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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 범위 15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문화영향평가의 추진배경 및 주요 쟁점 19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및 배경 20
1. 문화영향평가의 목적 20
2. 문화영향평가의 추진 배경 20
제2절 선행 연구결과 검토 24
1. 문화정책ㆍ문화영향평가의 선행 연구 24
2. 국내외 사례분석 27
제3절 평가의 주요 쟁점 44
1. 평가시행에 관한 쟁점 44
2. 평가방법에 관한 쟁점 46
3. 평가지표에 관한 쟁점 48
4.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쟁점 50
5. 유사평가사례와의 차별성 51
제3장 시범평가 설계 53
제1절 평가대상 선정 54
1. 평가대상 선정방향과 기준 54
2. 평가대상의 선정 55
제2절 평가기준 및 지표 58
1. 평가기준의 방향 58
2. 평가지표의 방향과 추이 60
제3절 평가방법 및 절차 69
1. 평가방법 69
2. 평가절차 71
제4장 시범평가 적용 및 결과 73
제1절 시범평가 개요 74
1. 평가추진 개요 74
2. 평가대상과 내용 75
제2절 시범평가 결과 77
1. 서류평가 77
2. 현장평가 98
제3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112
1. 종합분석 112
2. 시사점 117
제5장 시범평가의 의의와 문화지수 산출 전망 118
제1절 시범적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119
1. 평가의 의의 119
2. 평가의 한계 및 보완 사항 122
제2절 문화지수 구성원리와 전망 126
1. 문화지수 개념과 속성 126
2. 문화지수 산출 방법론 127
제6장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 132
제1절 문화영향평가 개요 133
1. 평가개요 133
2. 비전 및 추진과제 134
제2절 운영 및 지원체계 136
1. 운영체계 136
2. 지원체계: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140
제3절 평가대상과 항목 141
1. 평가대상 141
2. 평가항목과 지표 143
제4절 평가절차와 방법 145
1. 평가절차 145
2. 문화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안) 146
3. 평가방법 147
제5절 평가결과 운용 148
1. 평가결과 피드백 148
2. 정책반영 모니터링 계획 148
참고문헌 150
[부록 1] 관계법령 155
1. 문화기본법 155
2. 문화기본법 시행령 159
3.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163
[부록 2] 타 영향평가의 절차와 일정 164
1. 성별영향분석평가 164
2. 전략환경영향평가 165
(1) 정책계획 165
(2) 개발기본계획 166
판권기 167
〈표 1-1〉 주요 연구내용 15
〈표 1-2〉 연구수행절차 18
〈표 2-1〉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논의 23
〈표 2-2〉 시대별 연구추이 24
〈표 2-3〉 연도별 평가대상 비교 26
〈표 2-4〉 연도별 평가지표 비교 27
〈표 2-5〉 국내사례 검토대상 28
〈표 2-6〉 건강영향평가 대상 31
〈표 2-7〉 개인정보영향평가 평가대상 35
〈표 2-8〉 기존 국내사례 평가제도 정리 36
〈표 2-9〉 해외사례 조사대상 38
〈표 2-10〉 환경영향평가 내의 문화영향평가 사례 조사대상 40
〈표 2-11〉 도시지표ㆍ도시평가시스템 내의 문화수준평가 사례 조사대상 41
〈표 2-12〉 해외사례 종합정리 43
〈표 2-13〉 평가대상에 따른 평가 성격 43
〈표 2-14〉 지향시점에 따른 평가대상 43
〈표 2-15〉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입장 45
〈표 2-16〉 평가방법 관련 이슈와 해결방안 47
〈표 2-17〉 지표관련 이슈와 해결방안 48
〈표 2-18〉 평가결과의 환류 관련 현황과 합의 51
〈표 2-19〉 기존 영향평가와 문화영향평가의 차별성 52
〈표 3-1〉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정책 예 55
