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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5
1.1. 연구개요 25
1.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5
1.1.2. 연구목적 및 범위 28
1.1.3. 주요 연구내용 29
1.2. 연구수행계획 33
제2장 국내외 연구동향 및 기술수준 분석 37
2.1. 국내 연구동향 및 기존연구 검토 37
2.2. 국외 연구동향 및 기존연구 검토 62
2.3. 기술수준 분석 78
2.3.1.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대응기술 78
2.3.2.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기술 80
2.4. 종합 분석 82
2.4.1.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대응기술 82
2.4.2. 사회적 복합재난 예측·대응기술 84
제3장 자연재해 통계방식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연구 89
3.1. 재난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재해정보 및 통계현황 조사 89
3.1.1. 현행 재해정보 관련 현황조사 89
3.1.2. 현행 자연재해 관련 방재업무 및 재해정보 활용 조사 104
3.2. 자연재해 통계방식 및 체계 문제점 분석 137
3.2.1. 현행 자연재해 피해조사 체계 및 절차조사 137
3.2.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산정방법 조사 155
3.3. 자연재해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한 통계 개선 방향 설정 168
3.3.1. 자연재해 통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설정 168
3.3.2. 통계의 활용도 및 접근 용이성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설정 173
3.4. 자연재해 피해예측 개선방향 설정 177
3.4.1. 자연재해 피해예측지도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177
3.4.2. 자연재해 피해예측에 대한 신뢰도 및 경제성평가 방향설정 189
3.5. 자연재해 통계 수집 및 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199
3.5.1. 조사대상항목별 피해조사 체계 수립 199
3.5.2. 실제 피해현장에서의 피해조사 요령 및 데이터 수집 203
제4장 수준평가를 통한 수해통계 개선방안 연구 213
4.1. 수해 통계 작성 체계 및 방법조사 213
4.1.1. 현행 수해관련 통계조사 및 수해통계 작성관련 법령 및 근거 등 조사 213
4.1.2. 현행 수해관련 통계조사 및 수해통계 작성관련 체계 및 절차 조사 222
4.2. 국내외 수해 예측방법 조사 233
4.2.1. 국내외 피해조사 대상 항목 조사 233
4.2.2. 국내외 수해예측 및 피해액 도출 방법 조사 254
4.3. 현행 수해 통계 수준평가를 통한 문제점 분석 269
4.3.1. 수해통계에 대한 정보 및 피해산정방법 수준평가 269
4.3.2. 수준평가를 통한 문제점 분석 275
4.4. 수해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재해정보 개선 방향 설정 277
4.4.1. 직접/간접 수해산정방법 개선 방향 설정 277
4.4.2. 수해정보 수집 및 피해조사체계 개선방향 설정 279
제5장 자연재해 통계방식 프레임워크 재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315
5.1. 추진과제 315
5.1.1. 새로운 재해통계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315
5.1.2. 재해통계 기반 피해예측 기술개발 319
5.1.3. 재난손실·손상 기술개발 322
5.1.4. 풍수해 피해예측지도 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327
5.1.5. 피해예측 신뢰도 평가 기술개발 331
5.2. 자연재해 통계방식 프레임워크 재구축을 위한 중 장기 로드맵 335
5.2.1. 기본방향 335
5.2.2. 중·장기 로드맵 339
제6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47
6.1.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347
6.1.1. 기술적 측면의 기대효과 347
6.1.2. 경제·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 353
6.2. 활용방안 359
6.2.1. 풍수해 관리단계별 활용방안 359
6.2.2.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361
참고문헌 365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371
표 2.1. 데이터 구축범위 및 확보가능기관 42
표 2.2. 산사태 위험지도 기초 지형자료 현황 53
표 2.3. 재해통계 관련 국내 연구 및 기술동향 58
표 2.4. 재해통계기반 피해예측 관련 국내 연구 및 기술동향 59
표 2.5.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홍수피해 산정 분야 63
표 2.6. 호주의 홍수조절편익의 정의 및 대상 67
