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자료명/저자사항: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 우리가 단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나라 : 김부겸, 김태훈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다 / 지은이: 김부겸, 김태훈

발행사항: 서울 : 더난출판 : 더난콘텐츠그룹, 2015

청구기호: 320.951 -15-5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9 p. : 초상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058279

제어번호: MONO12015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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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가 이대로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솟구쳐 오르면
여든 야든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정치 그룹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 책 소개 ]

■ 이 책은 어떻게 기획되었나? - 두 사람 모두에게 부담스러웠던 첫 만남

“대중 앞에 정면으로 서기가 두렵고, 문화를 상대하기에는 왜소하고, 평론을 견뎌내기에 턱없이 힘에 부치는 것이 오늘의 정치다. 그러나 고민 끝에 결국 응하기로 했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피하지 않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한 정치의 책임이다.” - 김부겸

“정치인을 만나보고 싶었다. 정치를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정치에 희망이 있는지 묻고 싶었다. 카페에서 노닥거리느니 정치를 알아보고 싶었다.” - 김태훈

정치인 김부겸과 팝 칼럼리스트 김태훈의 대화를 책으로 엮자는 제안이 만들어진 것은 2015년 3월이었다. 펼쳐지는 정치의 계절에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게 기획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자비 출판에 가까운 자서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특정 정치인의 흔하고 노골적인 영웅담을 담고 소개하는 것은 기획의 의도가 아니었다. 진짜 솔직한 이야기가 필요했다. 논의 끝에 인터뷰 형식의 책으로 콘셉트를 맞추는 게 결정되었고 적합한 대상을 물색했다.
정치인 김부겸이 선택된 것은 그가 가지는 ‘경계인’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야당 진영에 몸담고 있지만 진영의 논리를 떠나 해야 할 말을 제대로 꺼내고 던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상대 파트너로는 팝 칼럼리스트 김태훈을 섭외했다. 의외의 선택이었다. 같은 정치인이나 흔한 평론가들과의 대화는 식상했다. 정치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돌하게 말싸움을 벌일 수 있는 진짜 ‘국민 대표 파이터’가 필요했다.
그러나 시작은 쉽지는 않았다. 예측한 대로 두 사람은 난색을 표했다. 정치인과의 인터뷰나 대담은 주로 같은 정치인이나 그 동네에서 밥을 먹고 사는 평론가들의 영역이다. 김태훈은 재기(才氣) 넘치고 똑똑한 방송인이지만 가급적 ‘멀리할수록’ 좋은 정치와 어떤 합(合)을 이룰지는 미지수였다. 팝 칼럼리스트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대로 합을 맞춰주질 않는다. 의식은 자유롭고 질문은 돌발적이며 정치에 익숙한 화법도 아니다. 어설픈 질문과 대꾸가 반복되면 정치인 김부겸 이미지에 흠이 갈 수도 있었다. 엄숙한 권위를 요구받는 정치인이 일개 ‘방송인’과 진지한 대화를 한다는 게 격에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선까지 견뎌야 했다.
방송인으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김태훈이 가지는 위험은 김부겸 못지않게 컸다. 특정 정치인, 여당도 아닌 야당 인사, 여당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일전을 준비중인 사람과의 대화를 책으로 엮는 것은 이후 닥칠지도 모르는 어떤 불이익이나 비난(?)를 예측하고 감수해야 했다. 기존의 익숙했던 콘셉트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모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부겸과 김태훈의 만남은 몇 번의 설득과 우여곡절을 견디고 성사되었다. 각자의 영역을 나누고 익숙한 것을 고집하며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상투적인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요청에 기꺼이 동의했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딴 세상에서 자기 자랑 질이나 늘어놓고 대중은 그런 정치를 비아냥거리는 현실에 어떤 자극과 균열이 필요하다는 데 마음을 일치시켰다.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자는 의기투합에 이를 수 있었다. 비록 탈탈 털리고 손해를 좀 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말이다.

