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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552860"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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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윤영석 이용률 매우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윤영석 의원실], [2015]
  • 청구기호 328.331 -15-480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vi, 90 p. : 삽화, 표 ; 30 cm
  • UCI G901:A-0006566534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552860
  • 주기사항

    참고문헌: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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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1

제3절 연구의 체계 12

제2장 교육자치의 논의 구조와 연계모형 14

제1절 교육자치의 개념 16

제2절 교육자치의 논의 구조 18

1. 양자간 시각 18

2. 정책적 지향 20

제3절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모형 22

1. 연계의 개념 22

2. 연계의 접근방법 22

3. 연계의 분석 구조 24

4. 연계의 분석내용 24

제3장 교육자치의 실태 분석과 문제점 26

제1절 교육자치의 운영 실태 28

1. 일반자치의 실태 28

2. 교육자치의 실태 29

3. 양자간 관계실태 31

4. 실태분석의 종합 34

제2절 의결기능의 문제점 34

1. 통합의 내용 34

2. 통합의 파생문제 37

3. 통합의 쟁점종합 38

제3절 집행기능의 문제점 39

1. 연계의 실태 39

2. 집행 기능의 문제점 42

제4장 국내외 교육자치의 사례분석 44

제1절 분석 설계 46

1. 분석의 목적 46

2. 분석의 대상 46

3. 분석의 방법 46

제2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분석 47

1. 도입배경 47

2. 통합형 교육자치의 내용 48

3. 교육위원회 현황 50

4. 주요 쟁점 52

제3절 선진외국의 교육자치 사례분석 55

1. 미국의 사례 분석 55

2. 영국의 사례 분석 59

3. 일본의 사례 분석 60

4. 독일의 사례 분석 63

5. 프랑스의 사례 분석 64

6. 외국사례의 종합 66

제4절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68

1. 분석결과의 비교 68

2. 시사점 69

제5장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강화 방안 72

제1절 기본방향 74

제2절 의결기능 통합에 따른 대응방안 75

1. 쟁점전망 75

2.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75

3. 대응방안의 종합 86

제3절 집행기능의 연계강화 방안 88

1. 연계필요 분야의 선정 88

2. 연계강화 전략 89

3. 연계강화 방안 90

4. 연계 방안의 종합 95

참고문헌 97

〈표 2-1〉 교육자치의 개념 유형 17

〈표 2-2〉 교육자치에 대한 기존입장 18

〈표 2-3〉 연계에 대한 양자의 입장 19

〈표 2-4〉 교육자치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21

〈표 3-1〉 일반자치의 기관별 역할 29

〈표 3-2〉 교육자치의 기관별 역할 31

〈표 3-3〉 관련법률에 따른 기능적 관계실태 32

〈표 3-4〉 기능적 관계 실태 33

〈표 3-5〉 재정적 관계 실태 33

〈표 3-6〉 교육위원회의 개정내용 35

〈표 3-7〉 교육재정의 개정내용 36

〈표 3-8〉 의결기능의 개정내역 36

〈표 3-9〉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 37

〈표 3-10〉 의결기능 통합의 쟁점 사항 종합 39

〈표 3-11〉 시·도별 연계협력 현황(2009년 현재) 40

〈표 3-12〉 최근 6년간 시·도별 비법정전입금 현황 41

〈표 3-1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분리구조의 문제점 43

〈표 4-1〉 분석대상의 선정 46

〈표 4-2〉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위원회 규정 비교 48

〈표 4-3〉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감의 재의·재소권 등의 차이 49

〈표 4-4〉 15개 시·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간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규정 49

