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조경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34

1-1.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500억원 삭감 필요 36

1-2.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이 많은 이유 등 37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축소나 제외(전력계통 지원)는 산업부의 신재생 활성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38

1-4. 철회(내용없음) 2

1-5. 철회(내용없음) 2

1-6.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연 평균 환수 금액 92억 감액 필요 39

1-7. 1-22로 변경(내용없음) 2

1-8. 철회(내용없음) 2

1-9. '16년도 전문생산기술연구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예산 증액 필요 40

1-10.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예산 13억원 증액 필요 41

1-11. 디자인코리아 및 우수디자인해외진출 사업 예산증액 필요 42

1-12. 해외바이어 정보 구매사업 예산 삭감 필요 43

1-13.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500억원 삭감 필요 44

1-14. 광물자원공사 2016년 출자예산 665억원을 전액 삭감 45

1-15. 대한석탄공사출자 감액 필요 및 단계적인 탄가 현실화 필요 46

1-16, 17.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감액 필요 47

1-18.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탄소파트너십 예산 삭감 필요 49

1-19. 기술개발지원플랫폼구축 사업 감액 필요 50

1-20.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방송 콘텐츠 개발 예산 중기청 이관 필요 51

1-21.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예산 증액 요청 52

1-22.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 증액 필요 53

1-23.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사업 내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사업 예산 7억 삭감 54

이채익 위원(새누리당) 56

2-1. 철회(내용없음) 3

2-2.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사업 예산 삭감·필요 58

2-3. 대량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 사업의 축소 필요 59

2-4.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축소 필요 60

2-5. 디자인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61

2-6.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기술개발비 지원 부적정 62

2-7.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증액 필요 63

2-8. 중부권거점의 대전에너지관 재개관 필요 64

2-9. 신고리원전 5,6호기 특별지원금 2016년 예산에 편성 필요 65

2-10.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계비 증액필요 66

2-11. 차세대 주물용 3D프린팅 MMS연구센터 구축 사업 신규예산 필요 67

2-12.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비 지원 필요 68

2-13. 「3D프린팅 응용 친환경 자동차부품 R&BD 구축」 사업 증액 필요 69

2-14.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센터 증액 필요 70

2-15. 울산 디자인 융합 벤처창업학교 설립 예산 증액 필요 71

2-16.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72

2-17. '06년도 이후 신규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DB 구축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시스템 구축비용 20억원 추가 반영이 필요 73

2-18. '울산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 구축'을 위한 석유화학업체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사업비 25억원의 신규증액 필요 74

2-19.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건축비 추가 반영 필요 75

2-20.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 보조 예산증액 필요 76

이현재 위원(새누리당) 78

3-1. 포승지구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공사를 위한 국비 14.1 억원 반영 필요 80

3-2. 코트라,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 반영 필요 81

3-3. 주유소 공제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초기자본 조성을 위해 10억원의 국고지원 필요 82

3-4.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으로 이관된 '한-카자흐스탄 기술협력' 및 '한-투르크메니스탄 기술협력' 예산 3.6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적정 산업기술협력으로 대체하여 2억원 순증 필요 83

3-5.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사업의 '16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10억원 증액 필요 84

3-6.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의 '16년 예산은 정부(안)에서 10억원 증액 필요 85

추미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86

4-1.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관련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40억원), 백신실용화 지원센터(150억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40억원) 예산 신규 반영 필요 88

4-2. 혁신도시(나주)가 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종합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200kW, 4억 5,000만원) 지원 필요 89

4-3. 빛가람 에너지밸리 센터 건립사립 추진을 위해 '16년 국비 147억원 지원 필요 90

장윤석 위원(새누리당) 92

5-1.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규모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조2,498억원이 투입된 지역산업육성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94

5-2. 지역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기업 성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95

5-3. 2016년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필요 96

5-4. '하이테크베어링산업기반구축사업'의 예산증액(18억원 증액, 18→36억원) 필요 97

5-5. 유휴설비 수출지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사업비 확보 필요 98

5-6.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대상 마을은 늘리고, 마을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은 낮춰야 할 필요 99

5-7. 그린자동차부품실용화 및 실증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추가 반영 필요 100

5-8. 철회(내용없음) 5

5-9. '나노코팅상용화 기반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축예산의 22억 증액이 필요 101

5-10. 탄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100억원 신규 반영이 필요 102

5-11.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예산 50억원 신규 반영이 필요 103

홍영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04

6-1. 자원공기업 구조조정안 수립 시까지 예산지원을 유보 필요 106

6-2. 부평혁신지원센터 內 모터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위한 20억원 반영 필요 107

6-3. 탄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사업100억원 신규 반영 필요 108

6-4.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의 '16년도 신규예산 11억원 반영 109

6-5. 이차전지 음극소재 국산화 및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필요 110

6-6. 탄소소재 제조부터 제품 개발까지 차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6년도 필수 사업비 24억원 추가 반영 필요 111

6-7.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16년도 예산 60.36억원 증액 필요 112

6-8. 창조경제 구현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의 디자인산업 여건개선에 대한 견해 및 전북 디자인센터 설립에 있어 장비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설립비용으로 '16년 국비 35억원 반영 필요 113

6-9. 상용차전장 테크노밸리 종합지원체계구축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114

6-10. 28MW ESS시스템 실증적용 및 통합운용 제어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비 84.5억원 예산 반영 필요 115

