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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II. '다문화가족'의 의의 8

1. 다문화가족 개념 8

1) 정의 및 유사개념 비교 8

2) 법적 근거 9

3) 개념상 문제점 9

2. 다문화가족 관련 일반 현황 10

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10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통계 13

3)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현황 통계 15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역별 현황 16

III. 정부의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내용 18

1. 역대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주요내용 및 성과 18

1) 주요내용 18

2) 검토 18

2. 현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주요내용 19

1) 사업현황 19

2) 기존 다문화가족정책의 문제점 19

3)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 23

4) 세부추진방안 24

5) 기대효과 33

6) 향후 추진일정 34

IV. 현실태에 따른 문제점 분석 36

1.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문화·규범적 인식 36

1)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차별 확산 36

2) 외국인 범죄율 증가에 따른 인식 악화 37

3) 다문화가족 內, 갈등 증가 37

2.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 39

1) 한국형 다문화 정책의 부재 39

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39

3) 정책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의 미흡 40

4)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대책 부재 41

3.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의 문제점 42

1) 관계 법령 42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문제점 42

V. 다문화가족지원개선대책 및 결론 46

1.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포용성 제고방안 도출 46

1) 다문화에 대한 범사회적 포용수준 향상 46

2) 맞춤형 정책지원 및 융화정책 추진 46

2. 다문화가족의 노동력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47

1) '문화자원' 으로서의 다문화가족 47

2) 다문화가족 노동력 활용과 시너지 효과 창출 48

3.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50

1)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응지원 확대 50

2) 다문화가족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 50

4. 적극적인 법제 정비 50

1) 다문화가족의 개념정립 및 대상 확대 50

2) 법적 지원근거 마련 51

5. 결언 52

별첨 : 1. 수혜자별, 사업별 다문화 정책 현황 54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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