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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연구개요 3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34
1. 연구배경 34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5
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36
1. 연구내용 36
2. 연구추진체계 37
제2장 국외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사례 분석 38
Ⅰ. 독일 사례 39
1.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역사 39
2.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관련 법률 및 제작 방법 40
3. 독일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현황 46
Ⅱ. 기타 국가 사례 51
Ⅲ. 국외 사례 종합 52
제3장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 실태 53
Ⅰ. 국내 정책 및 법ㆍ제도 사례 54
1. 자연환경보전법 54
2. 지자체별 조례 현황 55
3.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정책 60
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63
1. 작성 현황 및 방법 63
2. 비오톱 유형화 70
3. 비오톱 평가 76
4.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종합 79
Ⅲ. 도시생태현황지도 운영 및 활용 현황 81
1. 운영 81
2. 활용 83
3.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운영 및 활용 종합 85
Ⅳ. 수요조사 및 분석 86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86
2. 도시생태현황지도 인식 91
3. 도시생태현황지도 운영 및 활용 95
4.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자 및 지자체 일반사항 100
5. 수요조사 및 분석 종합 107
Ⅴ.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과 운영 실태 종합 및 고찰 109
제4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111
Ⅰ. 목표 및 비전 112
Ⅱ.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13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원동력 113
2.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15
Ⅲ.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세부내용 118
1. 현존식생을 조사하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118
2. 작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통합시스템 구축 135
3. 국토계획 연동 및 도시 생태적 건강성 평가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 149
4. 도시생태현황지도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165
Ⅳ. 중장기 로드맵 175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로드맵 175
2. 중장기 로드맵 단계별 세부과제 176
3. 로드맵 연차별 추진 일정 180
제5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개선 181
Ⅰ.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검토 182
1. 구성 182
2. 조사방법론 183
3. 주제도 구성 185
4. 유형화 기준 및 방법 185
5. 평가 기준 및 방법 186
6. 활용방안 186
7.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의 문제점 및 한계 종합 187
Ⅱ.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침 개정 190
1. 체계 수정 190
참고문헌 192
[부록 1] 독일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답사 주요 결과 195
Ⅰ. 답사개요 195
1. 답사목적 195
2. 답사 기간 및 대상지 195
3. 답사자 및 일정 195
Ⅱ. 주요 내용 196
1. 독일 함부르크 비오톱지도 작성 및 활용 관련 법률 196
2. 독일 함부르크 비오톱지도 작성 및 운영 현황 198
3. 독일 함부르크 비오톱 활용 분야별 주요 정책 201
[부록 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207
[부록 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216
제1장 총칙 216
제1절 지침의 목적 216
제2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의의 216
제3절 용어의 정의 216
제4절 근거 및 적용 범위 217
제5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주체 및 대상 217
제2장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성과 작성원칙 217
제1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구성 217
제2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 218
제3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 220
제3장 주제도 조사 및 작성 방법 222
제1절 기초자료의 수집 및 기초공간지도 작성 222
제2절 기본 주제도 현장조사 방법 223
제3절 기본 주제도 속성자료 야장의 작성 231
제4절 기본 주제도의 도면화 233
제5절 기타 주제도 233
제4장 도시생태현황지도 유형화 원칙 및 방법 234
제1절 비오톱 유형화 원칙 234
제2절 비오톱 유형분류 방법 237
제5장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 방법 238
제1절 비오톱 평가 원칙 238
제2절 비오톱 평가 방법 238
제6장 대표비오톱 및 우수비오톱 조사 241
제1절 대표비오톱 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241
제2절 우수비오톱 대상지 선정 및 조사방법 242
제7장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운영 및 활용 243
제1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운영 243
제2절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245
표 1-1. 연구항목 및 세부내용 36
표 2-1. 독일 비오톱지도 관련 법률 및 조문 주요 내용 40
표 2-2. 독일 비오톱지도 제작 내용 및 적용 축척 41
표 2-3. 독일 베를린시 비오톱 조사 지침 42
표 3-1. 자연환경보전법 중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조문내용 54
표 3-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자체별 관련 조례 작성 현황 55
표 3-3. 원주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관련 법적 근거 58
표 3-4. 기타 일부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현황 58
표 3-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정책 현황 60
표 3-6. 생물다양성협약 도시생물다양성 결의문 내용 61
표 3-7. 전국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내용 종합 63
표 3-8. 도시생태현황지도 대상에 따른 지도화 방법 65
표 3-9. 전국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지도화 방법 종합 65
표 3-10. 대표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방법론 비교 67
표 3-11. 대표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주제도 비교 68
표 3-12. 전국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유형화 현황 70
표 3-13. 대표 지자체별 비오톱 유형화 기준 및 방법 비교 71
표 3-14. 대규모 내륙 도시(서울시) 비오톱 유형 목록 72
표 3-15. 중ㆍ소규모 내륙도시(성남시) 비오톱 유형 목록 73
표 3-16. 중ㆍ소규모 중소 해안도시(시흥시) 비오톱 유형 목록 73
표 3-17. 광역자치단체(내륙ㆍ해안 복합) 도시(충청남도) 비오톱 유형 목록 74
표 3-18. 중ㆍ소규모 도농복합도시(원주시) 비오톱 유형 목록 75
표 3-19. 전국 지자체별 비오톱 평가방법 현황 76
표 3-20. 대표 지자체별 비오톱 평가 지표 및 등급화 방법 비교 77
표 3-21. 대표 지자체별 비오톱 평가 방법 장ㆍ단점 및 특성 78
표 3-22. 국내 일부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업무 담당자 현황 81