6-11. 중대형 금형 시험생산 인프라구축 사업 신규지원(20억원) 필요 116

6-12. 전북에 기 구축된 지원기반과 연계한 '차세대 농기계·부품의 품질 고도화 기술기반구축' 필요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예산확보 대책 117

6-13.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내 '바이오콤비나트'과제에 대한 예산지원과 '16년도 국비 96억원 반영 필요 118

6-14.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16년 국비 17억원 증액 필요 119

6-15.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비 200억원 반영 필요 120

6-16.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증액 필요 121

6-17.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122

6-18.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증액 필요 123

6-19.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예산 50억원 신규 반영 필요 124

6-20. 전남지역 전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 반영 요청 125

6-21.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증액 필요 126

6-22.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사업 예산 증액 필요 127

6-23.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구축 사업'의 사업비 증액 필요 128

6-24.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예산 증액 필요 129

6-25. 한빛원전과 지척에 위치하여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와 동일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예산 5억원 증액필요 130

전하진 위원(새누리당) 132

7-1. 디자인산업진흥사업 50억원 증액 필요 134

7-2. ICT융합 전자섬유산업 활용화지원사업 28억원 증액 필요 135

7-3. 패션소재기술력향상지원사업, 12억원 증액 필요 136

7-4. 지능혁전력계량시스템 보급사업, 60억원 증액 필요 137

7-5. 고속-수직이착륙 무인기 50억원 증액 필요 138

7-6.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추지체계 일원화 필요 139

홍익표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40

9-1. 유통물류기반조성(한국형블랙프라이스데이 정착 및 활성화 지원), 온라인 특별 할인 행사 예산 전액 삭감 필요 142

9-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역사업인 '청소년창의 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144

9-3.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전액 삭감 145

9-4.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 예산에 대해 10억원 규모로 절감 146

9-5. 상용화연구개발은 출연금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 필요 147

9-6.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제품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통합·연계 필요 148

9-7. '대량맞춤 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 사업' 축소 필요 149

9-8. 화학공정 소재 분야의 예산 증가 부적절 150

9-9. 신성장동력 장비경쟁력 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축소 필요 151

9-10.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축소 필요 152

9-11.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특정기업 중복 지원 완화 필요 153

9-12.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기술개발비 지원 부적정 154

9-13.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내실화 필요 155

9-14.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우주기술연구센터 지원 사업 축소 필요 156

9-15. 가동률이 낮은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장비구축 예산, 장비활용도를 감안해 적정 예산 조정 필요, 장비구축 예산은 시설 구축 예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 157

9-16. 자체 수입만으로 해외마케팅이 가능한 우수 전시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삭감 필요 159

9-17. 전략물자관리원 자체수입증대 방안 모색과 보조금 예산 삭감 필요 160

9-18. 무역정보 포털 해당 예산 전액 삭감 필요 161

9-19. 타 부처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남북산업자원협력 사업의 통폐합 필요 162

9-20. 정상외교 수출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 삭감 필요 163

9-21.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 필요 164

9-22. 기본운영경비와 양자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집행이 가능한 한중일통상 협력기반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를 저조에 따른 예산삭감 167

9-23. 글로벌 산업기술나눔 사업과 중복 편성되어 있는 산업기술협력 사업 및 양자산업협력 사업 예산 절감 필요(3.6억 삭감) 168

9-24. 타사업과 중복되는 「개발도상국 표준체계 보급지원(ODA)」 사업의 KOICA 이관 및 KOTRA의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사업'과 국가기술표준원의 '공동시험소 건설사업' 통합(KOTRA이관) 등 해당 예산 절감 필요 169

9-25. 조달단가보다 과다 편성한 국가기술표준원 서버 구입비용 조정 필요 170

9-26.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무역보험기금 기본운영경비 예산 절감 필요 171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172

10-1.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예산 2억원 순증 필요 174

10-2.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사업 11억원 증액 필요 175

10-3. 원자력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기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예산 11억원 증액 필요 176

10-4.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사업 70억원 증액 필요 178

10-5. 국가광물정보센터 1.76억원 예산증액 필요 179

10-6.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10억원 증액 필요 180

10-7. 국제 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1억원 증액 필요 181

10-8. 문경 보건소, 영양문화센터 LED교체 1.7억원 증액 필요 182

10-9. 압타머 다중진단소재 개발기반 구축사업 예산 25억 신규반영 필요 184

10-10. 기능성 점토광물 산업육성 사업 15억원 순증 필요 185

10-11.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00억원 순증 필요 186

10-12. 심근경색 스마트 자가진단·처치 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30억원 순증 필요 187

10-13. 국립어린이디자인 창의센터 8억원 순증 필요 188

10-14.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사업 30억원 증액 필요 189

10-15.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사업 3.25억원 증액 필요 190

백재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192

11-1. 석유수입부과금 기존 실적보다 과다 추계하여 축소 필요 194

11-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 축소 조정 필요 195

11-3.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과다 산정된 기획평가관리비 절감 필요 196

11-4. '일반형 국제공동연구' 사업의 점진적 축소 필요 197

11-5.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사업의 특정기업 중복 지원 완화 필요 198

홍지만 위원(새누리당) 200

12-1. '16년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예산 200억원 증액 필요 202

