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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3절 연구의 방법 19
1. 개요 19
2. 물리적 비용 20
3. 심리적(PGS, Pain, Grief & Suffering) 비용 21
제2장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22
제1절 도로교통사고의 현황 및 추이 22
1. 주변 교통 여건 22
2. 도로교통사고 추이 22
3. 도로교통사고 통합 DB 25
제2절 국내외 추정 사례 31
1. 도로교통사고 기준 31
2. 영국 32
3. 일본 35
4. 미국 40
5. 국외 사례 종합 41
6. 국내 사례 41
제3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43
1.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 선정 43
2.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 43
제4절 항목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46
1. 인적 피해비용 46
2. 물적 피해비용 57
3. 행정비용 61
제5절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 결과 69
1. 사고 심각도별, 사고 1건당 인적 피해사고 비용 69
2. 사고 심각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70
제3장 철도사고비용 추정 72
제1절 철도사고의 현황 및 추이 72
1. 철도사고의 정의 72
2. 철도사고 추이 74
제2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77
1. 철도사고비용의 추정 방법 77
2. 철도사고비용의 구성 77
제3절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79
1. 인적 피해비용 79
2. 물적 피해비용 82
3. 행정비용 83
4. 철도사고비용 추정 결과 84
제4장 해양사고비용 추정 86
제1절 해양사고의 현황 및 추이 86
1. 해양사고의 정의 86
2. 해양사고 추이 87
제2절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90
1. 개요 90
2. 인적 피해비용 91
3. 물적 피해비용 93
4. 행정비용 94
5. 해양사고비용 추정 결과 94
제5장 항공사고비용 추정 96
제1절 항공사고의 현황 및 추이 96
1. 항공사고의 정의 96
2. 국내 항공사고 추이 105
제2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107
1. 개요 107
2. 항공사고비용의 항목과 추정 방법 108
제3절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15
1. 기체손실비용 115
2. 사고수습비용 116
3. 사고조사비용 117
4. 인명손실비용 118
5. 직원투자 손실비용 118
6. 화물 및 수하물 손실비용 119
7.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 119
8. 항공사고비용 추정 결과 120
제6장 심리적 비용 추정 121
제1절 심리적 비용 추정 방법론 121
1. 국외 방법론 검토 121
2. 본 연구의 방법론 122
제2절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 비용 산정 124
1. 심리적 비용의 원단위 산정 124
2. 교통사고의 심리적 비용 산정 128
제7장 교통사고비용 종합 비교 130
제1절 총 교통사고비용 130
제2절 교통수단별 사고비용 구조 및 추이 132
제3절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134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37
제1절 결론 137
제2절 향후 연구 방향 138
참고문헌 140
Abstract 144
판권기 146
〈표 2-1〉 도로교통사고 추이: 경찰청 통계 기준 24
〈표 2-2〉 국가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2012년 24
〈표 2-3〉 2012년 도로교통사고 현황 비교: 경찰통계와 통합 DB 26
〈표 2-4〉 2012년 연령층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통합 DB 28
〈표 2-5〉 2012년 사고 심각도별 사상사고 현황: 통합 DB 30
〈표 2-6〉 주요 국가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31
〈표 2-7〉 영국의 사고 심각도별 사상자 1인당 도로교통사고비용 33
〈표 2-8〉 영국의 사고 심각도별 인명사고 1건당 도로교통사고비용 34
〈표 2-9〉 영국의 도로교통사고비용 34
〈표 2-10〉 영국의 사고 심각도에 따른 도로 유형별 사고비용 35
〈표 2-11〉 일본의 도로교통사고 손실액 (2009년) 37
〈표 2-12〉 일본의 도로교통사고 손실액(2009년): 피해자 1명(손해물 1건)당 39
〈표 2-13〉 금전적 손실의 산정 범위 39
〈표 2-14〉 미국의 교통사고비용 구성 항목 40
〈표 2-15〉 국외 교통사고비용의 물리적 비용(금전적 손실) 산정 범위 42
〈표 2-16〉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구성 항목 45
〈표 2-17〉 성별ㆍ연령층별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48
〈표 2-18〉 성별ㆍ연령층별 연평균 임금 49
〈표 2-19〉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49
〈표 2-20〉 후유장해 부상자의 노동력 상실 현황 52
〈표 2-21〉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중상+경상+부상신고)의 생산손실비용 53
〈표 2-22〉 도로교통사고 중상자의 생산손실비용 54
〈표 2-23〉 도로교통사고 경상자의 생산손실비용 55
〈표 2-24〉 도로교통사고 부상신고자의 생산손실비용 56
