

6. 사회공헌 활동 세부내역 33

7. 전산사고 현황 33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34

9. 징계 원인별, 직급별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36

박완주 위원 37

1. 2013~2015. 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42

2.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42

3.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42

4.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43

5.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43

6.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44

7.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 - 대리인 선임이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46

8.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46

9.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47

10.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47

11. (제목없음) 49

① 2013.~2015.6.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 기관으로의 이직한 명단 49

② 2013.~2015.6.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에 따른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 승인요청서 사본 및 제출자 명단(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49

③ 2013.~2015.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49

④ 2013.~2015.6. 퇴직현황(이름, 직위, 일시, 재직기간, 재직 시 징계 및 수상현황, (채용방식(공채 혹은 특채), 퇴직사유) 49

12.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현황/2015,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49

13.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50

14.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 51

1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5.6) 52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53

17.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53

18.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53

19.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54

20.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54

21.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61

22.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65

23.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66

24. 임원의 프로필(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66

부좌현 위원 67

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최종보고서 제출 71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71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및 현황 71

4. 최근 5년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72

5.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사항 및 결산, 출장보고서 72

6. 임금체계 및 복리후생 73

7.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 73

8.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 상황 및 개선 결과 자료 74

9.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결과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여부와 지적사항을 연도별로 정리 후 제출 2014년 8월 75

10. 현재 기준,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 재직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군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 리스트 제출 76

11.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76

12. 최근 5년간 연도별 귀 기관의 퇴사자수,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리스트 제출 77

13.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현황 77

14. 최근 5년간 경영평가결과 78

15.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78

16. 사택소유 현황 78

17.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79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79

19.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79

2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80

21. 최근 5년간 소송현황 80

22. 최근 5년간 패소현황 80

23.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81

24. 최근 5년간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사본 81

25.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최종보고서 81

26.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82

오영식 위원 8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8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9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91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91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사본제출) 92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92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93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93

9.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임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94

10.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취업 현황 94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95

12. 최근 3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95

1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 96

14.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96

15. 국정과제 관리 현황 97

16.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1

17.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101

18.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102

(1) 매체명별, 집행금액, 홍보내용, 홍보기간 102

(2) 매체유형별(TV, 라디오, 중앙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등) 집행내역 104

(3)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105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07

(1) 자체접수, 권익위 등 외부기관 이첩 구분 107

(2)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 107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107

2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109

22.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109

24.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112

26.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114

(1) 취득기준가 50만 원 이상의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기준으로 작성 114

(2) 자산의 종류, 자산매입시점, 취득가액, 현재 장부가액(감정평가액), 매각시점, 매각가, 매각사유, 매각방법, 매각절차, 지침 또는 규정 114

27.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114

28.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115

29.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115

30.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116

31.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비율) 118

32.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119

(1) 연도별 비정규직 채용인원, 해직인원, 정규직 전환 인원 119

(2)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119

33.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120

34.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120

35.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21

이강후 위원 122

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자체감사보고서 원본 127

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127

3.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소송현황 및 내역(접수일자, 사건명, 원고, 피고, 경과, 소송결과 등) 129

4.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29

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129

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대출신자 채용 현황 130

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130

8.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131

9.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비밀 문서 목록 131

10.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32

1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33

1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현황(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 간, 연도별, 기관명,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33

13.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외자구매(외국산 제품)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외자구매내역(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34

14.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비품구매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비품구매내역(구매물품, 구매액, 구매방식,구매처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134

1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구매액 기준 상위 기관별도 정리) 137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연도, 목적, 일자, 장소 등) 137

17.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138

18. 2014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입법계획(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및 일정, 법안 상세설명서 별첨) 138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및 평균 연봉 현황 139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140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141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 현황(관련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의 지적사항 등 별도 기재) 14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142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 142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142

이원욱 위원 144

1. 2010~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종업원/기관장) 146

2.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 감사 제출 서류(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제출된 자료임) 146

3.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146

4.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6월까지)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147

5. 이사회 구성 및 운영현황(사외이사 포함),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기간, 주요경력, 학력, 지급수당 148

6. 부동산보유현황 149

장윤석 위원 150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3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155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 각종위원회의 및 지적사항 157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소송 중인 사건 포함, 결과 및 세부내용) 158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58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60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160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성과급 별도 표기) 161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및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일자, 성명, 직급, 연수처, 방문지, 내용, 경비 등) 162

10.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62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62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63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설명서 163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164

전순옥 위원 165

1.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170

2.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170

2-1. 2014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 조사 기관 문서 수발신 대장 171

2-2. 최근 5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 및 수사착수, 범죄사실 통보 현황, 기소 여부 내역 171

3.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172

4. 2013년 이후 외부(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 결과 174

5. 2014년 이후 사장(대표), 임원(감사포함) 신규 임용 현황(성명, 직책, 보수월액, 주요경력) 176

6. 2013년 이후 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177

7. 2013년 이후 장애인 고용율 현황 178

7-1. 2013년 이후 신규직원 채용 현황 178

8.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클린카드) 사용 내역(엑셀파일로데이터 제출) 179

9.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179

10.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180

10-1. 사회적기업 구매 물품 목록, 금액, 구매율 181

1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182

12. 광고홍보선전비 지출 관련 183

13. 연구용역 관련 184

14.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참여 위원 인적사항, 월 고정급여, 회의참석수당, 회의록 186