표 3-23. 서울 GIS 포털시스템(http://gis.seoul.go.kr/)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검색 기능 내용 82
표 3-24. 국내 일부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현황 83
표 3-2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요 지자체별 활용 현황 84
표 3-26.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 소요예산 현황(A형) 86
표 3-27.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 기간 현황(A형) 87
표 3-28.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 기관 현황(A형, 중복응답) 87
표 3-29.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 범위 현황(A형) 88
표 3-30.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시 애로사항(A형, 중복응답) 89
표 3-31.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 추진 여부 현황(B형) 89
표 3-32.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시 필요사항(A형, B형, 중복응답) 90
표 3-33.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인식 경로(A형, B형, 중복응답) 91
표 3-34.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작성 필요 정도(A형, B형) 92
표 3-35.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웹사이트 경험 여부(A형, B형) 93
표 3-36.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인터넷 제공 여부(A형, B형) 94
표 3-37.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여부(A형, B형) 94
표 3-38.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활용(예상) 정도(A형, B형) 95
표 3-39.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활용(예상) 부서(A형, B형) 96
표 3-40.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활용(예상) 분야(A형, B형, 중복응답) 97
표 3-41.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A형, 중복응답) 98
표 3-42.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활용을 이해 필요한 사항(A형, B형, 중복응답) 99
표 3-43.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지자체 조례 여부(A형, B형) 100
표 3-44.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 부서 소속 현황(A형, B형) 101
표 3-45.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자 직무계열 현황(A형, B형) 101
표 3-46.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자 환경 관련 업무 경력 현황(A형, B형) 102
표 3-47.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자 전공 현황(A형, B형) 103
표 3-48. 도시생태현황지도 담당자 비오톱 이해도 현황(A형, B형) 104
표 3-49.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지자체 조직 구성 현황(A형, B형) 105
표 3-50.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지자체 2012년 환경분야 예산 규모 현황(A형, B형) 106
표 3-51.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지자체 2012년 자연환경보전분야 예산 규모 현황(A형, B형) 106
표 4-1.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관련 자연환경보전법 현황 118
표 4-2.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관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황 120
표 4-3. 생물다양성협약(CBD) 9차 당사국회의(COP) 도시생물다양성 결의문 주요 내용 121
표 4-4.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주요 내용 122
표 4-5.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개요 124
표 4-6.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법률 및 정책 126
표 4-7.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관련 조례 현황 127
표 4-8. 지방자치단체 평가 개요 129
표 4-9.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연차별 추진 일정 134
표 4-10.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도 및 갱신 현황과 필요시기 139
표 4-11. 도시생태현황지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법적 근거 144
표 4-1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연차별 추진 일정 148
표 4-13. 환경공간계획 관련 정책 및 법률 149
표 4-14. 자연침해조정제도 개발 관련 법률 근거 155
표 4-15. 도시 생태적 건강성 지표 개발 및 적용 관련 법ㆍ제도 현황 157
표 4-16. 도시 생태적 건강성 평가와 관련된 주요 국제 지표 159
표 4-17.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도시생물다양성지수 적용 가능성 검토 159
표 4-18.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국토계획 연동 및 도시건강성 평가를 위한 활용방안 마련 연차별 추진 일정 164
표 4-19. 도시생태현황지도 인식증진 및 활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연차별 추진 일정 174
표 4-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추진 일정 180
표 5-1.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구성 182
표 5-2.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방법론 183
표 5-3.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사방법론의 문제점 184
표 5-4.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주제도 구성 185
표 5-5.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유형화 기준 및 방법 185
표 5-6.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 기준 및 방법 186
표 5-7.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방안 186
표 5-8. 기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 항목별 문제점 및 반영사항 189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7
그림 2-1. 독일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역사 39
그림 2-2. 독일 베를린 비오톱지도를 통한 다양한 비오톱 유형의 도출 41
그림 2-3. 독일 비스바덴시 비오톱조사 야장-1 43
그림 2-4. 독일 비스바덴시 비오톱조사 야장-2 44
그림 2-5. 독일 비오톱지도 제작 방법 45
그림 2-6. 독일의 비오톱지도 활용 관련 법적 근거 47
그림 2-7. 독일 환경생태계획 수립 및 적용 근거 48
그림 2-8. 독일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와 환경생태계획 관계 49
그림 2-9. 독일 환경생태계획(Landschaftsplannung)과 공간계획의 체계 50
그림 2-10. 기타 국가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사례 51
그림 2-11. 국외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정책 및 운영사례분석 종합 52
그림 3-1.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관련 법적 적용체계 57
그림 3-2.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조례 내용 종합 59
그림 3-3.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종합 62
그림 3-4. 전국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도 66
그림 3-5. 전국 지자체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방법에 따른 현황도 66