■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믹스 커피 한잔과 소주잔을 놓고 펼쳐진 치열한 대화
준비 미팅까지 포함해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질문이나 목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애초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하자’는 게 의도였기 때문이다. 어떤 의도를 표현하고 그에 적합한 답안을 준비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분방함은 책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진정성’을 담은 속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열하고 포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쏟아지는 그대로의 ‘날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
어떤 날은 휴게소 자판기 믹스 커피를 마시며, 어떤 날은 시장 통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때로는 국밥 한 그릇을 비우며 대화를 나누었다. 한적한 숲길을 같이 걷기도 했고 비 내리는 대구 수성천 변에서 우산 하나에 의지해 흠뻑 젖기도 했다. 정치는 대중을 이해하고 대중은 정치를 받아들이는 진지한 시간들이었다. 이 책은 의도적인 장치나 목차 배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할 말은 다 하자는 단 하나의 기획 의도에 충실히 집중하며 완성될 수 있었다.

■ 제목은 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인가?
“정치인 김부겸이 설정한 최우선의 과제는 상생과 화합을 통한 ‘공존의 공화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려진 장막을 걷어 보면 지역, 대립, 양극화, 불평등, 불신, 편가르기라는 놈들이 똬리를 틀고 앉아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건전하고 양심적인 어떤 정치도 이놈들의 ‘윤허’를 받지 못하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에게 공급되는 젖줄을 끊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타협, 상생, 공존은 병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메스’입니다.”

‘정치’와 ‘이념’이 만들어낸 강물이 넘쳐 범람하는 시대이다. 모든 채널의 종합뉴스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도 대부분 정치다. 그렇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처절할 정도로 인기 없는 단어가 ‘정치’다. 인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될 정도다. 유명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유행처럼 책을 내지만 거의 팔리지 않는다. 출판사에서 정치인은 가장 멀리하고 싶은 ‘저자’다. 속된 말로 본전 건지기도 어렵다.
두 사람의 문제의식도 일치했다. 김부겸은 “속된 말로 쪽팔리다.”고 했으며 김태훈은 “혁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야 했고 그 열쇠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에 주목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경상도와 전라도 그 어떤 편 가르기와 지역을 앞세운 진영의 논리도 대한민국 공동체가 합의한 ‘헌법 정신’의 바탕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본래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공화국 시민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만큼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이념과 여야 진영과 영호남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이고 ‘공존의 공화국’이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다. 국민들에게 부여 받은 대부분의 시간은 상대를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는 일에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표 얻고 이기면’ 성공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국민의 승리’이지 여당이나 야당의 승리가 아니다. 분열과 상처 내기로 병들고 찌든 나라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삶을 소중하고 알뜰하게 챙겨주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다. 이걸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의 역할이다.
김부겸은 쪽팔리지 않게 이런 일을 제대로 하는 정치를 꿈꾸었고 김태훈은 그런 정상적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고 했다. 헌법에서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되살리고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화국을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단 한 번도 만들지도, 가보지도 못했다. 하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해야 하고, 가보지 못했다면 누군가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책의 제목은 그런 안타까움과 열망을 담고 만들어졌다.

■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두 사람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관계를 넘어 때로는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는 정치, 사회, 문화, 인물, 지역, 경제, 역사 등의 주제를 포괄하면서 모두 9개의 chapter로 구성되었다. 주요 현안과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의식을 바탕으로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는 해박한 진단을 펼쳐 보이고 있다. 특정 정치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유불리를 고집하지 않고 ‘민주공화국’을 헌법 제1조에 둔 나라와 국민, 그리고 정치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자세에 대한 깊은 고뇌를 펼치고 있다.
살벌한 정치판의 속내를 드러내면서도 상대 진영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았으며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절절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묻어나고 있다.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앞선 세대로서의 부채의식이, 어르신들 문제 앞에서는 평생의 수고에 대한 존엄과 존경을 갖추지 못하는 ‘비정상 국가’에 대한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주제와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키워드는 결국 ‘상생’과 ‘공존’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의 정치가 얼마나 비극적 현실을 만들고 있는지를 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하고 있다. 여, 야의 승리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 승리가 중요하다.

