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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7
[1] 연구개요 9
1. 배경 및 목적 9
2. 범위 및 방법 11
3. 연구진 구성 및 추진경과 13
[2] 이론연구 22
1. 문화재 현상변경의 이해 22
2. 연구·정책분석 39
II. 검토기준 가이드라인 49
[1] 기본방향의 설정 51
1. 기본방향 51
2. 지표의 설정 67
[2] 세부 검토기준 83
1. 문화재 유형의 구분 83
2. 문화재 유형별 특성분석 94
3. 가이드라인의 설정 142
4. 허용기준 변경절차 및 대상선정 155
III.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 165
[1] 유형문화재 167
1.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1980.09.16) 167
2. 거제현 관아(사적 제484호, 2007.07.31) 173
3. 정읍 무성서원(사적 제166호, 1968.12.19) 179
4. 강릉향교 대성전(보물 제2214호, 1963.01.21) 185
5.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국보 제13호, 1962.12.20)(보물 제507호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탑비 포함) 191
6.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1966.12.27) 197
7. 화성 당성(사적 제217호, 1971.04.15) 203
8.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제207호, 1970.05.26) 209
9. 남해 충렬사(사적, 제233호, 1973.06.11) 215
10. 영동 소석 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132호, 1984.01.14) 221
11. 강진 영랑 생가(중요민속문화재 제252호, 2007.10.12) 227
12. 고성 왕곡마을(중요민속문화재 제235호, 2000.01.07) 233
13.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국보 제77호, 1962.12.20) 239
14.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보물 제463호, 1968.07.05)(보물 제464호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포함) 245
15. 남원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보물 제42호, 1963.01.21) 251
16. 여수 연등동 벅수(중요민속문화재 제224호, 1990.10.10) 257
17. 창원 진해우체국(사적 제291호, 1981.09.25) 263
18. 공주 우금치 전적(사적 제387호, 1994.03.17) 269
19. 달성 현풍 석빙고(보물 제673호, 1980.09.16) 275
[2] 매장문화재 281
1. 양양 오산리 유적(사적 제394호, 1997.04.18) 281
2. 남원 만복사지(사적 제349호, 1991.03.30) 287
3.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호, 2005.03.03) 293
4.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제413호, 1999.06.11) 299
5.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1972.12.19) 305
[3] 명승 311
1. 예천 회룡포(명승 제16호, 2005.08.23) 311
2. 밀양 월연대 일원(명승 제87호, 2012.02.08) 317
[4] 동물·식물 323
1. 고양 송포 백송(천연기념물 제60호, 1962.12.03) 323
2. 진천 노원리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13호, 1962.12.03) 329
3.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0호, 2000.07.18) 335
[5] 지질·광물 341
1.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천연기념물 제547호, 2013.12.16) 341
2.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418호, 2000.04.24) 347
IV. 허용기준 마련 지침 조정(안) 353
[1] 현황진단 355
1. 지침 제·개정 추진현황 355
2. 분석결과 356
3. 개선방안 도출 357
[2] 지침 조정(안) 359
1. 총칙 및 절차 등 359
2. 현황조사 세부항목(별표1 보완) 363
3. 허용기준안 검토기준(별표2 보완) 364
4. 허용기준안 공통사항(별표3 작성) 370
5. 주요 작성양식 371
6. 주요 개선사항 375
V. 종합결론 377
[1] 규제개선 효과 점검 379
1. 기본방향 379
2. 지표적 특성분석 382
3. 실효성 검토 385
[2] 정책제언 392
VI. 부록 395
[1] 회의 참석자 서명부 397
[2] 지침조정안 404
[3] 주요 작성양식 445
[4] 참고문헌 449
판권기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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