그림 3-6. 서울시 비오톱유형 평가도 68
그림 3-7. 시흥시 비오톱유형 평가도 68
그림 3-8. 순천시 비오톱유형도 69
그림 3-9. 원주시 소분류 비오톱유형도 69
그림 3-10. 원주시 행정동지역 산림 식생구조 현황도 69
그림 3-11. 원주시 보호수 분포 현황도 69
그림 3-12. 서울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속성자료 현황 69
그림 3-13.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종합 80
그림 3-14.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운영 및 활용 현황 종합 85
그림 3-15. 수요조사 및 분석 종합 108
그림 3-16. 국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운영 실태 종합 및 고찰 110
그림 4-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목표 및 비전 112
그림 4-2. 활용분야 및 기반 강화를 통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유도체계 113
그림 4-3. 국토-환경계획 연동체계화 단기적 연동방안 114
그림 4-4.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계획 접근체계 115
그림 4-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117
그림 4-6.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관련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방안 119
그림 4-7.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관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121
그림 4-8.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예산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방안 123
그림 4-9. 자연환경 보전분야 예산 대비 도시생태현황지도 소요 예산 124
그림 4-10.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현황 (2001~2012년) 124
그림 4-1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예산 확보를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교부금) 활용 강화 방안 125
그림 4-12.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지자체별 조례 제정 방향 128
그림 4-13.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절차 130
그림 4-14.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시행 방안 131
그림 4-1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법적 의무성 강화 방안 132
그림 4-16.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핵심과제별 세부내용 종합 133
그림 4-17.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핵심과제 기대효과 133
그림 4-18. 비오톱유형 특성에 따른 지자체 분류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 135
그림 4-19. 비오톱유형 특성에 따른 지자체 분류 및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현황도 136
그림 4-2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방안 137
그림 4-2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시범사업 추진ㆍ평가 및 작성지침 개선 방안 138
그림 4-22.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유무 및 갱신 필요대상지 현황도 140
그림 4-23.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2.0 구축방안 141
그림 4-24.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사업 대상지 선정 방안 142
그림 4-25.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사업 추진 방안 143
그림 4-26.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 유형화 및 평가 통합 및 표준화 방안 144
그림 4-27. 도시생태현황지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45
그림 4-28. 도시생태현황지도 통합 시스템 활용 및 Data Base 관리 강화 146
그림 4-29.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통합시스템 구축 핵심과제별 세부내용 종합 147
그림 4-3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통합시스템 구축 핵심과제 기대효과 147
그림 4-3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150
그림 4-32.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방안 151
그림 4-33.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대응을 위한 공간계획 시범사업 추진 방안 152
그림 4-34. 독일 자연침해조정 보존 및 보상전략 153
그림 4-35. 독일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침해조정 적용 절차 154
그림 4-36.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자연침해조정제도 개발 및 적용방안 156
그림 4-37.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도시 생태적 건강성 지수 개발 방안 158
그림 4-38.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도시 생태적 건강성 국제 평가지표 적용 방안 160
그림 4-39.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한 국제적 도시 생태적 건강성 평가 지표 적용 방안 161
그림 4-4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통합시스템 구축 핵심과제별 세부내용 종합 162
그림 4-4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핵심과제 기대효과 163
그림 4-42.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추진 방안 165
그림 4-43.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적 전문가 교육 참여 활성화 유도 방안 166
그림 4-44. 도시생태현황지도 운영 및 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방안 167
그림 4-45.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성 확대를 위한 관련부서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168
그림 4-46.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성 확대를 위한 활용업체 홍보 및 교육 방안 168
그림 4-47.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 전문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169
그림 4-48. 도시생태현황지도 대시민 홍보 방안 170
그림 4-49. 도시생태현황지도 조정을 위한 지자체별 위원회 구성 추진 방안 170
그림 4-50. 도시생태현황지도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개 방안 171
그림 4-51. 도시생태현황지도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핵심과제별 세부내용 종합 172
그림 4-52. 도시생태현황지도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핵심과제 기대효과 173
그림 4-53.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로드맵 175
그림 4-54.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로드맵 준비단계(2014~2017) 주요 과제 177
그림 4-55.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로드맵 시행단계(2018~2020) 주요 과제 178
그림 4-56.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중장기 로드맵 발전단계(2021~2023) 주요 과제 179
그림 5-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지침에서 나타나는 공간구획의 문제점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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