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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여성들의 사회진출 장벽과 저출산의 악순환 6
II.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10
1. 저출산 현황 10
2. 저출산 발생원인 11
1) 가치관 요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인식변화 11
2) 사회적 요인 :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환경 14
3) 경제적 요인 : 결혼 및 출산·양육비용 부담 17
3.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21
1)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21
2)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22
3) 사회 보장비 지출 증가 23
4) 세대 간 갈등 심화 24
III.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26
1.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 26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개요 26
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6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9
2. 저출산 원인별로 살펴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30
1) 출산(결혼)장려 정책 30
2) 여성경력단절 지원 33
3)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 34
4) 육아문제 지원 36
IV. 정부의 저출산 대책 한계와 개선과제 40
1. 저출산 대책의 한계 40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한계 40
2) 유명무실한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 41
3)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43
4) 여성경력단절 해소 정책의 부재 44
2. 저출산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45
1) 결혼·출산 기피 원인 제거 46
2) 개인의 출산·육아부담, 정부지원으로 완화 46
3) 제도정비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50
4)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정책 추진 50
V. 해외사례 및 시사점 52
1. OECD 국가 출산장려 정책 52
1) 휴가정책 53
2) 경제적 지원 정책 55
3) 일·가정 양립 정책 56
2. 저출산 대응 해외사례 58
1) 일본 : 저출산 대응 실패 사례 58
2) 프랑스·스웨덴 :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 61
3) 독일 : 유럽 중 출산율 최하 국가 65
3. 해외사례 시사점 67
1) 보육정책 68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68
3) 수당제도 69
VI. 결론 :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 70
VII. 별첨 72
1. 「워킹맘」과 「싱글워킹우먼」의 하루 일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72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여성정책 「총괄표」 76
참고문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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