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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연구윤리 정책 추진 경과 분석 6
1. 법령 등 제도 분석 6
1) 과학기술기본법 6
2) 학술진흥법 7
3) 학술진흥법시행령 8
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8
2. 연구윤리 교육의 실시 11
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윤리 교육 13
나.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연구윤리 교육 21
3. 연구윤리 인식 제고 활동 24
4.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포털사이트 운영 25
5. 국내 연구윤리 실태 조사 27
III. 연구윤리 실태 분석 28
1. 연구윤리 실태 조사 개요 28
2. 연구윤리 실태 분석 내용 29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지침 개정 현황 29
2) 학위논문 작성법 등 연구윤리 교육의 형태 30
3)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활용 현황 35
4)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 규정 마련 여부 36
5) 표절 방지를 위한 문장 유사도 시스템 도입 여부 37
6)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현황 38
7)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 40
IV. 정책 진단 및 현황 분석 43
1. 연구윤리 제도 및 시스템의 형식화 43
2. 연구윤리 사전예방책 미흡 44
3.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미온적인 사후조치 44
V. 결론 45
〈표II-1〉 '표절'에 대한 정의 10
〈표II-2〉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및 예산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 12
〈표II-3〉 방문형 연구윤리 교육 실적 12
〈표II-4〉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14
〈표II-5〉 KIRD 세부 프로그램 14
〈표II-6〉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16
〈표II-7〉 KIRD 세부 프로그램 17
〈표II-8〉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19
〈표II-9〉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20
〈표II-10〉 연구노트 지원 프로그램 21
〈표II-11〉 주요대학 연구윤리 프로그램 22
〈표II-12〉 연구윤리 프로그램 23
〈표II-13〉 연구윤리 포럼 개최 실적 24
〈표II-14〉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 개요 25
〈표II-15〉 연구윤리정보센터 콘텐츠 제공 현황 26
〈표III-1〉 연구윤리 실태조사 대상 및 응답율 28
〈표III-2〉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제정시기 현황 30
〈표III-3〉 연구윤리 교육의 형태 현황 31
〈표III-4〉 연구윤리 교육 전문가 활용 현황 35
〈표III-5〉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유형 36
〈표III-6〉 표절방지 시스템 도입 현황 37
〈표III-7〉 연구윤리 관련 부서 설치 현황1 39
〈표III-8〉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2 40
〈표III-9〉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설치 현황3 42
〈표IV-1〉 연구윤리 제도 및 시스템 현황 분석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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