표 2.7. 재해통계 관련 국외 연구 및 기술동향 75
표 2.8. 재해통계기반 피해예측 관련 국외 연구 및 기술동향 76
표 2.9.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82
표 2.10.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84
표 3.1. 부처별 재해정보 관련 업무 비교조사 91
표 3.2. 국토교통부 통계현황 94
표 3.3. 산림청 통계현황 95
표 3.4. 기상청 통계현황 96
표 3.5. 유관기관 조사내용 99
표 3.6. 미국의 통계현황 102
표 3.7. 위기경보 수준 105
표 3.8.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성 및 기능 125
표 3.9. HAZUS-MH Flood Model 기본분석 단계 129
표 3.10.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해관리시스템 131
표 3.11. 일본 재난 및 안전관리 통계 작성현황 131
표 3.12. 재해정보 및 통계현황 조사 비교 분석 135
표 3.13. 재난 범주별 참여 주체 147
표 3.14.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련 조직 및 기능 148
표 3.15. 도시의 유형별 구분 156
표 3.16. 다차원법의 행정구역별 일반자산 피해항목 157
표 3.17. 자연재해 통계방식 및 체계 문제점 비교 분석 166
표 3.18. 현재 피해조사 항목 199
표 3.19. 공공시설 피해조사 구분(안) 200
표 3.20. 사유시설 피해조사 구분(안) 201
표 3.21. 비시설 피해조사 구분(안) 202
표 3.22. HAZUS-MH에서의 일반건물군 구조 구분 203
표 3.23. HAZUS-MH에서의 일반건물군 용도 구분 204
표 3.24. 일반자산 손실·손상함수 조사체계 206
표 3.25.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손실 추정과 관련하여 고려사항 208
표 4.1. 「자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상의 수해통계 작성관련 사항 214
표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수해통계 작성관련 사항 215
표 4.3.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상의 지원 및 복구비 산정관련 사항 217
표 4.4.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상의 재해대장 작성관련 사항 219
표 4.5. 재해대장 작성요령 221
표 4.6. 재해연보 항목 224
표 4.7. 소방방재 통계연보 225
표 4.8. 공공시설의 항목별 피해조사내용 및 방법 234
표 4.9. 사유시설 항목별 피해조사내용 및 방법 237
표 4.10. 일본의 피해조사 대상 항목 242
표 4.11. HAZUS-MH 피해조사항목 245
표 4.12. HAZUS-MH 직접 물리적 손상 세부피해조사 항목 246
표 4.13. 호주의 피해조사 항목 및 대상 252
표 4.14. 유럽의 피해조사항목 및 분류 253
표 4.15. 주택복구 지원액 257
표 4.16. 사유시설의 축산시설 및 선박 단가 257
표 4.17. 침수심별 가옥 피해율 258
표 4.18. 침수심별 가정용품 피해율 259
표 4.19. 침수심별 사업소 피해율 259
표 4.20. 침수심별 농어가피해율 260
표 4.21. 침수심별 농작물 피해율 260
표 4.22. 공공시설물 피해액의 일반자산 피해액에 대한 비율 261
표 4.23. 이재민 관련 손실 산정방법 264
표 4.24. 임대수입 손실 산정방법 264
표 4.25. 호주의 직접피해액에 대한 간접피해액 비율 266
표 4.26. 평가항목별 지표별 내용 270
표 4.27.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의 종류 및 특징 272
표 4.28. 전문가 평가지 273
표 4.29. 가중치 부여 결과 274
표 4.30. 국내외 수해통계 항목비교 281
표 4.31. 국외사례를 고려한 필요 수해통계항목 리스트 285
표 4.32. 물리적/사회·경제적 직·간접 관련 DB 현황 287
표 4.33. 도시계획통합정보서비스 주요 항목 291
표 4.34. 국가교통DB 주요 항목 293
표 4.35. 국가통계포털 주요 항목 295
표 4.36. 부동산 관련 공부 개선 내용 297
표 4.37. 부동산종합공부 등록 사항 298
표 4.38. 고용노동통계DB 주요 내용 301
표 4.39. 건축행정시스템 주요 내용 303
표 4.40.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주요 내용 306
표 4.41. 국외사례를 고려한 국내 필요 수해통계항목 적용성 308
표 4.42. 개선 전·후 재해대장 311
표 4.43. 개선 전·후의 공공/사유시설 조사기간 312
표 4.44. 개선 전·후의 일반 피해조사 조직 체계 312
표 5.1. 자연재해 통계방식 프레임워크 재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338
표 5.2. 연차별 세부과제 소요예산(안) 340
표 5.3.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별 소요 예산 341
그림 1.1. 재해 유형별 발생건수와 연도별 사망자수-(대규모 재해 사망자수... 25
그림 1.2. 호우 및 태풍에 의한 지자체 피해발생횟수 26
그림 1.3. 재해에 따른 국가적 손실 27