[ 출판사 리뷰 ]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는 정상적인 정치와 삶을 꿈꾸는 정치인과 팝 칼럼리스트가 만나 나눈 격정의 대화를 기록한 책이다. 민주주의 본래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공화국 시민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만큼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 이념과 여야 진영과 영호남이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다투는 것, 이것이 ‘민주공화국’이고 ‘공존의 공화국’이다. 단 한 번도 만들지도, 가보지도 못한 공동체의 미래와 가능성을 담고 있다.

1
김태훈 : 사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삶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보았을 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된 듯합니다.
김부겸 : 공동체의 다수가 무너지지 않고 깨어 있게 하는 건 결국 정치의 책임입니다. 정치란 ‘통제’와 ‘군림’이 아니라 ‘이해’와 ‘헌신’입니다. 당면한 문제와 갈등들에 대해 정권의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시작해 정치인들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대국민 협박을 일삼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가장 저급한 통제입니다.

2
김태훈 :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혹은 어떤 과제에 대한 숙명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 대구에서 대구 시민들에 의해 지역주의가 균열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나면, 여야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 그룹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의도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인, 지방자치 살림을 맡은 단체장을 모두 아우를 생각입니다. 기존의 여야 혹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고하는 구태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서클이든 스터디그룹이든 혹은 정당이든 다 좋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더 큰 권력에 집착해 이합집산을 부추기는 새로운 ‘정파’ 만들기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원과 고민이 다른 문제입니다.

3
김태훈 : 결정적으로 김문수 전 도지사와 김부겸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대구 수성구는 어떤 차이를 기준으로 지역의 대표선수를 선발해야 합니까?
김부겸 : 김문수 전 도지사와 일전을 겨뤄야 한다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구에서 나에게 쉬운 상대는 없습니다. 후보가 약하면 후보 뒤에 있는 당, 당의 배경인 대통령이 차례로 압박할 테니까요.

도대체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봤느냐고 묻고 싶어요. 김문수 전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는데, 그래서 먼저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의 정치적 의지는 무엇인가요? 김부겸이 내세우는 정치적 의지와는 무엇이 어떻게 충돌하나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질문해야지요. 그냥 일종의 연예기사처럼 흥밋거리로 처리합니다. 메이웨더와 파퀴아오가 붙는데 누가 이길까라는 궁금증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관심은 좋은 거지만 그런 수준의 관심이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김문수가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김부겸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이 둘을 충돌시키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치적 영향과 파급이 생길까? 이런 고민을 갖고 질문한다면 나는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용의가 있어요.

대구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달성군을 보면 됩니다.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입니다. 대통령이 나온다고 지역 발전이 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말이지만 김문수 전 지사는 대구를 대표할 자격이 부족합니다. 내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지역을 대표합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유승민 의원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더군요.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3선이나 했고, 지지율도 더 높습니다. 차라리 그분이 대구를 대표하는 대선 후보감이죠. 아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내려왔을 텐데, 세상 일이 그렇게 자기 계산대로 다 되는 게 아닐 겁니다.