〈표 4-5〉 15개 시도와 제주자치도간 교육재정 규정 비교 50

〈표 4-6〉 제주도 교육자치의 쟁점사항 종합 55

〈표 4-7〉 미국의 교육행정구조 56

〈표 4-8〉 영국의 교육행정구조 59

〈표 4-9〉 일본의 교육행정구조 61

〈표 4-10〉 독일의 교육행정구조 63

〈표 4-11〉 외국제도 비교 67

〈표 4-12〉 교육자치 사례분석결과의 비교 69

〈표 4-13〉 사례분석의 시사점 70

〈표 5-1〉 의결기능 통합의 쟁점전망 75

〈표 5-2〉 대응방안의 종합 87

〈표 5-3〉 연계협력 및 일반자치단체 지원필요분야 89

〈표 5-4〉 교육협력관 운영사례 92

〈표 5-5〉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사례 94

〈표 5-6〉 연계방안의 종합 95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12

〈그림 2-1〉 교육자치의 개념 유형도 18

〈그림 2-2〉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개념 22

〈그림 2-3〉 연계의 접근전략 23

〈그림 2-4〉 연계의 분석구조 24

〈그림 2-5〉 연계의 분석내용 25

〈그림 3-1〉 일반자치의 실시구조 28

〈그림 3-2〉 일반자치의 기관구성 28

〈그림 3-3〉 교육자치의 실시구조 30

〈그림 3-4〉 교육자치의 기관구성 30

〈그림 3-5〉 기구적 관계실태 32

〈그림 3-6〉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실태 종합 34

〈그림 4-1〉 교육위원회의 설치도 51

〈그림 4-2〉 의회사무처 조직도 51

〈그림 4-3〉 미국의 전형적인 주 교육행정체제의 구조 58

〈그림 4-4〉 프랑스의 교육행정구조 65

〈그림 5-1〉 대안모색의 기본방향 74

〈그림 5-2〉 교육위원회의 의결범위 확정 77

〈그림 5-3〉 교육위원회의 특례제도의 존폐결정 78

〈그림 5-4〉 교육위원장의 피선거권 제한여부 79

〈그림 5-5〉 교육위원회의 위상정립 80

〈그림 5-6〉 교육의원의 의결권 범위확정 81

〈그림 5-7〉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범위확정 82

〈그림 5-8〉 교육의원의 교섭단체 참여권 84

〈그림 5-9〉 전담 사무기구의 설치여부 85

〈그림 5-10〉 사무직원의 임면권자 확정 86

〈그림 5-11〉 연계강화 전략체계 90

〈그림 5-12〉 정보공유채널 구축모형 91

〈그림 5-13〉 사무의 협력처리방안 93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24 건
1 `정치 위기의 시대, 文정부 견제로 국정운영 중심 잡겠다` :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인터뷰]
윤영석 [인터뷰이] ; 강주헌 [취재]
2019
2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현안 : 정기 세미나
주최: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최운열 ; 강연: 이동근
2019
3 한미동맹의 진단과 제2차 미북회담 전망
주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사)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KINS) ; 주관: 국회의원 정종섭, (재)여의도연구원
2019
4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민주평통 역할 기대합니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영석 자유한국당 간사 [인터뷰]
윤영석 [인터뷰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취재]
2018
5 (남부 新경제권 형성을 위한) 경전선 고속화사업 : 영호남을 잇는 유일한 철도 광주-부산 2시간대 연결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주최: 여야국회의원 24인 ; 주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018
6 국회의원 윤영석 의정보고서
윤영석
2018
7 문화유산(서원·향교)의 계승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주최]: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2018
8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최: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 주관: 장석춘 의원실
2018
9 ODA 관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윤영석
2017
10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주최: 국회사회공헌포럼 ; 주관: 국회의원 박맹우
2017
11 국회의원 윤영석 의정보고서. 2017
윤영석
2017
12 국회의원 윤영석 의정보고서. 2017[2]
윤영석
2017
13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주최: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김학용,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이종명, 국회의원 정진석, 여의도연구원
2017
14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
주최: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최운열
2017
15 전문직자격사제도 발전방안 :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 방안을 중심으로 : 창립세미나
주최: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이철희 ; 주관: 전문직자격제도연구회
2017
16 大전환기, 국제적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새로운 모색 = The Era of a great turning point - a search for a new way of forming a global consensus on One Korea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주영,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윤영석, 국회의원 황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Global Peace Foundation, ONE K 글로벌캠페인 조직위원회
2016
17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정책현황과 과제 : 국회사회공헌포럼
주최: 국회사회공헌포럼 ; 주관: 사회적기업학회
2016
18 국회의원 윤영석 의정보고서. 2014-2015
윤영석
2015
19 아프리카의 이해 : 제19대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자료집
국회아프리카새시대포럼
2015
20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윤영석
2015
21 (합리적인 담배세금 개편 대안 모색을 위한)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공동 주최: 국회의원 강기윤, 국회의원 윤영석
2014
22 (제6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의자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2012
23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간담회 : 정책자료집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주최
2012
24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복정)건설 타당성 검토 자료집
윤영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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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5]
  • 자료명/저자사항 [_TI]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윤영석
  • 자료명/저자사항 [TI]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윤영석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윤영석 의원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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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56653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552860
  • 주기사항 [CycleMatter] :

    참고문헌: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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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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