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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장애인'의 의의 7

1. 장애인의 개념 7

1) 법적 근거 7

2) 소결 9

2. 기본통계 및 현황 10

1) 장애발생 원인별 구성비 10

2) 장애등록 인원(유형·등급·연령·행정구역) 10

3) 장애인 복지 시설 13

4)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14

III. 장애인의 구분 및 등급판정 15

1. 장애인의 구분 15

2. 장애등급 판정 16

3. 장애 평가자와 판정시점 22

4. 외국의 장애판정 23

5. 문제점 24

6. 소결 25

IV. 역대 정부의 장애인정책 내용 및 문제점 27

1. 주요연혁 27

2. 역대정부의 장애인 주요정책 : 중장기 장애인정책 28

3. 현 정부의 장애인 주요정책 : 중장기 장애인 정책·세부정책 30

4. 문제점 33

5. 소결 35

V.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37

1. 장애인 등급제 개선 37

2. 권리에 기반한 목표설정 37

3.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38

4. 정책의 연속성 강화 38

5. 범정부차원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39

VI. 결론 41

별첨 43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43

2. 장애인의 장애등급 44

3.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51

4. 현 정부의 주요 장애인정책 사업내용 63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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