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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5
2.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성과 8
2-1.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주요 성과 11
3. 예산 및 결산 분석 12
3-1. 개요 14
3-2. 분석 대상 및 방법 14
3-3. 주요 내용과 구성 18
(1) 예산안 분석보고서 18
(2) 결산 분석보고서 19
3-4. 분석 결과의 활용 및 성과 20
4. 국회예산정책처 만족도조사(최근3년) 주요 결과 24
5. 외국의 재정전문기관 및 CBO 등 해외 예산정책처와의 비교 28
5-1. 외국의 재정전문기관 30
5-2.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31
5-3. 캐나다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32
5-4. 오스트리아 정부채무위원회(Government Debt Committee) 33
5-5. 벨기에 최고재정위원회(High Council of Finance) 34
5-6. 덴마크 경제위원회(Economic Council) 35
5-7.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Fiscal Advisory Council) 36
5-8. 멕시코 공공재정연구센터(Centre for Public Finance Studies) 37
5-9. 네덜란드 경제기획분석국(Bureau for Economic Planning Analysis) 38
5-10. 스웨덴 재정정책위원회 (Fiscal Policy Council) 39
5-11. 호주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 40
5-12.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41
5-13. 국회예산정책처와 미의회예산처 비교 42
5-14. 독립재정기관 현황: 22개국(의회8, 행정부7, 독립7) 43
5-15. 미국의회예산처: 의회예산과정과 CBO의 역할 45
6.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강화방안 48
6-1. 성과관리의 목적과 국회의 역할 50
6-2. 책무성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51
6-3. 국회예산정책처 성과평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략 53
6-4.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의 역할 강화 필요 55
7. 향후 과제 56
7-1. 예산안 조기 제출 등에 따른 예산안 심사지원 강화 58
7-2. 국회 결산심사권 강화 지원 59
7-3. 의안 비용추계서 적시 지원 60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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