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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연구 배경 4
2.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주요 내용 7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역사 : 장기 전력수급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7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과 내용 11
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7
3. 최근 5년간(5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쟁점 19
1) 전력수요 예측을 둘러싼 쟁점 19
2) 전력공급 및 송전망을 둘러싼 쟁점 26
3) 전력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쟁점 28
4)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쟁점 31
5)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력사업자 선정과정의 쟁점 35
4. 7차 전력계획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지자체의 의견 39
1) 전력업계의 의견 39
2) 시민사회단체와 전원시설 지역주민들의 의견 42
3) 각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서울시, 경기도) 46
5.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51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의견 수렴절차 개선 51
2) 지자체와 범부처 계획(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과의 정합성 문제 52
3)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53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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