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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씀 / 오영식
목차
제1절 서론 7
제2절 에너지 정책과 천연가스 수급정책의 문제점 12
1. 전력정책과 민영화에 결박된 한국 천연가스 12
1) 민간 복합화력의 급격한 증가 12
2) 원자력과 민간석탄 화력의 증가 18
3) 과잉 설비, 수익률 논란과 천연가스 복합화력 23
2. 천연가스 정책 실패와 만성적 수급불안 29
1)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예측, '의도적' 실패 29
2) 불투명한 천연가스 수급전망 32
제3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천연가스 36
1.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함의 36
2. 과잉공급 시대의 도래: 민간발전의 성장과 원자력 확대 39
1)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수요전망 39
2) 과잉소비 전제, 과잉공급을 은폐한 설비예비율 목표 42
3. 맞지 않는 통계? 의도된 은폐! 45
1) 정격용량과 피크기여도의 함정 45
2) 실종된 원전 6,000MW 49
3) 신재생 20%, 기획된 숫자 51
4) 미궁에 빠진 석탄과 LNG 53
5) 과잉설비를 은폐하기 위한 통계 조작 55
4. 제7차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57
제4절 천연가스 정책 대안: 패러다임의 전환 60
1. 전환의 전제 60
2. 천연가스 에너지 MIX 목표: 2030년 30% 65
3. LNG 발전 기저 비중 10% + 재생가능에너지 보완 10%: Coupling 전략 69
참고자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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