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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 연구 [전자자료] / 산림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산림청,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80
제어번호
MONO1201552190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채미옥, 조판기
영문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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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보고서 요약서 3

요약문 4

SUMMARY 15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39

제1절 연구의 개요 3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44

3.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46

제2절 산지전용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 50

1.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개념 정립 50

2.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리 검토 55

3.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운영 구상 61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68

제1절 국내 산림 공익기능가치 연구 68

제2절 국외 산림 공익기능가치 연구 71

제3절 선행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73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74

제1절 산림 공익기능의 지표선정 및 평가방법론 74

1. 산림 공익기능의 지표선정 및 방법론 산출과정 74

2. 산림 공익기능 평가방법론 85

제2절 산지전용권 거래체계 구축 : 공익기능 배율표 및 크레딧 산정 113

1. 공익기능 배율표 구축 113

2. 산지 특성을 반영한 기반계수 산정 120

3. 거래 크레딧 산정 128

제3절 산림공익크레딧 거래 및 운용 시스템 157

1. 산림공익크레딧 거래의 범위 157

2. 산림공익크레딧의 거래 운영 166

3. 산림공익크레딧 거래 운영 및 관리 방안: 산림공익크레딧 중개기관 173

4. 거래제 도입의 선결조건 179

제4절 산지전용권 거래제의 정책효과 분석 : System Dynamics Model 184

1. 정책효과 분석의 개요 184

2. 산지전용권 거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187

3. 산지전용권 거래 시뮬레이션 결과 : 정책효과 분석 198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216

1. 산지전용권 거래제의 도입ㆍ운용 기반 구축 216

2.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단계적 추진 전략 222

3. 정책 건의 228

4. 맺음말 230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서의 기여도 232

제1절 목표달성도 232

제2절 기여도 234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235

제1절 총량 복원을 적용한 산지관리체계 개선 방안 : 산지전용 235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적용 및 법적 한계 235

2. 총량 복원 개념을 적용한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도입 238

3.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산정을 위한 총량 복원 개념 적용 방법 241

4.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적용 시뮬레이션 245

제2절 산림 공익기능에 기초한 산림관리체계 개선 방안 : 산림경영지원 249

1.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및 보전 측면에서 산림경영지원의 한계 249

2. '장기산림경영지원' 사업비 산정을 위한 산림공익기능 적용 방법 250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256

제1절 프랑스 및 산림관리제도 256

1. 프랑스의 산지지역 및 산림지역 현황 256

2. 프랑스의 지역 커뮤니티(꼬뮌, Commune)과 산림청(ONF) 258

3. 산지 및 산림 관련 제도 262

4. 보존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보상 및 개발권 양도 266

제2절 프랑스 산림소득지원 전달체계 : 산지재산권센터 270

1. 프랑스 산림재산권센터(Le Centre National de la Propriete Forestiere : CNPF) 270

2. 지역 산림 재산권 센터(Centres Regionaux de la Propriete Forestiere, CRPF) - 프랑스 아키텐 지역(Aquitaine Region)의 CRPF를 중심으로 작성 271

