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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 방법 및 방향 15
3. 주요 연구내용 16
제2장 전략환경평가 17
1.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17
2. 국내에서의 전략환경평가 적용 현황 18
가.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18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24
3.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 26
4. 선행연구 27
5. 연구의 제한점 29
제3장 에너지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사례 30
1. 우리나라 전력 에너지의 특성 30
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단가 33
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특성 33
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시간종속성 35
라. 용량크레딧 36
마.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연계 37
2. 에너지 정책 전략환경평가 38
가. 캐나다 38
나. 스웨덴 46
다. 스코틀랜드 49
라. 네덜란드 55
마. 아이슬란드 56
바. 영국 60
제4장 에너지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 62
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62
2. 제2차 에너지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65
3. 에너지 관련 주요계획들 67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68
5.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존 검토 결과 71
6. 전원구성 계획 73
7.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78
8.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망 82
9. 에너지계획 관련 기타 고려사항 83
가. 전력 가격체계의 문제점 83
나. 예비전력관리의 개선방안 84
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송전계통간의 충돌 85
라. LNG 발전의 확대 87
제5장 에너지계획의 전략환경평가 88
1. 대상계획의 개요 88
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개요 88
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95
2. 에너지계획 관련 국내 ․ 외 여건 및 현황분석 98
가. 경제분야 98
나. 사회분야 105
3. 주요 평가요소 설정(스코핑) 105
가. 스코핑 방법 106
나. 스코핑 결과 : 평가요소 설정 106
4. 대안 검토 111
가. 대안 선정 방법 111
나. 다양한 에너지원과 주요 이슈와의 관계 125
다. 전력요금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 간의 관계 128
5. 불확실성 및 미래전망 129
가. 발전시설의 건설계획 잠정 유보 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성 129
나. 기승인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의 미래전망 132
다. 전력수요의 추이 변화에 따른 미래 수요의 불확실성 133
라. 대기질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 133
마.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의 불확실성 136
바. CCS와의 관계 137
사. 가스화발전의 전망(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 137
아.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전망 138
자. 기타 소규모 발전의 확장 139
차. 신재생에너지 활용 잠재성 139
6. 공중참여 140
7. 전략환경평가 권고사항 141
제6장 결론 149
참고 문헌 155
Abstract 161
판권기 2
〈표 2-1〉 전략환경평가의 내용적 비교 검토 20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의 종류 24
〈표 2-3〉 에너지원 관련 KEI 선행 연구 분석 27
〈표 3-1〉 발전설비 용량 종합 32
〈표 3-2〉 발전원별 발전량 및 발전단가 33
〈표 3-3〉 연도별 풍력발전 용량과 발전량 및 발전효율 34
〈표 3-4〉 연도별 태양광발전 용량과 발전량 및 발전효율 34
〈표 3-5〉 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용량 35
〈표 3-6〉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시간 종속성 35
〈표 3-7〉 신재생에너지의 용량크레딧 36
〈표 3-8〉 신재생에너지의 환경 관련 특징 38
〈표 3-9〉 캐나다 에너지 정책의 전략환경평가 절차 39
〈표 3-10〉 사스케치완 지역의 에너지믹스 대안 41
〈표 3-11〉 전력부문 전략환경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 41
〈표 3-12〉 평가 요소 및 평가 기준 42
〈표 3-13〉 선호도 척도 43
〈표 3-14〉 매트릭스 평가 결과 44
〈표 3-15〉 평가기준의 가중치, 영향 중요도 점수 44
〈표 3-16〉 대안에 대한 다기준 분석 결과 45
〈표 3-17〉 에너지믹스 대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그룹별 선호도 46
〈표 3-18〉 스웨덴 전략환경평가 이행 절차 47
〈표 3-19〉 스웨덴 전략환경평가에 적용할 11가지 지표 48
〈표 3-20〉 스코틀랜드 신재생에너지 전략환경평가 구성 49
〈표 3-21〉 환경평가 부문 평가기준 50
〈표 3-22〉 스코틀랜드 전략환경평가에서 고려한 주요 평가 이슈와 대안들 52
〈표 3-23〉 발전부지 선정을 위한 환경적 기준 및 연료 선정 기준 56
〈표 3-24〉 아이슬란드 기본계획 수립 시 Work Group 1의 접근방법 57
〈표 3-25〉 아이슬란드의 에너지원 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분야와 속성 구분 59
〈표 4-1〉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2
〈표 4-2〉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63
〈표 4-3〉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일반적 의견 66
〈표 4-4〉 에너지 개발 분야의 주요계획과 관련 위계 67
