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인권과 인권위의 역할 5
1-1. 인권의 정의 6
1-2.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및 역할 6
1-2-1.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의 6
1-2-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7
1-2-3.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7
2.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10
2-1. 인권위 내부 대응의 문제 12
2-2.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극적 입장표명 14
2-2-1.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주요사건 14
2-2-2. 각 사건에 있어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와 평가 26
2-3. 인권위의 독립성 결여 27
2-3-1.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결정 회피 28
2-3-2. 편중된 입장표명 30
3.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선임현황 및 절차 32
3-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34
3-2.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선임의 현황 34
4. 현행 선임절차의 문제점 36
4-1. 현행 절차와 인선의 문제점 41
4-2. 인선절차와 검증 절차 마련의 의미 42
5.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 44
5-1. 아시아의 인권위원장 선임 46
5-2. 구미의 인권위원장 선임 46
5-3. 아프리카의 인권위원장 선임 46
6.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선임 투명성 강화방안 48
6-1. 인권위원 임명의 이상과 현실 50
6-2. 인권위원 인권절차의 중요성 50
6-3. 인권위원장의 자격 51
6-4.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 57
6-4-1. 임명 및 해임 절차 57
6-4-2. 인권위원 구성 59
6-4-3. 인선과정의 공론화 61
6-4-4. 검증절차 62
마치며 66
참고문헌 7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