제3절 독일의 산지전용 및 산림경영지원 정책 274

1. 독일의 산림전용(산림지역 개발) 절차(3단계) 274

2. 산림경영계획 관련 프로그램 275

3. 지원금 276

제7장 참고문헌 281

[부록 1] 산림자원 및 공익기능량 전망모형 개발 286

1. 문제의 정의 286

가. 목적 286

나. 입출력 설계 287

다. 변수설정 288

라. 주요 자료 289

2. 인과관계도 290

3. 시스템 흐름도 291

가. 산림자원 서브모형 291

나. 수원함양 서브모형 293

다. 토사유출방지 서브모형 294

라. 공기정화 서브모형 295

마. 휴양 및 생물다양성보전 서브모형 296

4. 모형정립 297

가. 산림자원 서브모형 297

나. 수원함량 서브모형 307

다. 토사유출방지 서브모형 311

라. 공기정화 서브모형 313

마. 휴양기능 및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서브모형 314

5. 모형의 행태분석 316

가. 산림자원 서브모형 316

나. 수원함양 서브모형 319

다. 토사유출방지 서브모형 320

라. 공기정화 서브모형 321

마. 휴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서브모형 322

[부록 2-1] 산주 대상 설문조사 323

[부록 2-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363

[표 1-1] 임야 분필 추세 39

[표 1-2] 산지, 구릉지, 산림에 관한 정의 51

[표 1-3] 배출권의 개념 53

[표 1-4]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 산주와 담당 공무원 63

[표 2-1] 산림의 공익기능에 관련한 국내 사례 연구 69

[표 2-2] 국가별 산림 공익기능 및 평가 내용 72

[표 3-1] 평가지표 선정 및 공간 단위 76

[표 3-2] 기초자료 상세 내역 78

[표 3-3] 영급별 산림분포 79

[표 3-4] 경급별 분포 81

[표 3-5] 수종별 분포 83

[표 3-6] 수자원 보전기능의 선행 연구 87

[표 3-7] 산림의 특성을 이용한 입목축적 산출표 94

[표 3-8]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의 평가지표 101

[표 3-9] 권역별 수원 함양기능 103

[표 3-10] 권역별 토사유출 방지기능량 105

[표 3-11] 권역별 이산화탄소 흡수기능량 107

[표 3-12] 권역별 산림 휴양기능량 109

[표 3-13] 권역별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량 111

[표 3-14] 산림특성 자료 항목 구성 117

[표 3-15] 산림 특성별 평균 총 공익기능량 119

[표 3-16] 산림 특성에 기초한 공익기능 배율표 119

[표 3-17] 산림경영계획사업 입지특성 분석 - 경사도 121

[표 3-18] 산림경영계획사업 입지특성 분석 - 거리분포 121

[표 3-19] 공익기반 증진계수 - 접근성과 경사도에 따른 계수 산정 123

[표 3-20] 물리ㆍ입지적 특성별 산림 분포 123

[표 3-21] 권역별 산지의 지가 분포 - 구간(면적) 125

[표 3-22] 공익기반 훼손계수 127

[표 3-23] 신규ㆍ재조림 사업 사례지 현황 131

[표 3-24] 산림특성별 공익기능량 분포표 - 신규ㆍ재조림 132

[표 3-25] 공익기반 증진계수 산정 134

[표 3-26] 신규ㆍ재조림 사업의 산림공익 증진크레딧 산정 결과 135

[표 3-27] 벌채 후 조림 사업 사례지 현황 135

[표 3-28] 산림특성별 평균 공익기능량 분포표- 벌채 후 조림 136

[표 3-29] 영급별 평균 공익기능량 137

[표 3-30] 공익기반 증진계수 산정 139

[표 3-31] 벌채 후 조림 사업의 산림공익 증진크레딧 산정결과 139

[표 3-32] 산림경영 사업 사례지 현황 140

[표 3-33] 산림특성별 평균 공익기능량 분포표 - 산림경영사업 141

[표 3-34] 공익기반 증진계수 산정 143

[표 3-35] 산림경영 사업의 공익 증진크레딧 산정결과 143

[표 3-36] 산림공익 훼손크레딧 평가 - 사례지1 147

[표 3-37] 침엽수림의 공익기능 분포표 148

[표 3-38] 공익기반 훼손계수 149

[표 3-39] 산림공익 훼손크레딧 산정결과 - 사례지 B-1 150

[표 3-40] 산림공익 훼손크레딧 평가 - 사례지 B-2 150

[표 3-41] 혼효림의 공익기능 분포표 151

[표 3-42] 공익기반 훼손계수 152

[표 3-43] 산림공익 훼손크레딧 산정결과 - 사례지 B-2 152

[표 3-44] 공익 훼손크레딧 평가 - 사례지 B-3 153

[표 3-45] 활엽수림의 공익기능 분포표 154

[표 3-46] 공익기반 훼손계수 155

[표 3-47] 산림공익 훼손크레딧 산정결과 - 사례지 B-3 155

[표 3-48] 산림공익 훼손크레딧 산정결과 비교 156

[표 3-49] 운영방식에 따른 거래 크레딧의 범위 165