4
김태훈 : ‘신당 창당’과 합류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는데, 특히 ‘우량주 김부겸’을 탐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심력에 의해 결국 분열된다면, 혹은 천정배 의원 같은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김부겸 : 고백하자면 끊임없이 요청받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몸을 사리느냐, 당신마저 따뜻한 기득권이 그리 좋으냐는 겁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답변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두세 번 실험을 했지요. 이 자리에서 차마 다 털어 놓기 어려운, 정치라는 것이 갖는 어쩔 수 없이 치사한 면들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로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5
김태훈 : “야당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야당은 어떻게 개조되어야 합니까?
김부겸 : 지역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호남이라는 튼튼한 받침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자면 새누리당 못지않게 지역에 기댄 이득은 다 누리고 있어요. 호남이 역사적으로 소외의 아픔을 겪었고 그런 배경 때문에 변혁과 민주주의의 보루였다는 가치가 없었다면, 어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어떻게 개조되어야 하느냐? 방향은 분명합니다. 야당은 집권 가능한 대안 정당(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안 정당(부)은 선명 야당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Alternative Government’이고 선명 야당은 ‘Opposition Party’라고 표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대안 정당(부)론자입니다. 시기별로 노선을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능력을 획기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더 열정적인 고민과 해결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 갖추어야 할 조직력, 정책 생산력, 정치력, 지지 기반, 의제 설정 능력, 심지어 선거운동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그 결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문제는 정당입니다. 인물도 세력도 결국 정당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정당으로서의 실패고, 이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이 능력에 비해 덩치는 크고 감당할 실력은 안 되는 지금의 상황이 타개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자. 그러나 여러 인식에서 공통점은 많으니 상대방을 무찔러야 하는 일에는 모이자. 늘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고백한 대로 이것을 실험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가 감정이나 울컥하는 기분으로 처리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국민적 분노가 이대로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솟구쳐 오르면 여든 야든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 날아가게 될 겁니다. 정치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 온 경우는 없어요. 결국 변화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분노는 끓어오르되 아직 그 에너지가 폭발의 단계로 응집되지는 못했습니다.

6
김태훈 : 분당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친노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김부겸 : ‘친노’에 대한 비판의 기저에는 노무현에 기대어 무임승차했지만 일은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겨 야권 지지층이 소망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다 보니 불편한 말이나 감정들이 쏟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노가 패권을 쥐고 있는 한, 문재인 대표로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불신의 뿌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친노는 가치나 철학에 기반을 둔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치 철학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입장이 다른 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무현을 잇는 지도자가 나타나든가, 노무현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든가 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리멸렬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7
김태훈 : 유승민 의원과는 개인적으로도 가까우신데, 최근 두 분이 자리를 함께하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새로운 정치 결사의 출현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김부겸 : 단순하지는 않지만 시나리오인 건 맞습니다. 정치 결사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양당체제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 질서를 깬다는 건, 주체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식민지와 전쟁, 시민 혁명과 쿠데타 군사독재, 민주화와 산업화를 지난 100년 동안 다 겪었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분단과 지역주의라는 구조가 딱 우리 위에 씌워져 있습니다. 분단은 멍에고, 지역주의는 고삐입니다. 분단 때문에 탈이념, 탈냉전이 아직도 안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멍에가 씌워져 있는 한 한반도는 분단에 따르는 온갖 부담을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지역주의는 고삐인데 주인이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조정 장치입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 몇 사람 뜻이 같다고 우리끼리 같이 하면 잘 될 것이다?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8
김태훈 : 박정희의 가치와 김대중의 가치가 만나야 한다면 우선 두 사람에 대한 지지자들만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평가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고 김대중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합니까?

