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장애인'의 의의 7
1. 장애인의 개념 7
1) 법적 근거 7
2) 소결 9
2. 기본통계 및 현황 10
1) 장애발생 원인별 구성비 10
2) 장애등록 인원(유형·등급·연령·행정구역) 10
3) 장애인 복지 시설 13
4) 장애인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14
III. 장애인의 구분 및 등급판정 15
1. 장애인의 구분 15
2. 장애등급 판정 16
3. 장애 평가자와 판정시점 22
4. 외국의 장애판정 23
5. 문제점 24
6. 소결 25
IV. 역대 정부의 장애인정책 내용 및 문제점 27
1. 주요연혁 27
2. 역대정부의 장애인 주요정책 : 중장기 장애인정책 28
3. 현 정부의 장애인 주요정책 : 중장기 장애인 정책·세부정책 30
4. 문제점 33
5. 소결 35
V.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37
1. 장애인 등급제 개선 37
2. 권리에 기반한 목표설정 37
3.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38
4. 정책의 연속성 강화 38
5. 범정부차원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39
VI. 결론 41
별첨 43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43
2. 장애인의 장애등급 44
3.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 51
4. 현 정부의 주요 장애인정책 사업내용 63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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