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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장. 콘텐츠 산업 통계 12
1. 국내 콘텐츠산업 동향 13
(1) 콘텐츠산업 매출액 13
(2) 콘텐츠산업 종사자 14
(3) 콘텐츠산업 수출입액 15
(4)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18
2장. 2014년 콘텐츠 분쟁조정 관련 통계 19
1. 콘텐츠 분쟁 관련 상담 20
2. 조정사건 처리 현황 23
(1) 개요 23
(2) 콘텐츠 부문 및 사건유형 별 조정신청 현황 25
(3) 협력채널을 통한 조정신청 현황 26
(4) 단계별 분석 27
가. 조정신청 27
나. 조정전 합의 28
다. 조정회의 28
3장. 주요 사례 : 조정전 합의 29
1. 게임부문 31
(1) 허위, 과장 광고 31
(2)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31
(3)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2
(4) 사용자의 이용제한 32
(5) 부당한 요금 청구 33
(6) 미성년자 결제 33
(7) 아이템/캐시의 거래/이용 피해 34
(8) 결제취소/해지/해제 35
(9) 약관 운영정책 35
(10) 기타 36
2. 영상 부문 37
(1) 허위, 과장 광고 37
(2)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37
(3) 부당한 요금 청구 38
(4) 미성년자 결제 39
(5) 결제취소/해지/해제 39
(6)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40
(7) 약관 운영정책 40
3. 지식정보 부문 42
(1)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42
(2) 부당한 요금 청구 42
(3) 결제취소/해지/해제 43
(4) 콘텐츠 제작/계약 미이행 44
(5) 약관 운영정책 44
4. 캐릭터 등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출판 등) 46
(1) 부당한 요금 청구 46
(2) 미성년자 결제 46
(3) 결제취소/해지/해제 47
4장. 주요 사례 : 분쟁조정 48
1. 게임 부문 49
(1) 게임 어플리케이션 제작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49
(2) 모바일게임 제공계약 해지에 따른 기존지급금 반환 청구 52
(3) 게임 내 사용된 유료 아이템 침해 복구 및 아이템초기화 재평가 업데이트 금지 요구 55
(4) 모바일 게임 제작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58
(5)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 해지에 따른 판권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61
(6) 게임 개발 위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64
(7) 계정 이용중지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66
2. 영상 부문 69
(1) 광고 대행업무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9
(2) 모바일서비스용 음악 제공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72
(3) 홈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마케팅광고 용역대금 청구 74
(4) 영화제작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76
(5) 영상물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79
(6) 캐릭터파크 광고계약 해약금 청구 82
(7) 의류광고계약 계약대금 청구 85
(8) 영화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88
3. 지식정보 부문 91
(1) 웹사이트 개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91
(2) 그룹웨어 개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대금 지급 청구 94
(3) ◯◯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대금 지급 청구 97
(4) 온ㆍ오프라인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100
(5) 홍보 어플리케이션 제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03
(6) 신청하지 않은 콘텐츠 이용료 환불 청구에 관한 건 105
(7) 골프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대금지급 청구 108
(8)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 지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111
(9) 교육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 개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14
4. 캐릭터 등 부문 117
(1) 공연섭외 위탁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17
(2) 음반제작 계약금 및 음원ㆍ공연 정산금 등 미지급금 청구 120
(3) 가수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23
[부록] 126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소개 127
(1) 조정위원회 구성 및 역할 127
(2) 콘텐츠분쟁조정 절차 및 조정위원회 사무국 소개 127
2. 2014년 조정위원회 활동 129
(1) 조정위원회 전문성 제고 129
(2) 콘텐츠 분쟁 관련 사회적 해결방안 공유 130
(3) 조정 활성화를 위한 협력채널 강화 131
(4) 콘텐츠 이용자 보호 131
3.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135
4. 조정위원회 조정규정 159
판권기 175
1장. 콘텐츠 산업 통계 14
〈표 1〉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14
〈표 2〉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현황 15
〈표 3〉 콘텐츠산업 수출액 현황 16
〈표 4〉 콘텐츠산업 수입액 현황 17
〈표 5〉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 현황 18
2장. 2014년 콘텐츠 분쟁조정관련 통계 20
〈표 1〉 콘텐츠 분쟁상담 연도별 접수현황 (2011년~2014년) 20
〈표 2〉 2014년 콘텐츠 분쟁상담 월별ㆍ분야별 접수현황 21
〈표 3〉 2014년 콘텐츠 분쟁상담 통계(유형별) 21
〈표 4〉 2011년~2014년 콘텐츠 분쟁조정처리 현황 23
〈표 5〉 2014년 콘텐츠 분쟁조정처리 콘텐츠 부문별 현황 24
〈표 6〉 2011년~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개최현황 24
〈표 7〉 2011년~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부문별 세부접수 현황 25
〈표 8〉 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유형 및 부문별 접수현황 26
〈표 9〉 2011~2014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계조정 신청 현황 27
3장. 주요 사례 : 조정전 합의 30
〈표 1〉 장르별 사건유형별 조정전 합의종료 현황 30
〈표1〉 2014년 장르별 조정사례 현황 49
〈표 1〉 제2기 조정위원회 구성('14년 4월) 129
〈표 2〉 제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15년 7월) 130
〈표 3〉 제3회 콘텐츠분쟁 모의조정경연대회 시상 내역 131
〈표 4〉 연도별 콘텐츠 이용보호 전문 상담 현황(2011~2014) 132
〈표 5〉 피해유형별 상담 현황(2014. 1 ~ 2014. 12) 132
[별표 1] 조정신청 수수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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