〈표 4-5〉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68
〈표 4-6〉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69
〈표 4-7〉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목차) 70
〈표 4-8〉 전력 생산 주요 에너지원의 장단점 73
〈표 4-9〉 각국별 전력생산 에너지원의 분포(2011년) 75
〈표 4-10〉 주요 국가의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 현황 및 전망 75
〈표 4-11〉 전원구성 전망(정격용량 기준) 76
〈표 4-12〉 전원구성 전망(피크기여도 기준) 77
〈표 4-1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 상의 전력부문감축방안과 감축량 78
〈표 4-14〉 2020년 최대전력 및 목표수요(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9
〈표 4-15〉 2012년과 2020년 전원구성계획(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80
〈표 4-16〉 2012년 전원별 용량과 2020년의 전원별 용량계획의 비교. 정격용량기준 및 피크기여도기준 81
〈표 4-17〉 설비예비율 변화 85
〈표 5-1〉 각 워킹그룹(WG)의 주요역할 90
〈표 5-2〉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계획 및 주요 내용 94
〈표 5-3〉 제1차 및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 수요전망 비교 99
〈표 5-4〉 수도권과 전국권 발전용량 비교 103
〈표 5-5〉 수도권의 전력소비 집중 104
〈표 5-6〉 인천 영흥 및 충청권 화력발전소 집중 정도 105
〈표 5-7〉 에너지계획 관련 전략환경평가의 평가 요소 107
〈표 5-8〉 지표 평가를 위한 점수 척도 108
〈표 5-9〉 다양한 전력생산 방식에 대한 환경적 지표 109
〈표 5-10〉 다양한 전력생산 방식에 대한 경제적 지표 109
〈표 5-11〉 다양한 전력생산 방식에 대한 사회적 지표 110
〈표 5-12〉 환경,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지표별 가중치 111
〈표 5-13〉 에너지계획의 대안 선정 112
〈표 5-14〉 원자력 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에 따른 용량과 비중 113
〈표 5-15〉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여부에 따른 건설 계획 용량 115
〈표 5-16〉 전원구성 비율에 대한 대안 118
〈표 5-17〉 환경, 경제, 사회 분야 각 지표별 가중치 119
〈표 5-18〉 수요․공급 대안(전원구성비율)에 대한 평가 결과 비교(예시) 120
〈표 5-19〉 대안의 선호도 121
〈표 5-20〉 요소별 영향 정도의 평가 방법(예시) 122
〈표 5-21〉 정보 공유 전 신재생에너지의 그룹별 선호도 123
〈표 5-22〉 정보 공유 후 신재생에너지의 그룹별 선호도 123
〈표 5-23〉 신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의 예측 124
〈표 5-24〉 에너지원별 장ㆍ단점 125
〈표 5-25〉 현재기준으로 본 에너지원별 특성 125
〈표 5-26〉 신재생에너지원별 장ㆍ단점 126
〈표 5-27〉 현재 기준으로 본 신재생에너지원의 특성 127
〈표 5-28〉 전력요금인상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관계 128
〈표 5-29〉 전력용량과 최대전략 간의 관계(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131
〈표 5-30〉 정책계획의 적정성 작성 방법 및 내용 141
〈표 6-1〉 에너지 관련 계획과 본 연구(국가에너지계획의 전략환경평가) 간의 상호 반영관계 153
〈그림 2-1〉 전략환경평가와 이행수단 18
〈그림 2-2〉 정책계획의 검토 및 협의 절차도 22
〈그림 2-3〉 국외 전략환경평가 시행절차 23
〈그림 2-4〉 해상풍력단지의 단계화 된 전략환경평가 과정의 사례 26
〈그림 3-1〉 전력수요의 특성과 발전량(2012년) 30
〈그림 3-2〉 국내 총전력 사용량(2011~2012) 31
〈그림 3-3〉 전력수요의 시간대별 변화 32
〈그림 3-4〉 2024년 분기별 예측 단기 변동성 증가분 37
〈그림 4-1〉 제7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자력 반영 예상도 82
〈그림 4-2〉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계통연계 불가 내지 제한 지역 86
〈그림 5-1〉 원자력 발전소 및 송전망(765kV) 100
〈그림 5-2〉/〈그림 5-3〉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 현황(2012년 현재) 101
〈그림 5-3〉/〈그림 5-5〉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현황 102
〈그림 5-4〉/〈그림 5-7〉 운영 및 계획중인 화력발전소 현황(지역별 집중도) 104
〈그림 5-5〉/〈그림 5-9〉 원자력 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여부에 따른 용량 114
〈그림 5-6〉/〈그림 5-10〉 화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여부에 따른 연도별 누적 용량 114
〈그림 5-7〉/〈그림 5-11〉 환경영향평가 검토 완료 여부에 따른 건설계획 용량 116
〈그림 5-8〉/〈그림 5-12〉 연말기준 원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 기준 118
〈그림 5-9〉/〈그림 5-13〉 전원구성 시나리오(안) 119
〈그림 5-10〉/〈그림 5-1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필요 전력 공급을 위한 발전 시설 용량 추산 130
〈그림 5-11〉/〈그림 5-15〉 전력용량과 최대전력 132
〈그림 5-12〉/〈그림 5-16〉 6차 전력수요에 따른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CAPSS (2010) (국가 전체) 134
〈그림 5-13〉/〈그림 5-17〉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반영된 2027년 모의결과 134
〈그림 5-14〉/〈그림 5-18〉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반영된 2027년 모의결과 135
〈그림 5-15〉/〈그림 5-1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PEWI 변화량(ΔPWEI 2010 vs 2027) 135
〈그림 6-1〉 전략환경평가와 의사결정 과정간의 연결을 위한 네 가지 모델 149
〈그림 6-2〉 정책의 위계별로 적정한 환경친화적 계획이 도출되는 과정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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