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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김준경
연구진
목차
요약 13
제I장 서론 52
제1절 연구의 배경 52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52
2. 민자도로의 추진 지연 56
제2절 연구의 목적 58
제3절 선행연구 58
제II장 도로 사업의 추진 절차 및 의견수렴 제도 60
제1절 도로사업의 추진절차 60
1. 재정사업 60
2. 민간투자사업 62
제2절 도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제도 65
1. 계획수립 65
2.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66
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 74
4. 환경영향평가 75
5. 토지 보상 절차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6
제III장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실태 분석 77
제1절 실태분석의 설계 77
1. 분석의 목적 77
2. 분석의 대상 78
3. 분석의 방법 79
제2절 민자도로사업의 실태 81
1.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81
2. 민자도로사업의 현황 83
제3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사례 분석 85
1. 전체 대상사례 분석 85
2. 핵심사례 심층분석 103
3. 사례분석의 종합 및 특성분석 115
제4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118
1. 갈등유형의 구분기준 118
2.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분석 121
3.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종합 127
제5절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원인 128
1. 일반적인 갈등원인 논의분석 128
2.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원인 분석 130
3.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원인 종합 137
제IV장 주요국가의 민자 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139
제1절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및 분석 기준 139
1. 분석 대상 국가의 선정 139
2. 분석기준 및 분석틀 140
제2절 일본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142
1. 일본 민자사업의 제도적 내용과 특징 142
2. 일본의 도로사업 추진 절차 143
3. 일본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및 사례분석 147
4.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169
제3절 프랑스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172
1. 프랑스의 민자사업의 제도적 특징과 내용 172
2. 프랑스의 도로사업 추진절차 174
3. 프랑스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및 사례분석 177
4.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190
제4절 독일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192
1. 개요 192
2. 독일의 민간투자사업 193
3. 독일의 도로 민간사업 추진절차 204
4. 독일의 도로사업 사전 갈등관리 방안으로서의 주민참여절차 209
5.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218
제5절 영국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현황 220
1. 영국의 민자사업의 제도적 특징과 내용 220
2. 영국의 도로사업 추진절차 222
3. 영국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224
4. 주요 특징 및 정책적 함의 228
제6절 외국의 민자도로 갈등관리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230
1. 외국의 민자도로 추진 갈등관리 비교분석 230
2. 정책적 함의 231
제V장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갈등관리 방안 233
제1절 기본 전략 233
제2절 사업 계획 단계 갈등관리 방안 236
1. 대안개요 236
2.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대안 237
3. 국민참여제도(PI: Public Involvement) 강화 검토 242
제3절 사업 설계단계 갈등관리 방안 248
1. 대안개요 248
2. 사업설계단계의 갈등관리 대안 250
제4절 사업 건설단계 갈등관리 방안 256
1. 대안개요 256
2. 사업건설단계의 갈등관리 대안 257
제5절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57
1. 개선 방향 257
2. 관련 규정 개정안 259
제VI장 종합 결론 261
참고문헌 267
〈표 I-1〉 사회기반시설 유형 53
〈표 I-2〉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5
〈표 I-3〉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57
〈표 II-1〉 재정사업의 추진절차 61
〈표 II-2〉 정부고시사업 62
〈표 II-3〉 민간제안사업 64
〈표 II-4〉 의견수렴제도 65
〈표 II-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분 68
〈표 II-6〉 주민 의견 재수렴 대상 중 최소지역범위 증가시 제외대상 74
〈표 II-7〉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의 주민참여 74
〈표 II-8〉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시기 76
〈표 III-1〉 조사방법 개요 80
〈표 III-2〉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및 특성 81
〈표 III-3〉 추진방식별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82
〈표 III-4〉 추진단계 및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82
〈표 III-5〉 민자도로사업의 추진실태 83
〈표 III-6〉 인천공항도로 갈등실태 86
〈표 III-7〉 천안-논산 고속도로 갈등실태 87
〈표 III-8〉 대구-부산 고속도로 갈등실태 87
〈표 III-9〉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갈등실태 88
〈표 III-10〉 부산-울산 고속도로 갈등실태 89
〈표 III-11〉 서울-춘천 고속도로 갈등실태 90
〈표 III-12〉 용인-서울 고속도로 갈등실태 91
〈표 III-13〉 인천대교 갈등실태 92
〈표 III-14〉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갈등실태 93
〈표 III-15〉 평택-시흥 고속도로 갈등실태 94
〈표 III-16〉 수원-광명 고속도로 갈등실태 95
〈표 III-17〉 광주-원주 고속도로 갈등실태 96
〈표 III-18〉 인천-김포 고속도로 갈등실태 97
〈표 III-19〉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갈등실태 98
〈표 III-20〉 상주-영천 고속도로 갈등실태 100
〈표 III-21〉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등실태 101
〈표 III-22〉 부산신항 고속도로 갈등실태 102
〈표 III-23〉 옥산-오창 고속도로 갈등실태 103
〈표 III-24〉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갈등실태 105