김부겸 : 나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유신독재 이전까지의 성취는 인정합니다. 1961년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시킨 것은 나빴지만 집권 후 보여 준 경제 성장의 업적은 대한민국이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유신 이후는 완전히 독재자로 변질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의 안티테제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후진적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 공로자입니다. 하지만 양김(兩金) 분열이나 1997년 대선을 앞둔 분당(分黨) 등은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범야권-민주화 진영의 단결을 약화시킴으로써 보수 우위의 정치 구조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9
김태훈 :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블랙홀’은 역시 지역주의입니다. 하지만 너무 올드(old)하고 지루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군포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구로 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국회에 남아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김부겸 : 권력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이 주민의 권익에 따라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라는 것은 내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모든 가치 위에 두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논리입니다. 사회적 정의도, 공평한 부의 분배도, 기회의 보장도, 계급과 계층 간의 문제도 이것 하나로 뭉개져 버립니다.
영악한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그냥 둘 리 없지요. ‘우리가 남이가!’를 유행가처럼 써먹고 있습니다. 정치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보수와 진보의 순수한 이념 대립이라면 왜 타협을 통한 성과물을 내지 못하겠습니까? 이념과 철학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주의에 기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두 거대 정당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t's none of my business’ 굳이 타협을 해서 성과물을 낸들 자신의 정치 성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에 유리한 진영만 짜고 그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든 (물론 대통령이 되거나 당 대표가 되면 좀 다르겠지만) 쉽게 금배지를 달 수(easy going)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깰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10
김태훈 : 위원장님이 보시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의원 시절의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세간의 평을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부겸 :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는 결코 만만치 않은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정치는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선거 실력이고, 하나는 국정 실력입니다. 이는 국정 운영 능력을 가리키는데 마키아벨리 식으로 말하자면 전자는 포르투나(fortuna), 후자는 비르투(virtu)가 많이 작용하는 분야지요. 운명과 역량이라고 번역하면 비슷할까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닥쳐온 운명과 맞서 싸우면서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국정을 직접 챙기기보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총리라도 좋은 분을 만나는 인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총리들이 번번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엎어지면서 아주 꼬였습니다. 그렇다고 비르투가 특별히 좋은 분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하죠. 지금 보수 진영의 핵심 인사들조차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국정운영 능력에서의 평가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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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성장이냐, 배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흔히 성장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배분은 현실지향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지향적’인 쪽에 더 많은 표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걸까요? “배분이 곧 성장이다.” 의식적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부겸 : 지금 경제가 이 패러다임으론 안 된다는 인식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어요. 물건 사 줄 사람이 돈이 없는데, 무슨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지금까지는 수출 제일주의로 커버를 했는데, 이제는 그 약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제일 먼저 이슈로 제기한 대안이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었으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투자하고, 정당한 배분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분명히 발표도 했어요. 사회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깔아 놔야 우리 경제가 최소한 돌아간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북한의 개방과 성장입니다. 남은 시장은 거기고 그래서 개척할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공염불이 되었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눈이 멀어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이런 중대하고 절박한 문제도 정쟁거리로 만들어 소모해 버리는 못난 짓은 이제 끝내야죠.
지금까지 우리는 개성공단 하나도 감당 못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친구들이 투자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개성공단 모델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공업 형태의 인적자원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단순히 뭐 퍼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한 마지막 길이다, 이걸 국민들에게 양심적으로 설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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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 정치란 결국 사람이 중심인데 대안이 될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래서일까요? 혹시 스스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총선을 거치고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인물은 부각되어야 하고 세력은 정리되어야 할 테니 말입니다.

김부겸 : 백마 탄 왕자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테니 넋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세대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과 그들의 연대라는 얘기는 결국 ‘좋은 정당 건설’로 귀결됩니다. 지도자도 있어야 하고, 이념이나 가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큰 핵심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당보다 야당에 훌륭한 지도자가 훨씬 많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등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여당의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물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내가 대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대안이라고 하면 건방진 표현이 되고 아니라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패기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럼 야당 후보들이 여당을 꺾고 무난히 집권할 수 있겠는가? 아마 누구도 쉽게 그렇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정당이 갖추어야 할 조직력, 정책 생산력, 정치력, 지지 기반, 의제 설정 능력, 심지어 선거운동 실력까지 모든 면에서 밀립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습니다. 서로를 끌어내립니다. 그 결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문제는 정당입니다. 인물도 세력도 결국 정당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실패는 정당으로서의 실패고, 이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료명/저자사항: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 : 우리가 단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나라 : 김부겸, 김태훈이 서로에게 묻고 답하다 / 지은이: 김부겸, 김태훈

발행사항: 서울 : 더난출판 : 더난콘텐츠그룹, 2015

청구기호: 320.951 -15-5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서울관] 의원열람실(도서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69 p. : 초상 ; 21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4058279

제어번호: MONO12015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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