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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ODA 개도국 지원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분야 ODA를 중심으로 / 이명수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 의원실], 2015
  • 청구기호 328.3456 -15-316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91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백서 ; 2015 )
  • 제어번호 MONO1201552791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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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II. '공적개발원조(ODA)' 개요 및 현황 9

1.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9

1) 정의 9

2) 법적 근거 9

3) 공적개발원조(ODA)의 구분 10

4) 주요선진국 공적개발원조 현황 10

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추진 현황 11

1) 우리나라 ODA의 역사 11

2) 우리나라 ODA의 규모 12

3. ODA 관련 중점 협력국 현황 13

1) 중점협력국 운용 현황 13

2) 중점협력국 재조정 결과 14

3) 중점협력국 개황 16

4) 우리나라의 수원국별 ODA 지원 현황 17

III. 관련 정책 및 추진 방향 19

1. 국정과제(132) :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19

1) 과제 개요 19

2) 주요 추진계획 19

2. 정책환경 및 현안 20

1) 대외여건 20

2) 정책성과 21

3) 보완과제 21

IV. 보건의료분야 ODA 추진방향 23

1. 환경분석 23

2. 보건의료분야 ODA 추진과제 및 방향 24

1) 예산규모 확대 필요 24

2) 중기재정 확대 필요성 25

3) 인력 규모 확대 필요성 26

4) 향후 정책방향 및 내용 27

5) ODA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30

3. 보건복지부의 과제(1) : 국제보건의료재단 역할 확대 32

1) 국제보건의료재단 일반현황 32

2)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의료 ODA 추진방향 34

4. 보건복지부의 과제(2) : 재외동포지원사업 활성화 37

1) 국제보건의료재단 직접 사업 37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탁배분 사업 38

V. 문제점 및 개선사항 41

1.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ODA 패러다임 전환 41

1) 보편적 건강보장의 개념 41

2) 현 실태 : 특정지역, 계층위주의 일방적 개발원조 42

2.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과 역량 강화 43

1) 수원국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실태 43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ODA 인력 양성 실태 44

3. ODA 추진체계의 '분절화' 현상 45

1) 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국제협력단의 소모적 경쟁 심화 45

2) ODA 사업 분야별 수행주체의 특성고려 미흡 46

3) ODA 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미흡 46

4. 확대되는 ODA, 외면당하는 재외동포지원사업 47

1) 재외동포지원사업의 영세성 47

2) '역사적 아픔' 외면한 사업대상지 선정 49

3) ODA 사업과의 연계 결여 49

VI. 대안분석 및 결론 53

1. ODA 성장에 부합하는 사업분야 선진화 53

1) ODA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으로 53

2) 수원국의 의료체계·제도 개선 55

3)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56

4) ODA 사업 사후관리 강화 58

2. 사업시행 기관별 분절화, 중복·중첩 철폐 59

1) 각 기관별 전문성을 고려한 협업체계 강화 59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 강화 59

3. 보건의료 ODA - 재외동포지원사업 연계성 강화 60

1) 재외동포 보건의료지원사업 확대 60

2) 해외강제이주동포 : '국가적 보상' 차원의 지원사업 실시 61

3) ODA와 연계한 지원사업 62

4) 보건복지외교 활성화 62

4. 결언 63

별첨 : 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보건의료 ODA 사업내용 65

참고문헌 89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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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5
  • 자료명/저자사항 [_TI] :「ODA 개도국 지원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분야 ODA를 중심으로 / 이명수
  • 자료명/저자사항 [TI] :「ODA 개도국 지원사업」활성화 방안 모색 : 보건의료분야 ODA를 중심으로 / 이명수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이명수 의원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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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55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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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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