〈표 III-25〉 서판교·금토동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현황 106
〈표 III-26〉 수원-광명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108
〈표 III-27〉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의 주변도로 교통량 감소효과 108
〈표 III-28〉 수원-광명 고속도로 반대위 활동경과 109
〈표 III-29〉 수원-광명 고속도로 공동책대위 구성현황 110
〈표 III-30〉 노선선정협의회 합의문 113
〈표 III-31〉 민자도로사업 갈등실태 종합 116
〈표 III-32〉 갈등실태의 유형별 특성분석 117
〈표 III-33〉 운영단계의 갈등발생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의 변화특성 117
〈표 III-34〉 갈등의 유형구분 120
〈표 III-35〉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구분모형 121
〈표 III-36〉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1
〈표 III-37〉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2
〈표 III-38〉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2
〈표 III-39〉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3
〈표 III-40〉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3
〈표 III-41〉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3
〈표 III-42〉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4
〈표 III-43〉 광주-원주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4
〈표 III-44〉 인천-김포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5
〈표 III-45〉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5
〈표 III-46〉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6
〈표 III-47〉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6
〈표 III-48〉 부산신항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6
〈표 III-49〉 옥산-오창 고속도로의 갈등유형 127
〈표 III-50〉 민자도로사업의 갈등유형 127
〈표 IV-1〉 일본의 PI 도입 도로건설 주요 추진 현황 149
〈표 IV-2〉 일본의 PI 가이드라인 발전과정 152
〈표 IV-3〉 목적·대상자별 PI 커뮤니케이션 기법 예시 157
〈표 IV-4〉 일본의 PI교육 내용 159
〈표 IV-5〉 요코하마 북서선 도로건설 구상단계의 유식자위원회 구성 165
〈표 IV-6〉 도로건설 계획수립의 PI실시 효과 169
〈표 IV-7〉 프랑스의 도로건설 공개토론 주요 추진 현황 179
〈표 IV-8〉 CNDP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예시 185
〈표 IV-9〉 독일 민간투자사업의 연도별 시행 건수 및 투자액 201
〈표 IV-10〉 A-Modell 사업의 개요 202
〈표 IV-11〉 운영 중인 F-Modell 사업의 개요 203
〈표 IV-12〉 협의의 7개 기준 원칙 226
〈표 IV-13〉 주요국가의 도로건설사업 갈등관리 비교·분석 231
〈표 V-1〉 협상문화의 구축방안 238
〈표 V-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방법 240
〈표 V-3〉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방안 241
〈표 V-4〉 구상·계획단계의 PI기법 246
〈표 V-5〉 갈등영향분석 작성방안 251
〈표 V-6〉 갈등특성진단 작성방안 252
〈표 V-7〉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특징 254
〈표 V-8〉 갈등조정협의회 활용 256
[그림 III-1] 실태분석의 목적 78
[그림 III-2] 실태분석의 대상 79
[그림 III-3] 실태분석의 방법 80
[그림 III-4] 제2경연연결 고속도로 개요도 104
[그림 III-5] 수원-광명 고속도로 개요도 107
[그림 III-6] 갈등의 발생원인 128
[그림 III-7] 인천공항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0
[그림 III-8]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1
[그림 III-9] 부산-울산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1
[그림 III-10] 서울-춘천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2
[그림 III-11] 용인-서울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2
[그림 III-12] 평택-시흥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3
[그림 III-13] 수원-광명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3
[그림 III-14] 광주-원주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4
[그림 III-15] 인천-김포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4
[그림 III-16]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5
[그림 III-17] 상주-영천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5
[그림 III-18] 구리-포천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6
[그림 III-19] 부산신항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6
[그림 III-20] 옥산-오창 고속도로 갈등발생 원인 137
[그림 III-21] 민자도로사업의 갈등발생 원인종합 138
[그림 IV-1] 외국 사례 분석의 틀 141
[그림 IV-2] 일본의 도로사업 추진 절차 144
[그림 IV-3] 도로계획 체계에 있어서 계획과 평가를 위한 구상단계의 위상 145
[그림 IV-4] 일본의 도로사업 PI 실시절차 153
[그림 IV-5]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흐름 154
[그림 IV-6] 커뮤니케이션 운용 예시 155
[그림 IV-7] 기술/전문적 검토의 흐름 159
[그림 IV-8] 요코하마 환상 북서선 건설구간 예정(2005년) 161
[그림 IV-9] 요코하마 북서선도로 개략계획 PI시행 주요 절차 163
[그림 IV-10] 프랑스의 도로사업 추진 절차 176
[그림 IV-11] 프랑스의 도로사업 갈등관리 체계 178
[그림 IV-12] 프랑스의 공개토론 실행절차 181
[그림 IV-13] A16고속도로 연장 노선(안) 187
[그림 IV-14] 연방 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절차 205
[그림 IV-15] 영국의 도로건설사업의 PFI 추진절차 223
[그림 IV-16] 영국의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합의형성 절차 224
[그림 IV-17] 영국의 도로건설사업의 계획수립 절차 225
[그림 IV-18] 도로건설 시민협의 진행절차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228
[그림 V-1] 민자도로사업의 갈등관리 접근전략 235
[그림 V-2] 갈등관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개요 237
[그림 V-3] PI의 추진절차도 243
[그림 V-4] 사업설계단계의 갈등관리방안 개요 249
[그림 V-5] 참여적 의사결정의 적용방식 255
[그림 V-6] 사업건설단계의 갈등관리방안 개요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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