12-2.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사업 증액 요구 203

12-3. 48V전원시스템기반 새시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204

12-4. 나노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에 10억 증액 필요 205

12-5.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사업 중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대구)에 대해 20억원 증액 필요 206

12-6.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첨단공구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증액(19.2억원 증액, 5→24.2억원) 필요 207

12-7. 스마트 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예산액 40억원 증액 필요 208

12-8. 「CSS 패션창조거리 조성사업」에 35억원의 예산 신규지원이 필요 209

12-9. 대구 뿌리기술지원센터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정부안 13.46억원에 추가 15.74억원 증액 필요 210

12-10. "치과의료기기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구축"사업의 신규 추진이 가능한지 211

12-11. 천연물기반 의료용 부품소재 산업의 국내시장 활성화 및 수출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지원 필요 212

12-12. ICT임상지원센터사업에 '16년도 예산액 30억원 증액 필요 213

12-13. 「의료 산업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20억원 증액 필요 214

12-14.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내 '바이오플라스틱'과제에 대해 '16년 국비 20억원 추가 증액 필요 215

12-15.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비 40~50억원 반영 필요 216

12-16. 노후산단의 혁신을 위하여 환경개선펀드 예산 600억원과 혁신지원센터 예산 4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며,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원 증액 필요 217

12-17. 2016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880억원 증액 건의 218

12-18. 메디칼 스마트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시험인증 테스트 베드 구축에 '16년도 예산액 30억원 증액 필요 219

12-19. '자동차전용도로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 필요 220

12-20.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사업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예산 148억원 필요 221

12-21. '제조업 혁신 3.0기반 물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신규예산 355억원 필요 222

12-2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에너지 분야 창조경제의 핵심이므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력소비의 최적화 및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16년도 정부안에 15억원을 더 증액 필요 223

12-23.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반조성에 19억원 증액 필요 224

12-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방이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산지원 필요 225

12-25.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사업' '16년 예산 추가반영 226

12-26.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사업의 '16년 예산 추가 증액 필요 227

12-27. 중기청소관(내용없음) 11

12-28. 인체 조직유래 의료소재 산업은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며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본 사업('16년 30억원)을 시급하게 추진 필요 228

12-29.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사업이 수직이착륙 무인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 229

주승용 위원(새정치민주연합) 230

13-1.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비 증액 요청 232

13-2. 뿌리기술지원센터(순천)예산 반영 요청 233

13-3.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증액요청 234

13-4.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증액 요청 235

13-5.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반영 요청 236

13-6. 전남지역 전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사업 반영 요청 237

13-7.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사업 예산증액 요청 238

13-8.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사업 예산 증액 239

13-9.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구축 사업'의 '16년도 사업비 증액 필요 240

13-10.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16년도 사업비 증액 필요 241

13-11. 광전자 융합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의 예산 추가반영 242

13-12.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사업' 2016년도 예산을 11억원 증액 필요 243

13-13.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 증액 필요 244

13-14. 유전개발사업출자예산 500억원 삭감 필요 245

13-15. 에특회계 세입의 석유수입부과금 세입 축소 조정 필요 246

13-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 축소 조정 필요 247

13-17. '정부 주도의 행사, 홍보 추진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48

13-18.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전액 삭감 필요 250

13-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이차보전사업 일부 감액 251

박완주 위원(새정치민주연합) 252

15-1.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8억원 감액 254

15-2. 석유유통개선(유통시장경쟁촉진사업) 6억원 감액 258

15-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26억8000만원 감액 259

15-4. 유통물류기반조성 정착 및 활성화(블랙프라이데이) 18억원 감액 260

15-5.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29억원 감액 262

15-6.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청소년 창의기술 인재센터) 12.2억원 감액 263

15-7. 유전개발사업출자 500억원 감액 264

15-8.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655억원 감액 265

15-9. 단기수출보험 위주 재보험 무역보험기금에 추가손실 266

15-10. 산업 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 2.3억원 감액 267

15-11.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기반 구축사업 2.01억 감액 269

15-12.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32억 감액 270

15-13.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 76.97억 삭감 271

15-14. 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 31.14억 감액 272

15-15. 로봇랜드 조성사업 125.01억 감액 273

15-16.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33.05억 감액 274

15-17. 국내전시회지원 8.52억 감액 275

15-18. 무역보험기금 출연 200억 감액 276

15-19. 통합무역정보서비스기반구축 1억 감액 277

15-20. 남북산업자원협력 1.97억원 감액 278

15-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억 감액 279

15-22. 지역발전위원회 지원 2.2억원 감액 280

15-23. 산업단지환경조성 330억 감액 281

15-24.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보조 23.5억 전액삭감 282

15-25.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지원 중 5억3400만원 삭감 283

15-26. 양자산업협력 2억8500만원 삭감 284

15-27. 기술표준정책 포상금 운영 500만원 삭감 285

15-28. 투자유치기반조성 7억2500만원 삭감 286

15-29. 철회(내용없음) 13

15-30. 중장기산업설비수출거래지원 1억500만원 삭감 287

15-31. 산업기술혁신문화 환경 조성 소상공인방송 33억원 삭감 288

15-32. 무역환경 변화대응 50% 25억원 감액 289

15-33. 외국인투자기업지원 309.47억원 감액 290

15-34. 에너지 관련 홍보예산 9억 감액 291

15-35.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 사업 21억 감액 292

15-36.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30억 감액 293

15-37. R&D관리기관지원 RCMS에 전 부처 확대검토 필요 294

15-38. 시행령에 명시된 '녹색인증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상위 법률에 명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95

