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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I. 연구개요 4
1. 배경 및 목적 4
1.1. 연구의 배경 4
1.2. 연구의 목적 5
1.3. 연구의 기대효과 5
2. 범위 및 방법 6
2.1. 연구의 범위 6
2.2. 연구의 방법 7
II. 현상변경 검토기준 가이드라인 8
1. 총칙 8
1.1. 목적 8
1.2. 적용범위 8
1.3. 검토기준의 구성 8
1.4. 검토기준의 적용절차 9
2. 검토기준의 기본개념 10
2.1. 기본방향 10
2.2. 경관관리 중점지표 11
2.3. 지표별 검토기준 17
2.4. 검토기준 평가방식 18
2.5. 문화재 유형구분 19
3.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20
3.1. 일반원칙 20
3.2. 공통검토기준 22
3.3. 유형별 검토기준 26
III. 허용기준 마련 지침 조정(안) 67
1. 기본구성 67
2. 주요 내용 68
2.1. 총칙 및 절차 등 68
2.2. 현황조사 세부항목(별표1 보완) 72
2.3. 허용기준안 검토기준(별표2 보완) 73
2.4. 허용기준 공통사항(별표3 신설) 79
2.5. 주요 작성양식 80
3. 주요 개선사항 84
IV. 규제개선 효과 점검 86
1. 일반사항 86
1.1. 기본방향 86
1.2. 시범적용 대상문화재 88
2. 실효성 검토 90
2.1. 지표의 적용성 90
2.2. 구역조정 개선효과 91
판권기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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