15. 각 소속기관 2013년 이후 해외출장 현황 191

16.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193

17. 2013년 이후 각 기관장, 임원별 유류비 집행 현황 194

18. 2012년 이후 각 기관별 기관장, 임원 현황(성명, 직책, 주요업무, 성별, 주요이력) 195

전정희 위원 196

1. 최근 5년간 R&D예산이 투입된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201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01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202

4. 최근 5년간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204

5.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05

6.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205

7. 최근 3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206

8.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206

9.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207

1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208

11. 최근 5년간 민자사업 참여 현황 208

12. 최근 5년간 출장비 사용 내역 209

13. 허위 출장비 사용으로 인한 내부감사, 사정기관의 적발내역(금액, 인원, 조치내역) 209

14.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210

15.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 감사, 국정 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211

16.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213

17. 최근 5년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213

18.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14

19.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214

20. 임직원 관련, 임원현황 : 직위(상임 및 비상임), 성명, 생년월일, 현보직일(임기), 학력, 주요경력(산업통상자원부 경력 전체 필수 명기) 215

21. 1993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상공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 성명, 생년월일, 직책 및 변동 직책(기간 포함), 퇴직시기 및 퇴직후 직책 216

22. 최근 5년간 감사(위원) 직무수행 평가결과 216

23. 재무 관련, 최근 5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조서(그에 상당하는 문서) 사본(필히 엑셀파일로 제출할 것) 216

24. 최근 10년간 토지 및 건물 소유와 근저당 등 권리설정 변동현황 217

25. 최근 10년간 부동산 매입 및 매각 변동 현황 217

26. 최근 10년간 소유권 이외의 여타 물권 및 임차권 변동 현황 217

27. 최근 10년간 해외 자산 보유 변동 현황 218

28. 2015년 7월 현재 금융 투자 현황 및 손익 현황 218

29. 향후 자산 매각 계획서 218

30.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219

31.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220

32.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221

정수성 위원 222

1. 기관개요 231

1) 설립 근거 및 목적(법적 근거 기재) 231

2) 주요연혁(설립일 포함) 231

3) 주요사업(주요 기능 및 역할) 231

4) 경영목표 및 전략(미션, 비전, 경영목표, 전략과제, 경영이념) 231

5) 기관장 성명, 임기, 주요경력 231

6) 2015. 6 현재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정원 및 현원(직급별) 231

7) 2015. 6 현재 지역본부, 지사 및 사업소 현황 231

2.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임직원 급여를 년도별로 작성 232

1) 임원 연봉 현황(기관장, 상임이사, 감사) 232

2) 비상임이사 수당 등 지급 현황 232

3) 1인당 직원 평균보수 현황을 년도별로 작성 232

4) 무기계약직 직원 평균보수현황을 3)에 의거 작성 232

5) 비정규직 직원 평균보수현황을 3)에 의거 작성 232

3. 기관 사업 관련(모든 사업설명자료에는 사업비와 정산 금액 기재) 233

1) 2015년 현재 추진사업 일체(사업명, 사업비, 기간 등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등 금년에 추진 중인 사업을 알 수 있는상세 사업별 설명자료) 233

2)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사업비 포함, 사업성과 성과) 233

3)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폐지된 사업에 대한 폐지 사유 및 사업비 정산 현황과 그 성과 233

4) 1-4)의 경영목표 및 전략(미션, 비전, 경영목표, 전략과제, 경영이념)에 따른 사업 추진 현황 및 그 성과, 목표 달성 정도 233

5)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상세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사업내용, 사업비, 달성정도를 제출 233

4.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재무현황 234

5.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234

1) 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영업실적(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234

2)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자회사 재취업현황 234

3) 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234

4) 출자회사 명칭 및 주요 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근거,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영업실적(매출액, 비용,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234

5)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출자회사 재취업현황 234

6) 출자회사 설립 후 감사실시내용 및 그 결과와 조치사항 234

6.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등 상세 계약현황 제출) 235

7.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조치 관련 235

1)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 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235

2)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 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235

3) 산업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 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235

4)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 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235

5) 기타 상급 기관 등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재까지 미조치내역, 미조치사유, 향후 조치계획 235

8. 공직기강 등과 관련 236

1) 2011년~2015. 7월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과 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일시, 이름, 직위, 사유, 결과) 및 수사개시·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36

2) 2011년~2015. 7월까지 기관별 징계받은 임직원 현황 236

3) 2011년~2015. 7월까지 임직원 가운데 법집행을 받은 내역 236

9. 특채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237

1) 2011년~2015. 7월까지 채용 임직원 중 특채자 내역 237

2) 2011년~2015. 7월까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내역 237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소송현황 237

11.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패소 현황(부분패소 포함) 238

12.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38

13.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나간 현황 239

14.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 239

15.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240

16.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해명자료 현황 240

17.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 240

18.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미납현황 241

19.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 현황 241

2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방만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 현황 242

조경태 위원 243

1. 연구용역 추진중 미완료 연구 건수 및 사유, 소요예산(최근 5개년) 245

2.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현황(최근 5개년) 245

3. 간부회의 회의록, 회의자료 및 심의 안건(최근 5개년) 246

추미애 위원 247

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251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253

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253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254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256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257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258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260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260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 5년간) 260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평과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261

12.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최근 5년간) 261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최근 5년간) 264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265

15. 기관 관련 국무회의 보고안건(최근 5년간) 265

16. 수당 지급 관련 265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266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267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268

홍영표 위원 270

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72

2. 국내활동중인 특허괴물 현황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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