그림 1.4. 자연재해 통계방식 프레임워크 재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 추진계획 34
그림 2.1. PCA를 이용한 피해대응(복구)자원 분류-과정 38
그림 2.2. 풍수해 피해예측 시스템 구성도 41
그림 2.3. 치수대책 평가시스템 구성도 41
그림 2.4. 통계분석을 통한 취약성 곡선 45
그림 2.5. 지진해일의 수치모의 계산 영역 47
그림 2.6. 침수흔적 관리시스템 50
그림 2.7. 침수흔적도 50
그림 2.8. 해안침수예상도(50년빈도) 51
그림 2.9. 1/5000 해안침수 예상도 51
그림 2.10. 산사태 위험지도 52
그림 2.11. 급경사지 위험지도(서초구 우면동 예시) 54
그림 2.12. 강릉시 산사태발생확률지도 55
그림 2.13. 미국연방재난관리청 조직도 62
그림 2.14. 일본의 조기 경계체제 개념도 64
그림 2.15. HAZUS-MH프로그램으로 구현한 홍수피해예상지역 68
그림 2.16. FEMA MSC Map Search 69
그림 2.17. FEMA Flood Map 70
그림 2.18. 일본 오카야마시 홍수위험지도 70
그림 2.19. 미국 USGS 지진재해 지도 72
그림 2.20. 화산활동 재해지도 72
그림 2.21. 일본 도교 산지재해위험지구 지도 72
그림 2.22. 일본 도교 산지재해 위험지구 위치도 73
그림 2.23.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82
그림 2.24. 전체 국가 논문 게재 수 대비 논문점유율 비교 83
그림 2.25. 전체 국가 특허 출원 수 대비 특허점유율 비교 83
그림 2.26.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 기술수준 84
그림 2.27. 전체 국가 논문 게재 수 대비 논문점유율 비교 85
그림 2.28. 전체 국가 특허 출원 수 대비 특허점유율 비교 85
그림 3.1. 유관기관 재해정보 및 통계현황 98
그림 3.2.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상황실 구성도 105
그림 3.3. 업무수행 체계 107
그림 3.4. 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구축 배경 109
그림 3.5.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 연계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3.6.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개념도 110
그림 3.7. 상황전파시스템 개념도 111
그림 3.8. 재난관리정보DB센터 시스템 개념도 111
그림 3.9. 재난관리 시스템 112
그림 3.10. 국가재난정보센터 시스템 개념도 113
그림 3.11.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시스템 개념도 113
그림 3.12. 통계지도 시계열서비스(총인구) 114
그림 3.13. 산사태정보시스템 115
그림 3.14. 연도별 산사태 피해물량 116
그림 3.15. 산사태위험지도 116
그림 3.16. 홍수범람위험구역 현황 118
그림 3.17. 과거홍수피해액 현황 118
그림 3.18.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 121
그림 3.19. 강원도 통계정보 시스템 121
그림 3.20. 부산광역시 시정전자자료실 122
그림 3.21. 김해시 재해이력대장 123
그림 3.22. NEMIS 연계시스템 125
그림 3.23. HAZUS의 피해분석절차 128
그림 3.24. 국가 기상 재해도(NWS) 130
그림 3.25. SAVEaid의 재해정보 및 대책 시스템의 대표적 기능들 133
그림 3.26. 자연재난 복구지원체계 138
그림 3.27. 자연재난 피해조사 체계 139
그림 3.28. 하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피해유형 140
그림 3.29. 하천피해조사 흐름도 140
그림 3.30. 도로피해조사 흐름도 141
그림 3.31. 교량피해조사 흐름도 141
그림 3.32. 교량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피해원인 및 유형 142
그림 3.33. 방파제 피해조사 흐름도 143
그림 3.34. 방파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피해원인 및 유형 143
그림 3.35. 산사태로 발생하는 대표적 피해원인 및 유형 144
그림 3.36. 미국복구체계 150
그림 3.37. 일본의 복구체계 흐름도 152
그림 3.38.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의 산정절차 및 개념 158
그림 3.39. 침수편입을 산정을 위한 공간정보의 중첩 159
그림 3.40. 침수편입를 산정을 위해 중첩된 공간정보의 개념도 159
그림 3.41. 침수심별 침수편입율 160
그림 3.42. HAZUS의 분석단계별 모듈 162
그림 3.43. 치수경제석 분석 흐름도(HEC-FDA) 164
그림 3.44. 유역의 홍수피해모의 자료구성도 164
그림 3.45. 자연재해 통계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과정 172
그림 3.46. 통계 활용도 및 접근 용이성 향상을 위한 과정 176
그림 3.47. 관련기관 연구성과 표준 연계 전략 177
그림 3.48. 피해예측지도 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성과물의 연계성 178
그림 3.49. 표준데이터 모델을 통한 서비스 구조 179
그림 3.50. 풍수해 피해예측지도 표준화 방안 179
