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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강창일
목차
I. 지방재정의 발자취 6
II.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1. 지방재정의 현주소 11
2.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12
1) 경기침체의 만성화와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 12
2)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급증 13
3. 지방재정의 당면과제 14
1) 현행 지방세입 환경과 세출운영의 한계 15
2) 지방세의 조세가격기능이 불가능한 이유 16
4.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20
1)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운용 개선 20
2) 세원공동이용방식의 활성화 24
3) 국세의 지방이양 25
4)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충 26
III.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1. 지방세 비과세 현황 33
2. 지방세 비과세의 특징 33
3.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 34
1) 공공성과 수익성의 기준 미고려 34
2)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35
3)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 초래 36
4. 지방세 비과세의 개선방안 36
1) 수익사업용 국·공유재산에 대한 과세 36
2) 경쟁관계의 국·공유재한에 대한 과세 38
3) 지방자치단체 간 세입이전 39
IV. 참고자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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