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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II. 방사선관리용역 인력운영실태 5
1. 방사선안전관리요원 인력운영실태 5
2. 방사선안전관리원들의 한수원에 대한 근로자지위 성립 여부 8
(1) 방사선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한수원에 종속되어 근무 8
(2) 방사선관리용역 수행 직원들은 한수원의 직접 지휘에 의해 역무 수행 10
3. 근로자파견의 성립 여부 14
III. 용역설계서(시방서) 분석 17
1. 한수원 방사선관리 용역설계서(시방서) 17
IV. 한수원이 실시한 도급적정성 검토 및 자체 노무교육 24
1. 한수원이 실시한 도급적정성 검토 24
(1) 현장대리인 부재로 인한 업무 직접지시 사례 27
(2) 발주자와 업무를 공유하며 용역원 1인이 혼재역무하는 사례 27
(3) 직접경비 지급 사례 28
(4) 업무보고양식 등을 통한 업무지시 및 간섭 사례 29
2. 한수원이 실시한 자체 노무교육 31
V. 용역 계약과정 및 도급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토 34
1. 나눠먹기식 용역 계약과정 34
(1) PQ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실제로 과점상태 지속 36
(2) 수상한 낙찰계약 37
2. 도급비용 산정의 적정성 검토 39
VI. 개선책 42
1. 한수원 자체 개선방안 42
2. 근본적 개선방안 46
참고 : 방사선관리용역 관련 안전사고 사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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