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II. 캐나다상업공사의 연혁 및 정부간 거래 10
1. 캐나다상업공사의 연혁 10
2. 캐나다상업공사의 정부간 거래 10
(1) 캐나다상업공사의 사업의 종류 11
(2) 정부간 거래의 방식 12
(3) 캐나다상업공사와 정부간 거래의 특징 14
III. 캐나다상업공사 관련 소송사례의 유형별 분석 16
1. 캐나다에서의 국내소송 16
(1) 표시의무의 위반 16
1) 부실표시의 의의 16
(가) 부실표시의 연혁 17
(나) 부실표시의 요건 18
(다) 부실표시의 효과 22
2) Amertek Inc.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23
(가) 사실관계 23
(나) 판시사항 27
3) 시사점 33
(가) 요건의 엄격성 33
(나) 계약상의 면책조항 34
(다) 영미법 국가의 법원의 정책적 고려 34
(2) 신인의무의 위반 34
1) 신인관계 35
(가) 영미법상 신인관계 35
(나) 수임인의 종류 35
(다) 정리 39
2) Amertek Inc.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39
(가) 원심 39
(나) 항소심 40
3) 시사점 42
(3) 수수료 분쟁 43
1) 캐나다상업공사의 수수료 부과 43
2) Matrox Electronic Systems Ltd.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44
(가) 사실관계 44
(나) 쟁점 45
(다) 판시사항 46
3) 시사점 50
2. 외국 기관과의 국제소송 50
(1) 미국 「정보자유법」 개요 50
1) 정보공표의무제도 51
2) 정보공개청구제도 52
3) 「정보공개법」의 예외사유 52
(가) 비공개대상정보 개관 52
(나) 영업상의 비밀과 기타 상업상의 비밀 53
4)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and Orenda Aerospace Corp. v. Department of the Air Force 사건 56
(가) 사실관계 56
(나) 판시사항 57
5) 시사점 60
(2) 미 정부조달계약의 구조 61
1) 정부조달계약의 형태 61
2) 정부조달계약의 계약자 선정방식 61
(가) 봉함입찰계약 62
(나) 협상에 의한 계약 62
3) 정부조달계약의 분쟁해결절차 63
4) 캐나다상업공사와 미 정부의 분쟁사례 63
(가) 행정적 구제로서의 낙찰자의 선정과 이의신청 63
(나) 사법적 구제로서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70
(다) 계약의 수정 및 변경 73
(라) 정부조달계약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 77
5) 시사점 80
IV. 캐나다상업공사 소송사례의 시사점 82
1.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분쟁발생의 위험에 대한 대비 82
2. 선관주의의무의 법리의 차이에 의한 분쟁발생의 위험에 대한 대비 84
(1) 선관주의의무의 적용가능성 85
(2)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85
1) 충실의무 86
2) 보고의무 86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보제공의무의 제한 등 면책조항의 필요 87
(1) 정보제공의무의 법적 근거 87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정보제공의무 88
4. 정부조달거래의 행정구제절차 및 사법구제절차의 준수 89
V. 결론 90
VI. 참고문헌 92
1. 국내문헌 92
(1) 단행본 92
(2) 논문 및 기타 자료 92
2. 외국문헌 94
(1) 단행본 94
(2) 논문 및 기타 자료 94
VII. 첨부자료 96
1. 캐나다상업공사의 기타 소송사례 96
(1) Western Canada Steamship Company Ltd. v. Canadian Commercial Corp. and Others 사건 96
1) 사실관계 96
2) 판시사항 98
(2) CAE Aircraft Ltd.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102
1) 사실관계 102
2) 판시사항 102
(3) Professional Institute of the Public Service of Canada and Pushpa Prakash,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104
1) 사실관계 104
2) 판시사항 104
(4) GPEC International Ltd.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106
1) 사실관계 106
2) 판시사항 107
(5) Langlois v. Canadian Commercial Corp. 사건 108
1) 사실관계 108
2) 판시사항 108
2. 「캐나다상업공사법」 등 정부간 거래 관련 법령 110
(1) 「캐나다상업공사법」 110
(2) 「방위생산공유협정」 122
판권기 133
[그림 1] 캐나다상업공사와 외국정부간 거래 추진절차(Push형 마케팅) 12
[그림 2] 캐나다상업공사와 외국정부간 거래 추진절차(Pull형 마케팅) 12
[그림 3] 정부간 거래의 법적 관계 1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