[표 3-50] 산림경영계획과 장기산림경영계획 비교 166

[표 3-51] 산림공익크레딧 공급의 지역별 할당량 - 예시 171

[표 3-52] 산지와 산림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내 행위제한 171

[표 3-53] 산림공익크레딧 거래 관리 주체별 역할(독립형 거래센터 운영) 176

[표 3-54] 연령별 산주 비율 177

[표 3-5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7

[표 3-56] 산림 공익기능 크레딧의 거래방식 188

[표 3-57] 산지전용권 거래 시뮬레이션 모형 입출력 설계 188

[표 3-58] 크레딧 가격변화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의사 194

[표 3-59] 단위 산림공익크레딧 가격변화에 따른 산림경영 참여의사 196

[표 3-60]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타용도 전용비율 197

[표 3-61] 주요 지표에 대한 기본모형의 행태분석 결과 199

[표 3-62]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정책효과분석 정책시나리오 201

[표 3-63] 시나리오1(시장거래방식1) 도입 정책효과 202

[표 3-64] 시나리오2(시장거래방식2) 도입 정책효과 204

[표 3-65] 시나리오2(가격할당방식1) 도입 정책효과 206

[표 3-66] 시나리오4(가격할당방식2) 도입 정책효과 208

[표 3-67] 시나리오5(기준가격방식1) 도입 정책효과 210

[표 3-68] 시나리오6(기준가격방식2) 도입 정책효과 212

[표 3-69] 시나리오별 정책효과 비교 214

[표 4-1] 연구목표 및 달성도 232

[표 5-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고시단가 구성 236

[표 5-2] 총량 복원의 대상과 비용 특성 239

[표 5-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 구성 내역 242

[표 5-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 및 산림 보전부담금 사례지역 비교 분석 247

[표 5-5] 장기산림경영사업 지원금 사례지역 비교 분석 254

[표 6-1] 프랑스 산림소유주체별 산림비율 261

[표 6-2] 꼬뮌산림에 대한 꼬뮌과 ONF의 역할분담 262

[표 6-3] 보상의 유형 및 비율 268

[표 6-4]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 내의 개발 및 정비 269

[표 6-5] 조림 지원 276

[표 6-6] 산림경영 지원 276

[표 6-7] 산림경영시설 지원 278

[표 6-8] 공동산림 및 산림경영조합 지원 279

[그림 1-1] 산지전용 추이 41

[그림 1-2] 산지전용 이익과 산림보전의 지역간 불균형 42

[그림 1-3] 연차별 연구의 주요 내용 45

[그림 1-4] 연구 체계도 49

[그림 1-5] 산지와 산림의 구성 52

[그림 1-6] 탄소배출권과 산지전용권의 개념 비교 54

[그림 1-7] 민법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토지공법 들에 의한 실제 활용가능한 토지소유권 범위 56

[그림 1-8] 사전협상제도에 공공기여 의무 59

[그림 1-9]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민간(산지전용 신청자)의 법적 의무 60

[그림 1-10] 산림공익크레딧 판매 우선순위 선정의 기본 개념 60

[그림 1-11]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매커니즘 61

[그림 1-12] 산림공익크레딧 산정과 거래 체계 65

[그림 2-1] 산림의 공익적 기능 분류 및 가치 평가법 70

[그림 3-1] 영급별 산림분포도 80

[그림 3-2] 경급별 산림분포도 82

[그림 3-3] 수종별 산림분포도 84

[그림 3-4] 수원 함양기능 분석 프로세스 89

[그림 3-5] 토사유출 방지기능 분석 프로세스 92

[그림 3-6] 산림휴양기능 분석 프로세스 98

[그림 3-7]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분석 프로세스 102

[그림 3-8] 수원 함양기능량 분포도 104

[그림 3-9] 토사유출 방지기능량 분포도 106

[그림 3-10] 이산화탄소 흡수기능량 분포도 108

[그림 3-11] 산림 휴양기능량 분포도 110

[그림 3-12]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량 분포도 112

[그림 3-13] 공익기능 배율표 작성 절차 114

[그림 3-14] 산림 공익기능 배율표 작성을 위한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특성 지표 117

