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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류지영
목차
1.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 현황 및 문제점 6
가. 국내 주파수 정책 현황 6
나. 문제점 1: 주파수 高비용 7
다. 문제점 2: 주파수 비효율성 12
라. 문제점 3: 매몰비용 발생 14
마. 문제점 4: 목적 외 비용 발생 16
2. 해외의 주파수 정책 동향 17
가. 개요 17
나. 미국: 시장에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환경 18
(1) 주파수 경매 일단락 후 2차시장에서 사업자 간 주파수 거래 18
(2) 주파수 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가능케 하는 정책적 기반 24
다. 유럽: 혁신적 주파수 정책 개편을 통한 투자 유인 마련 26
(1) 긍정적 평가를 받는 주파수 정책, 하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4G 시장에 대한 고민 26
(2)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28
라. 중국, 일본, 미국: 기술적으로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 32
(1) 데이터 중심의 통신 환경에 맞춰 급부상하는 TDD 기술 32
(2) FDD, TDD 방식의 공존: Hybrid LTE 네트워크 35
3. 시사점 37
4. 정책 제언 38
〈표 1〉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상의 주파수 소요량 및 공급 목표 6
〈표 2〉 국내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확보와 사용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추정 7
〈표 3〉 이동통신 매출액 및 주파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8
〈표 4〉 대역별 LTE 주파수 경매가 비교 9
〈표 5〉 5G 요구사항 11
〈표 6〉 국내 통신3사 연도별 전파사용료 납부 추이 17
〈표 7〉 해외 주요 국가 주파수 확보 계획 17
〈표 8〉 유럽 주요국 4G 주파수 경매 현황 26
〈표 9〉 유럽의 주파수 공유 사례 29
〈표 10〉 EC 주파수 개편안 주요 내용 30
〈표 11〉 중국 통신사업자 LTE 주파수 대역 및 상용화 현황 35
〈표 12〉 Sprint 중장기 주파수 전략 36
〈그림 1〉 주파수 할당 제도 변천에 따른 할당대가 변화 9
〈그림 2〉 미래 주파수 비용 예측 11
〈그림 3〉 5G 주요 기술 12
〈그림 4〉 주파수 용도 및 기술 중립성 미적용의 손실효과 14
〈그림 5〉 미국 사업자별 가용 LTE 주파수 보유량 19
〈그림 6〉 미국 주파수 대역 현황 20
〈그림 7〉 Verizon 주파수 전략 요약 21
〈그림 8〉 AT&T 주파수 전략 요약 21
〈그림 9〉 Verizon과 AT&T LTE 주요 가입자 22
〈그림 10〉 T-Mobile의 주파수 전략 요약 23
〈그림 11〉 미국 사업자별 주파수 보유 특징 24
〈그림 12〉 미국 vs. 유럽 기술방식별 가입자 변화 추이 27
〈그림 13〉 유럽 주파수 용도 자유화(용도 및 기술 중립성 적용) 현황 28
〈그림 14〉 네트워크 공유 및 비용절감 사례 29
〈그림 15〉 일본 UQ의 LTE-TDD 전환 계획 33
〈그림 16〉 글로벌 LTE TDD 전환 사례 33
〈그림 17〉 FDD와 TDD 기술 비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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