〈표 2-25〉 부상자 1인당 휴업손해액 57
〈표 2-26〉 사상자 1인당 의료비용 57
〈표 2-27〉 물적 피해비용 개선 사항 58
〈표 2-28〉 차량손해액 59
〈표 2-29〉 대물피해액 59
〈표 2-30〉 차량손해 추정 결과 60
〈표 2-31〉 대물피해 추정 결과 61
〈표 2-32〉 초동조사 소요시간 63
〈표 2-33〉 2012년 경찰 직급별 보수액 기준 63
〈표 2-34〉 초동조사 비용 64
〈표 2-35〉 교통사고처리 소요시간 65
〈표 2-36〉 사고조사 비용 66
〈표 2-37〉 행정비용 추정 결과: 교통경찰 66
〈표 2-38〉 교통사고 처리 요원의 근무시간 비율(2013년 기준) 68
〈표 2-39〉 행정비용 추정 결과: 보험사 69
〈표 2-40〉 사상사고(통합 DB) 1건당 도로교통사고비용 69
〈표 2-41〉 사고 심각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PGS 포함 70
〈표 2-42〉 사고 심각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PGS 제외 70
〈표 2-43〉 사상사고 및 사상자당 도로교통사고비용 71
〈표 3-1〉 철도사고 등의 분류 기준 73
〈표 3-2〉 철도사고의 세부 분류 74
〈표 3-3〉 최근 5년간 철도사고 추이 75
〈표 3-4〉 최근 5년간 철도사고 사상자 추이 75
〈표 3-5〉 2012년 연령층별 철도사고 사상자 현황: 한국철도공사 76
〈표 3-6〉 철도사고 사망자의 생산손실비용 80
〈표 3-7〉 철도사고 부상자(중상+경상)의 생산손실비용 81
〈표 3-8〉 철도사고의 의료비용 추정 결과 82
〈표 3-9〉 철도사고의 물적 피해비용 추정 결과 82
〈표 3-10〉 철도사고의 행정비용 추정 결과 84
〈표 3-11〉 2012년 철도사고비용 85
〈표 3-12〉 사상사고 및 사상자당 철도사고비용 85
〈표 4-1〉 선박등록 현황 87
〈표 4-2〉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추이 88
〈표 4-3〉 선박 용도별 해양사고 89
〈표 4-4〉 성별ㆍ연령층별 연평균 임금: 해운 91
〈표 4-5〉 해양사고 사망ㆍ실종자의 생산손실비용 92
〈표 4-6〉 해양사고의 생산손실비용 추정 결과 93
〈표 4-7〉 해양사고의 의료비용 추정 결과 93
〈표 4-8〉 2012년 해양사고비용 95
〈표 5-1〉 각국의 항공사고 정의에 관한 규정 104
〈표 5-2〉 항공사고 및 준사고 추이 106
〈표 5-3〉 항공기사고 추이 및 피해 현황 107
〈표 5-4〉 항공사고비용 항목 108
〈표 5-5〉 기체손실비용 109
〈표 5-6〉 대한항공 인건비 현황 109
〈표 5-7〉 아시아나항공 인건비 현황 110
〈표 5-8〉 사고수습비용 110
〈표 5-9〉 사고조사비용 111
〈표 5-10〉 인명손실비용 112
〈표 5-11〉 300인 이상 운수업 노동비용 조사통계 113
〈표 5-12〉 채용관련 비용 및 교육 훈련비용 산출 113
〈표 5-13〉 직원투자 손실비용 113
〈표 5-14〉 몬트리올조약에 의한 보상 한도액 114
〈표 5-15〉 화물 및 수하물 손실비용 114
〈표 5-16〉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 115
〈표 5-17〉 본 연구의 항공사고비용 항목 115
〈표 5-18〉 기체손실비용 추정 방법 116
〈표 5-19〉 사고수습비용 추정 방법 117
〈표 5-20〉 사고조사비용 추정 방법 117
〈표 5-21〉 인명손실비용 추정 방법 118
〈표 5-22〉 직원투자 손실비용 추정 방법 119
〈표 5-23〉 화물 및 수하물 손실비용 추정 방법 119
〈표 5-24〉 항공사 이미지 손실비용 추정 방법 120
〈표 5-25〉 2012년 항공사고비용 120
〈표 6-1〉 사망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24
〈표 6-2〉 사망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25
〈표 6-3〉 후유장해 있는 중상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25
〈표 6-4〉 후유장해 있는 중상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26
〈표 6-5〉 후유장해 없는 중상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26
〈표 6-6〉 후유장해 없는 중상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27
〈표 6-7〉 경상사고에 대한 심리적 비용 가치 추정모형 127
〈표 6-8〉 경상사고 심리적 비용 추정모형에 의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27
〈표 6-9〉 교통사고에 대한 평균 WTP 산정 결과 128
〈표 6-10〉 교통수단별 심리적 비용 129
〈표 7-1〉 2012년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현황 130
〈표 7-2〉 2012년 교통수단별 교통사고비용 131
〈표 7-3〉 항목별 교통사고비용의 비교 132
〈표 7-4〉 교통수단별 사고 1건당 교통사고비용 133
〈표 7-5〉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이 134
〈표 7-6〉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국제 비교 134
〈표 7-7〉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135
〈표 7-8〉 시도별 도로교통사고비용: 자동차대수, 인구수 기준 136
〈표 8-1〉 도로교통사고비용 추정의 향후 과제 139
〈그림 2-1〉 교통 여건의 추이 23
〈그림 2-2〉 도로교통사고 추이: 경찰청 통계 기준 23
〈그림 2-3〉 2012년 도로교통사고 현황 비교: 경찰통계와 통합 DB 27
〈그림 2-4〉 일본의 도로교통사고비용(2009년) 38
〈그림 3-1〉 철도 사상사고 추이 75
〈그림 4-1〉 해양사고 추이 88
〈그림 7-1〉 2012년 교통사고비용 종합 현황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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