[그림 3-15] 산림경영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기준 122

[그림 3-16] 산지 지가의 분포 125

[그림 3-17] 산림경영에 따른 증진 공익기능량 개념도 129

[그림 3-18] 산림공익 증진크레딧 산정 130

[그림 3-19] 신규ㆍ재조림사업 공익기능 증진크레딧 산정 132

[그림 3-20] 공익기반 증진크레딧 산정 134

[그림 3-21] 벌채 후 조림 사업 공익기능 증진크레딧 산정 136

[그림 3-22] 벌채 후 조림 사업의 공익기반 증진크레딧 산정 139

[그림 3-23] 산림경영 사업 공익기능 증진크레딧 산정 141

[그림 3-24] 산림 경영사업의 공익기반 증진크레딧 산정 143

[그림 3-25] 전용에 따른 순 훼손 기능량 145

[그림 3-26] 공익기능 훼손크레딧 산정 - 사례지 B-1 149

[그림 3-27] 공익기반 훼손크레딧 산정 149

[그림 3-28] 공익기능 훼손크레딧 산정 - 사례지 B-2 152

[그림 3-29] 공익기반 훼손크레딧 산정 152

[그림 3-30] 공익기능 훼손크레딧 산정 - 사례지 B-3 154

[그림 3-31] 공익기반 훼손크레딧 산정 155

[그림 3-32] 크레딧의 일대일 대응 개념도 158

[그림 3-33] 개별운영 161

[그림 3-34] 이원화운영 163

[그림 3-35] 일원화운영 164

[그림 3-36] 산림공익크레딧 부여(산림경영) 및 부과(산지전용) 절차 168

[그림 3-37] 산림공익크레딧 생산 및 소비 주체 간의 거래 형태 173

[그림 3-38] 산림공익크레딧 거래센터 운영 형태 176

[그림 3-39] 산지재산권센터의 역할 178

[그림 3-40] 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 산주 대상 182

[그림 3-41] 산지전용권 거래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 공무원 대상 183