15-39.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서 구축된 장비의 활용강화가 중요한 바,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296

15-40. 한국에너지재단 직원이 실시하고 있는 현장점검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현장 및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필요 297

15-4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과 회계기간 일치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2015년 대비 증액된 20억원의 증액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감액 필요 298

15-42. 중소·중견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어려우므로, 기후변화 산업계 인력양성 사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299

15-43. 자원협력기반구축 출장비 3억원 감액 300

15-44. 적정 수준의 무연탄 수급관리와 대한석탄공사의 부채증가 억제, 단계적인 탄가 현실화를 통하여 예산 절감 필요 301

15-45.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302

15-46.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한 70억원의 예산 필요 303

15-47.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32억원 증액 304

15-48.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33억원 증액 305

15-49.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 9억원 증액 306

15-50.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307

15-51.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 인증센터 14.1억원 증액 308

15-52.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55억원 국비 지원 필요 309

15-53. 노화단계별 인체생체지표 측정·예방과 치료에 대한 기술확보 등을 위해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예산 38억원 증액이 필요 310

15-54. 철회(내용없음) 14

15-55.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35억 증액 311

15-56. 철회(내용없음) 14

15-57.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사업」 예산을 2016년도 예산안에서 10억원 규모로 절감 312

15-58.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내 「중학교육 페스티벌」 예산은 각 대학 지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 313

15-59. 의원님께서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인증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지원은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업을 선별하여 시행할 필요 314

15-60.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개발 관련, 상용화연구개발은 출연금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 315

15-61. 「뿌리기업-수요기업 기술협력 제품화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통합·연계 필요 316

15-62. '대량 주문형 의류제조 기반구축사업'은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장비 구축 예산을 감액하고 현재 구축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 필요 317

15-63.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화학공정소재분야의 연구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2016년 예산안은 성과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위해 364억 2,800만원 삭감이 필요 318

15-6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이 예외적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는 바, 장비 상용화 분야의 신규과제 지원을 이전 수준으로 감액 필요 319

15-65. 조선해양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축소 필요 320

15-66. 시장창출형 로봇보급 사업의 일부 과제가 정부지원금보다 적은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우려되며, 민간분야 로봇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 321

15-67.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사업의 특정기업 중복 지원 완화 필요 322

15-68. 민간 제조기업의 제품 기획 및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재검토(6억원 감액) 필요 323

15-69. 기업의 성과창출이 부족한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55억원 삭감 필요 324

15-70. 주력산업이 선정되지 않은 수도권에 대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의 기술개발비 지원은 부적정 325

15-7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인프라 조성이 완료된 이후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 사업 대상 선정시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할 필요,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과 교육부의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간 연계 강화 필요 326

15-72.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이 향후 협력지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방식개선이 필요 327

15-73.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 정부의 다른 R&D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있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R&D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바 감액 필요 328

15-74. 산업기술공동기반구축 사업의 경우 신규장비 구축보다는 기존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필요 329

15-75. 양자펀딩형 국제공동연구는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성과를 확인한 이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대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해외기관의 연구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의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는 점진적으로 축소 필요 330

15-76. 외국정부·기관의 연구비 분담이 저조한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의 예산 절감 필요 331

15-77. 장비활용도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장비구축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장비구축 예산은 시설 구축 예산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반영 필요 332

15-78. 자체 수입만으로 해외마케팅이 가능한 우수 전시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의 삭감 필요성과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지급되는 인건비, 관리비를 명확히 계상 필요 334

15-79. 전략물자관리원의 자체수입 방안 모색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의 사전판정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필요 335

15-80.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무역정보 포털의 기존 국가 정보 업데이트 비용을 무역협회가 부담 필요 336

15-81. 타부처 개성공단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통폐합 필요 278

15-82. 양자산업협력 사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각각 수행하는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활성화 사업을 통합·연계 필요 337

15-83. 성과가 미흡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원 예산에 대한 삭감 필요 338

15-84. 기본운영경비와 양자협력사업을 통해 예산집행이 가능한 한중일통상협력 기반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률 저조에 따른 예산삭감 필요 341

15-85. 글로벌 산업기술나눔 사업으로 이관된 기술협력사업 예산을 편성상의 착오로 기존 사업 예산에서 감액하지 않아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342

15-86. 석유수입부과금 세입 규모 축소 조정 필요 343

15-8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 이 과다추계 되었으므로 2,000억원 감액 필요 344

15-88. 한국에너지공단 배당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출연금 감액 조정 필요 345

15-89. 에특회계 석유수입부과금이 지난 4년간의 평균 세입액에 비해 과다하여 4,500억원 축소 조정 필요 346

15-90.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장비 정수기준을 초과하여 계측장비 구매에 관련한 '16년도 예산안 편성의 문제'에 대해 예산 감액 필요 347

15-91.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시설개선사업 중 어린이전기안전체험관 운용(3억원)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홍보사업으로 이관 필요/에너지분야 홍보예산과 관련하여 수지차보전 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통합 출연금 안에 있는 홍보예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 신설이 필요하며, 사용자 취급부주의 사고 비중 증가로 인한 홍보 실효성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348

