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 김광수 3
I. 서론 4
II. 행정심판의 구조와 행정심판법 개정의 쟁점 5
1. 우리 행정심판의 특징 5
2. 행정심판법 개정의 쟁점 7
III. 최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동향 9
IV.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등의 관계 정비방향 11
1. 행정심판의 분류에 관한 논의 11
2.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12
3. 특별행정심판의 종류 13
4. 특별행정심판과 일반행정심판의 통합방안 14
5.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의 정비방안 15
V. 행정심판법 발전방향의 착안점 24
1. 행정심판 제도의 존재이유 24
2. 최근 행정법의 발전과 행정심판제도 25
3.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행정심판기관의 구성형태 25
VI. 결론 26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정태용 27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김중권 30
I. 처음에 30
II.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처리현황 30
III. 검토사항 31
1.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해서 31
2.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의 경합 및 경쟁관계와 관련해서 31
3. 행정심판 제도의 본질 및 존재이유의 재고 32
4. 행정심판의 활성화방안 33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이현수 35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황해봉 38
1.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39
가. 행정심판기관의 현황 39
나. 통합의 필요성 39
다. 행정심판기관 통합방안 45
2. 이의신청제도 정비방안 45
3. 행정심판기관 통합 등을 위한 TF 구성 제안 46
4. 결론 46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김영찬 47
1. 들어가며 47
1) 행정심판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7
2) 현행법상 행정심판 구조 47
2. 행정심판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한 소고 48
1) 특별행정심판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48
2)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의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4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