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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3
(1) 대학통폐합 및 단일교지 관련 교육비리 수사 결과 발표 3
2. 교육 비리 발생 배경 4
(1)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이전 추진 무산 4
(2) 이전 무산 이후 본·분교 통합과 교지 일원화 추진 4
3. 중앙대·적십자간호대 통합 이후 정원 증원 특혜 6
(1) 중앙대는 3년제 240명과 4년제 60명을 통합하여 결국 4년제 300명 확보 7
(2) 교육부는 규정 변경 및 소급적용을 통해 중앙대에 정원 증원 특혜 7
(3) 교육부는 애초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정 8
(4) 중앙대는 2012년도 간호대 정원 48명을 교육부 인가 없이 '셀프' 증원 9
4. 중앙대 통폐합 조건 위반과 교육부의 행정처분 무마 13
(1) 통합조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예고 경과 14
(2) 중앙대의 편법 ① 교내 자투리땅을 모아 서류상 교지확보율을 높임 14
(3) 중앙대의 편법 ② 서울캠퍼스 정원 190명을 안성으로 이전했다고 허위보고 16
(4) 대학원 정원 허위로 이전한 사실이 현장조사 결과 밝혀짐 16
(5) 교육부는 행정처분을 주장한 실무자 의견 무시하고 행정처분 무마 17
(6) 교육부는 행정처분을 무마하기 위해 실무자를 좌천시키는 방법까지 동원 19
(7) 소결 - 본분교 통합조건 조차 미충족한 중앙대는 단일교지 신청 자격없음 19
5. 허위 사실에 근거한 중앙대 단일 교지 승인 21
(1) 중앙대는 단일교지 신청서에 캠퍼스간 거리 등 허위사실을 적시 21
(2) 교육부는 중앙대가 제출한 허위사실을 알고도 안건 자료에 그대로 기재 22
(3) 기존 교육부 검토 의견에 제기되었던 부정적 의견은 삭제 24
(4) 단일교지 심사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특혜와 혼란을 야기 26
(5) 소결 - 단일교지 신청은 허위사실과 서류 조작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 27
6. 두산 재단 인수 후 중앙대, 과연 발전했는가? 28
(1) 학교 구성원, 지역 사회를 무시한 재단 이사장의 오만과 독선 28
(2) 중앙대 인수 후 두산건설은 재단 출연 기금보다 많은 매출을 올림 28
(3) 중앙대는 안성캠퍼스에 대한 투자 없이 고사 전략을 계속 진행해 옴 30
(4) 소결 - 중앙대에 대한 철저한 교육부의 감사와 사회적 감시 필요 32
첨부자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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