15-92. 계통한계가격(SMP)를 향후 전력의 공급·수요 예측을 통해 산정하지 않고 과거의 추세를 근거로 산정하여 정확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재산정할 필요 350

15-93.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개발 성과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과제 연구개발비가 감소하였음에도 기획평가비가 증가하였으므로, 기획평가관리비 10억원 감액 필요 351

15-94. 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지원 감액 필요 352

15-95.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비 회수율 저조 353

15-96.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의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가입실적이 저조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354

15-97. 국제적 화석연료보조금 감축합의(2009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와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에서 제시한 석탄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라는 석탄정책방향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석탄업체에 대한 생산비 직접지원(차액보전금)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355

15-98. 원자력환경공단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력파견·공동연구사업의 추진 시기, 파견비용 과다 편성 356

15-99. 원자력핵심기술개발 감액 필요 357

15-100.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의 법인화 지연으로 기본·설계비의 전액 이월이 예상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정상화 및 집행실적 제고 노력 요구 359

15-101.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온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빌딩 및 산업단지 수요관리 사업을 에너지저장장치 융합시스템보급사업으로 변경 추진 필요 360

15-102. 전기차 관련사업에 편중되지 않게 경제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지역특화 에너지 신산업 선정 필요 362

15-103. 배출권거래제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예산의 감액 조정과 배출권거래제로 통합방안 마련 필요 363

15-104. 사업추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버스 충전시설 보급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64

15-105. 뿌리기업 진단보조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정비가 필요하며, 사업대상 선정시 일정 비율 기업 자부담 필요 365

15-106.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관리업체 투자사업 감액 필요 366

15-107.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 감액 필요 368

15-108. 조달단가보다 과다 편성한 국가기술표준원 서버 구입비용 조정 필요 369

15-109. 무역보험기금의 기타운영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2억 5,000만원의 감액조정이 필요 370

15-110. 가스안전관리 융자 조정 및 필요성 재검토 필요 371

15-111. 석유 비축유 구입 예산 확대 372

15-112. 주유소 공제조합설립 지원 10억원 증액 373

이진복 위원(새누리당) 374

16-1. 정부 지출 우선순위 낮은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삭감 필요 376

16-2. 대한상사중재원지원 사업의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16년도 예산안을 최소 '15년도 수준으로 유지·편성할 필요 378

16-3. 소재 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내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 16년 예산 증액 379

16-4.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13억원 증액 요구 380

16-5. 「부산패션비즈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으로 '16년에 28억원의 예산 신규지원 필요 381

16-6. 명지독일캠퍼스조성 건축비 예산 30억원 반영 382

16-7. '조선기자재 성능고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필요한 장비가 계획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16년 국비 70억원 수준으로 확보 필요 383

16-8.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의 예산 증액 필요 384

16-9. 소사-녹산간 도로 공사 예산 52억원 반영 385

16-10. '클라우드기반 해양플랜트 유지보수(O&M) 가상시스템 기술기반구축' 사업초기 기술고도화 지원 및 기술교육에 필요한 예산 10억원 증액 필요 386

16-11. '친수/도심공원 조명실증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16년 예산 65억원 신규 반영 필요 387

16-12. 신발산업 지원을 위하여 '16년도 부산국제신발전시회를 확대·개편하는데 국비 6억원 신규반영 필요 388

16-13. '재난안전산업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을 신규로 반영 필요 389

16-14.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의 내역사업인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부합하는 예산 반영 필요 390

16-15. 강원지역 ICT 기술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바이오산업육성사업」 15억원 신규 반영 필요 391

16-16. 도장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전문기술은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환경규제와 안전 규제를 만족하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50억원 신규 반영 필요 392

부좌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394

17-1. 유전개발사업출자예산 500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396

17-2.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15억원 감액 필요 397

17-3.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예산의 광물자원개발투자 340억원 삭감 398

17-4. 유통물류기반조성 18억원 삭감 399

17-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87.1억원 삭감(인건비 151.8억원, 사업비 35.3억원) 401

17-6.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해외전시회)' 사업의 44억원 삭감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402

17-7. 방사성폐기물홍보 사업 1.5억원 삭감 필요 403

17-8. 전력산업홍보 내 원자력홍보 사업관리비 16억원 삭감 404

17-9.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내 「공학교육 페스티벌」 예산은 각 대학 지원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편성 405

17-10.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3억원 삭감 406

17-11. 통화금융기관 예치금과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비율을 기금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비율로 조정 필요 407

17-12. 국가단지 관리위탁 예산지원 70억원 증액 필요 408

17-13.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경상보조 예산 5억원 증액 필요 409

17-14.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강화사업 40억원 증액 필요 410

17-15. 차세대광학모듈 핵심공정 및 시제품제작 기반구축사업 증액 필요 411

17-16. 저에너지생산제조기반뿌리산업고도화사업 증액 필요 412

17-17. 뿌리산업기술애로해소지원사업 100억원 증액 필요 413

17-18.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PHR기반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개발) 전액삭감 414

17-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자금 여력 갖춘 대기업 지원 불필요 415

17-20.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달성 후에 해외진출 지원이 필요하므로 전기차 해외진출 예산 8억원 삭감 필요 416

