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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여성연구인력 지원 및 학업-가정 양립 정책의 필요성 4
1. 여성연구인력 학업-가정 양립의 현실 4
2. 고등교육에서 학업-가정 양립 4
3. 고등교육에서 학업-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한 이유 5
II. 여성연구인력 학업-가정 양립 정책의 법적 근거 7
1. 교육기본법 7
2. 여성발전기본법 7
3. 고등교육법 시행령 7
4.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7
III. 정책 현황 및 진단 8
1. 일-가정 양립 정책 현황 8
1) 임신 관련 정부지원 정책 8
2) 출산 관련 정부지원 정책 9
3) 부모휴가 제도(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11
4) 보육 및 육아 지원 제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14
5) 일-가정 양립지표 서비스 실시 16
6)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 17
2. 교육 정책 18
3. 여성 정책 24
1)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발표(2014년 2월 4일) 24
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운영 26
4. 정책 진단 28
1) 보육 시설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어려움 28
2) 소득수준 별 지원 제도 이용의 어려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 30
3) 근로자에게만 보장되는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는 부모학생 31
3) 여성인재 양성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서의 소외 32
IV. 해외사례 33
1. 미국의 부모학생지원 관련 법적 근거 33
2. 연구중심대학의 사례 33
1) 학사 지원 35
2) 재정 지원 39
3) 양육 지원 41
4) 생활 지원 46
V. 결론 51
1. 여성연구인력의 학업-가정 양립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51
2. 여성연구인력 학업-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 전환 51
3. 여성연구인력 지원 및 정책 완결성 갖춰야 52
5. 법률 제정으로 입법을 통한 정책지원 필요 56
〈표III-1〉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0
〈표III-2〉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 및 비율 12
〈표III-3〉 출산휴가·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주요 개정 연혁 13
〈표III-4〉 보육료지원 및 양육수당 제도의 변천 14
〈표III-5〉 정부의 일-가정 관련 지표 16
〈표III-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관련 조항 18
〈표III-7〉 전국 4년제 대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 분석 19
〈표III-8〉 임신, 출산 등 별도 휴학 학칙 반영 현황 19
〈표III-9〉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25
〈표III-1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TF 포괄 정책 26
〈표III-11〉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29
〈표III-1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대상자 기준 29
〈표IV-1〉 미국의 주요 연구중심 6개 대학 홈페이지에 기재된 부모학생에 대한 내용 33
〈표IV-2〉 미국 연구중심 대학의 부모학생을 위한 학사지원 35
〈표IV-3〉 미국 연구중심 대학의 부모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39
〈표IV-4〉 미국 연구중심 대학의 부모학생을 위한 양육지원 41
〈표IV 5〉 시카고 대학의 가족지원센터 43
〈표IV-6〉 스탠포드 대학의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Rainbow School) 44
〈표IV-7〉 미국 연구중심 대학의 부모학생을 위한 생활지원 46
〈표IV-8〉 하버드대학의 한 수유/유축실 내부 47
〈표IV-9〉 스탠포드대학의 다양한 생활지원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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