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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3
1) 학교비정규직 현황 3
2)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2014년) 6
2.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현황 7
1) 2년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비율, 61.3% 7
2) 1년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 비율, 43.3% 9
3) 상시·지속적 업무, 신규 채용자 무기계약 9.8% 10
4) 무기계약 전환 제외자, 17,651명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12.4%) 11
5) 고용불안 요소 12
3.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현황 13
1) 급식비, 명절상여금, 상여금 현황 13
2) 정규직 임금의 60% 15
3) 일부 직종, 처우개선 수당 미지급 및 기본급 동결 16
4) 방학중 임금 미지급 및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도 19
4. 국립학교 학교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20
1) 노조와 3년째, 교섭만 150회 20
2) 전문상담사, 4년간 임금 동결 및 수당 미지급 21
3) 특수학교 특수실무사, 수당 미지급 22
5. 주요 직종별 고용불안 및 임금차별 23
1) 초등돌봄전담사 23
2) 전문상담사 27
3) 초등스포츠강사 29
4) 영어회화전문강사 32
5) 야간당직기사 35
6. 학교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법 제정 38
7. 참고자료 41
판권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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