17-21.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축소 필요 418

17-22. 무역정보 포털의 기존 국가 정보 업데이트 비용 삭감 필요 419

17-23. 글로벌 산업기술나눔 사업으로 이관된 기술협력사업 예산을 편성상의 착오로 인해 기존 사업 예산에서 감액하지 않아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 420

17-24. 석유 수입부과금 축소 조정 필요 421

17-25.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수입 축소 조정 필요 422

17-26. 지역난방공사 배당수익을 반형해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예산 절감 필요 423

17-27.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국제원자력기구 인력파견·공동연구사업의 추진 시기 및 지원 금액 부적정 424

17-28. 조달단가보다 과다 편성한 국가기술표준원 서버 구입비용 조정 필요 425

오영식 위원(새정치민주연합) 426

19-1. 프랜차이즈산업 발전기반 조성사업 30억원으로 증액 428

19-2. 청년 대상 지역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인 '지역기업-청년교류 활성화사업(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예산증액(596백만원 증액) 429

19-3. 중대형 금형 시험생산 인프라구축 사업 신규지원(20억원) 필요 430

19-4.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의 '16년도 신규예산 11억원 반영 431

19-5. 동반성장인프라 구축사업 중 성과공유확산(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 예산 15억원 증액 432

19-6.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에 50억원 신규사업 편성 필요 433

19-7. 이차전지 음극소재 국산화 및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필요 434

19-8. 유전개발사업출자예산 500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산업부 입장 435

19-9.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금 665억원 전액 삭감 필요 436

19-10. 탄소소재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확산과 선진 핵심사업화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100억원 신규 반영 필요 437

김동완 위원(새누리당) 438

20-1. 해외자원개발 융자(성공불융자) 예산 지속지원 필요 440

20-2. 국가산업단지 관리 위탁 예산 증액 필요 441

20-3. 기술은행 관련 예산 20억원 증액 필요 442

20-4. MEMS 기반 센서, 기술, 소재확보를 위한 R&D 확대 시급 443

20-5.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원자력 정보 수집, 검토, 제공을 위한 방안, 국민 불안해소와 원전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원자력 공공정보제공 및 기존사업정상화를 위한 재단 사업비 11억 증액에 대한 산업부의견 444

20-6.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이외에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 필요 445

20-7. 국가광물정보센터 운영비 예산 176백만원 증액 필요 446

20-8.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개발"에 50억원 신규사업 편성 필요 447

20-9.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 예산 435억원 증액 필요 448

20-10.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한 70억원의 예산 필요 449

20-11.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상용화 효능분석에 예산 8억 66백만원 증액 필요 450

20-12. 자동차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451

20-13. 자동차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452

20-14.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송도지구 진출입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한 국비 반영 필요 453

20-15. 해외시장 및 무역정보 수집조사 사업 확대 필요 454

이원욱 위원(새정치민주연합) 456

21-1. 유통물류기반조성 18억원 삭감 458

21-2.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역사업인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460

21-3.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신기술제품인증 전액 삭감 필요 461

21-4. PHR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논란이 있으며, 개인건강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 필요 463

21-5.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사업 26억8100만원 삭감 필요 464

21-6. 알뜰주유소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유통시장경쟁촉진 사업(알뜰주유소 전환지원) 규모 축소 필요 465

21-7~9.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업무의 이관(한국환경공단→한국석유관리원)에 따라 「석유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466

21-10. 유전개발사업 출자 전액 삭감 필요 467

21-11.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전액 삭감 필요 468

21-12.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8억원 삭감 필요 469

21-13. 에너지신산업금융지원사업 350억원 감액 필요 471

21-14.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사업 기획, 성과 평가 및 관리, 통합관리센터(IMC) 운영·관리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하여 '스마트그리드확산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필요 472

21-15. 원자력홍보 예산(51억3,000만원) 대비 신재생에너지홍보 예산(8,900만) 비중이 미흡하며, 원자력홍보와 신재생에너지홍보가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원자력홍보예산을 20억원 감액 필요 473

21-16.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사업 내 수소 충전 플랫폼 60억원 증액 필요 474

21-17. 수소 생산 및 저장 충전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을 위한 2개소 신규 반영 475

21-18.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57억 1,500만원 증액 필요 476

21-19. CO2 감축을 위해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의 온실가스처리(CCS) 내역사업 증액 필요 477

21-20. 프랜차이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기반 조성' 사업의 예산을 30억원으로 증액 필요 478

21-21.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0억원 증액 필요 479

21-22. 청년 대상 지역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인 '지역기업-청년교류활성화사업(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예산증액(596백만원 증액) 필요 480

21-23. 「아웃도어·스포츠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의 신규예산으로 20억원 반영 필요 481

21-24. '하이엔드(Hign-end) 아웃도어 섬유제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20억원 예산지원 필요 482

21-25.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예산 50억원 신규 반영 필요 483

21-26. 사회적기업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연계비용 지원사업(100억원) 필요 484

21-27.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응 초중고교육에너지 강사 육성 사업 22.7억원 증액 필요 485

21-28.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필요 486

김상훈 위원(새누리당) 488

22-1. 시장실패 부담에 대한 리스크분담,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성공불융자 사업 지속 필요 490

22-2.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을 70억원 증액 필요 491

22-3. 역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의 국비지원비율 상향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안 대비 32.6억원 증액 필요 492

22-4.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내 '바이오플라스틱' 과제에 대해 '16년 국비 20억원 추가 증액 필요 493