[그림 3-42] 정책효과 분석 방법 및 절차 186

[그림 3-43] 산지전용권 거래 시뮬레이션 모형의 인과관계도 189

[그림 3-44] 산지전용권(산림공익크레딧) 거래방식에 따른 초기 설정값 입력화면 190

[그림 3-45] 산지전용권 거래 시뮬레이션 모형 시스템 흐름도 191

[그림 3-46] 산지전용권 거래 시뮬레이션 모형의 거래 개념도 192

[그림 3-47] 크레딧 가격변화에 따른 산지전용의사 194

[그림 3-48] 정책시행 효과분석을 위한 SD모형의 행태분석 화면 200

[그림 3-49] 시나리오1(시장거래방식1) 시뮬레이션 결과화면 203

[그림 3-50] 시나리오2(시장거래방식2) 시뮬레이션 결과화면 205

[그림 3-51] 시나리오3(가격할당방식1) 시뮬레이션 결과화면 207

[그림 3-52] 시나리오4(가격할당방식2) 시뮬레이션 결과화면 209

[그림 3-53] 시나리오5(기준가격방식1) 시뮬레이션 결과화면 211

[그림 3-54] 시나리오6(기준가격방식2) 시뮬레이션 결과화면 213

[그림 3-55]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단계적 추진 전략 223

[그림 5-1] 임업진흥사업 계정의 활용 237

[그림 5-2] 전용으로 인한 순 훼손 공익기능량 산정 개념도 239

[그림 5-3] 전용산지 개발에 대한 부담금의 총량 비교 241

[그림 5-4] 사례지역별 순 훼손 총 공익기능량 산정 247

[그림 5-5] 사례지역별 순 증진 총 공익기능량 산정 254

[그림 6-1] 프랑스 지형도 257

[그림 6-2] 프랑스 숲 현황(인공위성사진의 진한녹색부분이 숲) 257

[그림 6-3] 레지옹별 산림꼬뮌의 개수 259

[그림 6-4] 산림 면적 및 변화 비율 260

[그림 6-5] 남서부 지역 소유주 협회 272

[그림 6-6] 산림 생산성 그룹 활동(CPFA) 272

[그림 6-7] FOGEFOR의 교육 272

[부록 표 1] 산림자원 및 공익기능량 전망모형의 서브모형별 기능 287

[부록 표 2] 산림자원 및 공익기능량 전망모형의 서브모형별 입출력 정의 288

[부록 표 3] 산림자원 및 공익기능량 전망모형 개발을 위한 변수설정 288

[부록 표 4] 산림자원 및 공익기능량 전망모형 개발에 사용한 주요 자료 289

[부록 표 5] 단위면적당 임목축적 전망 301

[부록 표 6] 2010년 산출방식으로 보정된 임목축적 302

[부록 표 7] 임상별 영급별 산림면적 비중 307

[부록 표 8] /[부록 표 14] 임상별 영급별 산림면적 변화전망 307

[부록 표 9] /[부록 표 15] 전국 모암분포 및 토양형별 평균토심(1992년) 309

[부록 표 10] /[부록 표 16] 임상별 영급별 조공극률 310

[부록 표 11] 입목지와 무립목지의 단위면적당 토양침식량 312

[부록 표 12] 단위면적당 휴양기능량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량 315

[부록 그림 1] 산림의 공익기능량 서브모형의 인과관계도 290

[부록 그림 2] 산림자원 서브모형의 시스템 흐름도(일부) 292

[부록 그림 3] 수원함양 서브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293

[부록 그림 4] 토사유출방지 서브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294

[부록 그림 5] 공기정화 서브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295

[부록 그림 6] 휴양 및 생물다양성 서브모형의 시스템 흐름도 296

[부록 그림 7] 권역별 산림면적 전망 298

[부록 그림 8] 영급별 산림면적을 임령별 산림면적으로 변환하는 방법 299

[부록 그림 9] 영급별 산림면적 전망 300

[부록 그림 10] 단위면적당 임목축적 전망 303

[부록 그림 11] 권역별 임목축적 전망 304

[부록 그림 12] 영급별 임목축적 전망 304

[부록 그림 13] 임상별 산림면적 전망 305

[부록 그림 14] 임상별 임목축적 전망 306

[부록 그림 15] 산림토양의 연간 저류량 및 저류량 증가분 전망 310

[부록 그림 16] 임상별 토층별 저류량 변화전망 310

[부록 그림 17] 모암별 저류량 변화전망 311

[부록 그림 18] 산림의 토사유출방지량 전망 313

[부록 그림 19] CO₂ 저장량과 CO₂ 흡수량 전망 314

[부록 그림 20] 휴양기능량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량 전망 315

[부록 그림 21] 권역별 임상별 산림면적 전망 316

[부록 그림 22] 권역별 영급별 산림면적 전망 317

[부록 그림 23] 권역별 임상별 임목축적 전망 318

[부록 그림 24] 권역별 저류량과 연간저류량 증가분 전망 319

[부록 그림 25] 권역별 입목지 토사유출량과 토사유출방지량 전망 320

[부록 그림 26] 권역별 CO₂ 저장량과 CO₂ 흡수량 321

[부록 그림 27] 권역별 휴양기능량과 생물다양성 보전기능량 전망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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