〈표 3-2〉 시범평가 대상 56
〈표 3-3〉 시범평가 대상 정책의 특징 57
〈표 3-4〉 국가의 위상과 국민행복차원에서의 핵심가치 58
〈표 3-5〉 문화영향평가 기준(문화기본권 보장 초안) 59
〈표 3-6〉 문화영향평가 기준(문화정체성 확립 초안) 59
〈표 3-7〉 문화 개념 조작화를 위한 기본틀 62
〈표 3-8〉 연도별 문화영향평가 항목 및 내용의 변화 및 지속 64
〈표 3-9〉 '문화기본권' 평가영역 및 항목 65
〈표 3-10〉 '문화정체성' 평가영역 및 항목 66
〈표 3-11〉 '문화기본권' 세부지표 초안과 개선ㆍ확정안 67
〈표 3-12〉 '문화정체성' 세부지표 초안과 개선ㆍ확정안 68
〈표 3-13〉 평가단 구성 69
〈표 3-14〉 현장평가 계획(안) 70
〈표 3-15〉 문화영형평가 절차(안) 71
〈표 3-16〉 문화영향평가 이원적 운영 72
〈표 3-17〉 평가수행방법 72
〈표 4-1〉 시범평가 일정 74
〈표 4-2〉 시범평가 위원 구성 74
〈표 4-3〉 시범평가 대상 사업 75
〈표 4-4〉 사례조사 개요 75
〈표 4-5〉 현장 설문조사 전체 표준편차 111
〈표 4-6〉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 대구 현장 설문조사 결과 115
〈표 5-1〉 문화지표, 문화통계, 문화지수의 비교 126
〈표 5-2〉 문화지수 구성 세부 지수 및 평가 항목 127
〈표 5-3〉 평가지표 AHP분석 가중치 128
〈표 5-4〉 지수산출 산식 개발 예시 129
〈표 6-1〉 문화영향평가 비전 도출의 절차와 결과 134
〈표 6-2〉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선정대상 유형 142
〈표 6-3〉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의 광의적 예시 142
〈표 6-4〉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의 기능적 예시 142
〈표 6-5〉 문화영향평가 2014년 시범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항목 개선안과 필수항목 143
〈표 6-6〉 2015년 평가항목의 적용 예시 144
〈표 6-7〉 문화영향평가 절차 145
〈표 6-8〉 문화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안) 146
[그림 3-1] 평가대상 선정방향 54
[그림 3-2] 시범평가 대상 선정과정 56
[그림 3-3] 문화의 구조 62
[그림 3-4] 4차 최종 평가지표(2014) 66
[그림 3-5] 문화영향평가 절차(안) 71
[그림 3-6] 시범적인 문화영향평가 절차(안) 71
[그림 4-1]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대구 사례 정성 평가 99
[그림 4-2] 문화활동 및 인지변화 추이 전체 평균 그래프 105
[그림 4-3] 문화활동 및 인지변화 추이 학생, 교사 평균 그래프 105
[그림 4-4] 만족도 전체 평균 그래프 106
[그림 4-5] 만족도 학생, 교사 평균 그래프 106
[그림 4-6] 창의력 향상 전체 평균 그래프 107
[그림 4-7] 창의력 향상 학생, 교사 평균 그래프 107
[그림 4-8] 행복감 증가 전체 평균 그래프 108
[그림 4-9] 행복감 증가 학생, 교사 평균 그래프 108
[그림 4-10] 자신감 향상 전체 평균 그래프 109
[그림 4-11] 자신감 향상 학생, 교사 평균 그래프 109
[그림 4-12] 관계 능력 개선 전체 평균 그래프 110
[그림 4-13] 관계 능력 개선 학생, 교사 평균 그래프 110
[그림 4-14] 현장 설문조사 종합 평가 그래프 111
[그림 4-15]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의 대구 현장 '사후설문조사' 결과 116
[그림 4-16]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의 대구 현장 '사후설문조사' 결과 매트릭스 116
[그림 5-1] 시범적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한계와 전망 125
[그림 5-2] 문화지수 산출방법 흐름도 131
[그림 6-1] 문화영향평가의 비전과 추진과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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