22-5. 「의료 산업용 유용단백질 핵심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 20억원 증액 필요 494

22-6.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첨단공구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증액(19.2억원 증액, 5→24.2억원) 필요 495

22-7.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예산의 200억원 증액요청 496

22-8. 48V전원시스템기반 새시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497

22-9. 천연물기반 나노·바이오 의료용 부품소재 사용화 지원상버 20억원 증액 필요 498

22-10.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혁신' 사업 예산 25억원 증액 필요 499

22-11.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튜닝문화 저변을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16년 신규사업으로 튜닝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추진(국비 15억원) 필요 500

22-12. 'K-패션 토털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으로 30억원 반영 필요 501

전순옥 위원(새정치민주연합) 502

23-1. 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통합 운영 바람직 504

23-2. 공학교육페스티벌 등 공동행사 비용은 대학 지원금과 분리하여 예산 반영 필요 505

23-3. 상용화 연구개발은 출연금으로 줄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조정필요 506

23-4. 성과가 미흡한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 축소 필요 507

23-5. 연구개발 생산성이 감소한 화학공정 소재 분야의 예산 증가 부적절 508

23-6.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우주기술연구센터 지원 사업 축소 필요 509

23-7. 자체 수입만으로 해외마케팅이 가능한 우수 전시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의 절감 필요 510

23-8.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의 경제사절단 및 상시비지니스 지원 예산 삭감 511

23-9. 집행 실적이 저조한 무여보험기금 기본운영경비의 예산 절감 필요 512

23-10. 유전개발사업출자로 지원 예정인 이라크 사업의 지속 불확실성 및 석유 공사 재무구조 개선이 출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출자 예산을 삭감 513

23-11. 볼레오 사업에 대한 출자예산을 감액 514

23-12. 에너지체험관 철거시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서 재개관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 515

23-13. 산업 방송 산촉기금으로 지속적인 정부지원은 부적정 516

23-1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NCP 아웃소싱 예산 전액 삭감 필요 517

김한표 위원(새누리당) 518

24-1.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증액 필요 520

24-2. 웅동지구 진입도로 공사 예산 10억원 및 소사-녹산간 도로 공사 예산30억원 반영 필요 521

24-3. 농사용 전력 공급확대를 위해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예산 250억원 증액 필요 522

24-4.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무역분쟁 해결위한 대한상사중재원지원사업 1억2천만원 증액 필요 523

24-5.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 350억원 증액 필요 524

24-6. 석유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사업출자예산 증액 필요 525

24-7.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증액된 예산액 전액 삭감 필요 526

24-8. 소형 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 169억원 증액 필요 527

24-9.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예산 120억원 증액 필요 528

24-10.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880억 증액 필요 529

24-11. 원전정책 신뢰 제고를 위한 사업비 예산 14억원 증액 필요 530

24-12. 무역보험공사 기금담보력 제고를 위해 무보기금 출연금 200억원 증액 필요 531

24-13. 2016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를 위해 국비 5억원 반영 필요 532

24-14. 철회(내용없음) 27

24-15. 2016년에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착수가 가능하도록 국비지원이 필요 533

24-16.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50억원(현반영 44억) 반영 필요 534

24-17. 「가상 시뮬레이터 연구센터 구축사업」에 설계비 30억의 신규 반영이 필요 535

24-18. 세라믹섬유 복합재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세라믹섬유 에코복합단지' 조성에 신규예산 30억원 필요 536

24-19.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환경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16년 신규 예산반영 필요 537

24-20. 국내 항공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의 '16년 예산증액 필요 538

24-21. IoT 기반 복합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고집적 웨어러블 단말기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0억원 반영 필요 539

24-22.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도 예산을 35억원 증액 필요 540

여상규 위원(새누리당) 542

25-1. 유전개발출자 사업의 다양화 필요 544

전정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546

26-1~3. 「3D프린팅 소재기술지원 Pilot센터 구축」 관련 국비 10억원 신규 반영 필요 548

26-4.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16년 국비 17억원 증액 필요 549

26-5.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16년도 예산 60.36억원 증액 필요 550

26-6. 수출전략형 미래 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사업의 예산 추가반영에 대하여 질의 551

26-7. 상용차전장 테크노밸리 종합지원체계구축사업의 예산 추가반영에 대하여 질의 552

26-8. 나노탄소 소재 실용화 및 신뢰성 기반 구축 24억원 증액 필요 553

26-9. 고창군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 감시센터 설치 위한 5억원 편성 554

26-10. 차세대 농기계 부품 표준설계 플랫폼 구축 위한 30억원 편성 필요 555

26-11.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정책 및 활성화 지원 등 18억원 삭감 필요 556

26-12. 청소년 창의기술 인재센터 12억 2.000만원 삭감 필요 558

26-13. 국가산단 관리 위탁 보조, 70억원 증액 필요 559

26-1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지원사업, 23억원 증액 필요 560

26-15. 남북산업자원협력 사업 위해 5억300만원 증액 필요 561

26-16. 유전개발사업출자, 500억원 전액 삭감 필요 562

26-17.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원 전액 삭감 필요 563

26-18. ESCO 육성 위한 이차보전, 26억 8,000만원 전액 삭감 필요 564

26-19. 전기 차활성화 지원, 8억원 감액 필요 565

26-20.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1703억8,200만원 전액 삭감 필요 567