그림 3.51. 지도작성방법별 정확도 평가기술 개발 모식도 180
그림 3.52. 각종 인자 및 GIS 정보를 연계한 위험지역 도출 181
그림 3.53. 호우피해 예측기술 개발 방안 182
그림 3.54. 호우피해 예측지도 작성 및 현황 183
그림 3.55. 전국 호우피해 예측지도 작성 방안 183
그림 3.56. 바람(강풍) 피해지도 작성 184
그림 3.57. 바람(강풍)피해 예측지도 작성 및 기술확보 현황 185
그림 3.58. 바람(강풍)피해 예측지도 작성 시스템 구성도 186
그림 3.59. 바람(강풍)피해 예측지도 작성 기본 방향 186
그림 3.60. 바람(강풍)피해 예측지도 작성 방안 187
그림 3.61. 바람(강풍) 피해예측지도 예시 188
그림 3.62. 우량자료 이상치 점검 기준 설정 절차 189
그림 3.63. 수위자료 이상치 점검 기준 설정 절차 189
그림 3.64. 한강 여주지점 유량자료 필터링 190
그림 3.65. 한강 한강대교지점 유량자료 필터링 190
그림 3.66. 호우사상별 강우 추정 방법별 누적강우량의 공간분포(감천유역) 191
그림 3.67. 자연재해 피해예측결과 신뢰도 평가기법 개념도 192
그림 3.68. 자연재해 예측결과 신뢰성 확보 평가 개념도 192
그림 3.69. 인공위성 정보와 연계한 신뢰도 평가기법 개발 개념도 193
그림 3.70. 방재예산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 개념도 195
그림 3.71. 재해예방사업 경제성 평가모델 개발 개념도 196
그림 3.72. 호우재해 취약성/대응능력 평가방법 제시 개념도 198
그림 3.73. 호우재해 취약성/대응능력 통합평가모델 개발 개념도 198
그림 3.74. HAZUS-MH에서의 센서스 블록 단위 인벤토리 205
그림 3.75. HAZUS-MH S.W 내 일반건물군 손상함수 라이브러리(.mdb) 205
그림 4.1. 재해대장 221
그림 4.2. 재해연보 223
그림 4.3. 한국통계연감 및 국토교통통계연보(2013) 223
그림 4.4. 수해통계 작성 절차 228
그림 4.5. 재해대장 및 피해상황총괄표 228
그림 4.6. 공공시설 피해조사 절차 230
그림 4.7. 사유시설 피해조사 절차 231
그림 4.8. HAZUS-MH 홍수모형 개념도 244
그림 4.9. 침수심-피해율 곡선(시설물) 263
그림 4.10. 침수심-피해율 곡선(건물내장물) 263
그림 4.11. 절대/직접 피해 추정 방법 절차 267
그림 4.12. 상대적 피해율을 이용한 피해 추정 방법 절차 267
그림 4.13. 수준평가 절차 269
그림 4.14. 평가항목 점수 비교 275
그림 4.15. 국가간 세부평가 지표별 점수 비교 276
그림 4.16. 직접/간접 수해산정방법 개선 방향 279
그림 4.17. UPIS 메인화면 290
그림 4.18. 용도지역통계 도표 290
그림 4.19. 국가교통DB 메인화면 292
그림 4.20. 고속도로 차로별 연장 292
그림 4.21. 국가통계포털 메인화면 294
그림 4.22.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95
그림 4.2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메인화면(일사편리) 298
그림 4.24. 부동산종합증명서 299
그림 4.25. 고용노동통계 메인화면 300
그림 4.26. 산업·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301
그림 4.27. 건축행정시스템 메인화면 302
그림 4.28. 건축허가 현황 303
그림 4.29.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메인화면 304
그림 4.30. 부동산종합정보 304
그림 4.31.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메인화면 305
그림 4.32.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306
그림 4.33. 수해통계 정보 개선방향 310
그림 5.1. 새로운 재해통계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개념도 316
그림 5.2. 새로운 재해통계 프레임워크 기술개발 개념도 317
그림 5.3. 재해통계 기반 피해예측 기술개발의 필요성 320
그림 5.4. 재해통계 기반 피해예측 기술개발 개념도 321
그림 5.5. 재난손실·손상 기술개발의 필요성 323
그림 5.6. 한국형 재난손실·손상 추정함수 기술개발 개념도 325
그림 5.7. 풍수해 피해예측지도 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의 필요성 328
그림 5.8. 풍수해 피해예측지도 작성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개념도 329
그림 5.9. 피해예측 신뢰도 평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331
그림 5.10. 피해예측 신뢰도 평가 기술개발 개념도 334
그림 5.11.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전략 337
그림 5.12. 자연재해 통계방식 프레임워크 재구축을 위한 중 장기 로드맵 343
그림 6.1.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기대효과 359
그림 6.2. 풍수해 관리단계별 활용방안 360
그림 6.3. 연구주제별 개발결과의 활용방안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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