26-21. 자원협력 기반구축 사업비, 2분의 1 규모로 감액해야 568

26-22. 에너지시산업기반구축 사업, 43억5,000만원 삭감 필요 569

26-23.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금융지원 상버 175억원 삭감 필요 570

26-24. 산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운영 예산 증액 필요 571

26-25. 용역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필요 572

이강후 위원(새누리당) 574

27-1. 원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정부안 11.42억원에 추가 27.58억원 증액 필요 576

27-2.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지원 사업 내 해외인증 시험평가장비 구축 예산 증액 필요 577

27-3. 기업성장지원센터 예산 증액 필요 578

27-4.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내 강원권 지역거점센터의 3.25억원 증액이 필요 579

27-5.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 580

27-6. 사용후 핵연료 관리현황 및 기술조사사업 내 해외 선도국 안전관리기술공동확보 예산 유지 필요 581

27-7. 국가산업단지 위탁관리 보조 예산 증액 필요 582

27-8.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원안 유지 필요 583

27-9. 광물자원공사 출자금 원안 유지 필요 584

27-10. 비축유 구입 예산 증액 필요 585

27-11. 해외자원 명맥유지, 기업 투자 촉진, 연관산업 동반진출 촉진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성공불융자 예산 증액 필요 586

27-12. 원자력 문화재단 구조조정을 위한 차입금 상황 지원 필요 587

27-13.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전통시장 골목슈퍼 등 중소유통업체 참여 확대 필요 588

27-14. 대전 에너지관 재재관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589

27-15.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용역 예산 3억원 반영 필요 590

27-16. 농어촌 교육기관 LED 보급 예산을 3억원에서 23.4억원까지 확대 필요 591

27-17. 산업-통상연계 기반 구축사업 증액 필요 592

27-18. 상용차전장 테크노밸리 종합지원체계구축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593

27-19. 우리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을 10억원 증액할 필요 594

27-20. 면지역 LPG 배관망(저장탱크) 보급 사업(가평군 설악면) 지원 필요 595

27-21.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의 2016년도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상 계획에 맞게 13억원 증액 필요 596

27-22. '16년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예산 33억원으로는 열악한 섬유패션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어려우므로 예산 23억원 증액 필요 597

김제남 위원(정의당) 598

28-1. 에너지 바우처 사업-저소득층 실질적 효과가 가도록 증액 필요 600

28-2. 에너지절약설치 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사업-융자 사업 줄이고 이차보전사업 늘려야 601

28-3. 지역아동센터 등 전기 취약시설 개선 사업 예산 대폭 확대와 개별 사업 전환 필요 602

2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타지원-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증액 603

28-5. 유전개발사업 출자 전액 삭감 604

28-6.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전액삭감 605

28-7. 자원협력기반 구축 일부 삭감 606

28-8. 과도한 에너지 홍보 예산 축소 필요 607

28-9. 원자력홍보사업-과다한 원자력 홍보 사업관리비 등 원자력 홍보예산 전액 삭감 609

28-10. 중소기업의 FTA대응 관련 중복사업 조정 610

28-11.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중복사업 611

28-12.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예산 30억원 삭감 612

28-13. 로봇산업 지원사업 조정 및 축소 613

28-14. 중복적인 뿌리산업 지원사업 조정 및 축소 614

28-15.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사업 재정과 세제의 중복지원 축소 필요 615

28-16.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연관 사업 추진 부적정 616

28-17. 전력효율향상 과감한 증액 필요 617

28-18.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소규모 발전차액지원 고려 필요 618

28-19.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619

이정현 위원(정의당) 620

29-1.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비 200억원 반영 필요 622

29-2. 뿌리기술지원센터(순천)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45억원 반영 필요 623

29-3.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 예산 65억원 반영 필요 624

29-4. 전자기기 기술혁신사업 예산 55억원 반영 필요 625

29-5.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예산 50억원 반영 필요 626

29-6.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예산 166억원 반영 필요 627

29-7.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124억원 반영 필요 628

29-8. 수요자 연계형 LED조명 글로벌 사업화 기반구축 예산 30억원 반영 필요 629

29-9. 에너지밸리 지원센터(광주)건립사업 예산 7억원 반영 필요 630

29-10. 원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장비도입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정부안 11.42억원에 추가 27.58억원 증액 필요 631

29-11.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 내 강원권 지역거점센터의 3.25억원 증액 필요 632

29-12. 유전개발사업출자에 300억원을 추가 반영 필요 633

29-13.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조성사업의 예산 추가반영 필요 634

29-14. 광전자 융합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예산 100억원 반영필요 635

29-15. 수소 및 전기자동차 융합충전스테이션 실증사업 예산 38억원 반영 필요 636

29-16. 중기수출원스톱서비스 예산 27억원 증액 필요 637

29-17. 도시광산연구소 설립 등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예산 2억원 반영 필요 638

29-18. '광양 세풍산단 외국인투자 전용단지 조성'의 국비43억원 지원 필요 639

29-19. 「광양세풍산단 바이오소재개발 연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 세풍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소재 개발연구센터 건립비를 위해 실시 설계비 5억원 신규 반영 필요 640

29-20.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출연금 증액 필요 641

노영민 위원(새정치민주연합) 642

30-1. 태양광 모듈 재활용시스템 구축 및 실증 사업 예산 증액 필요 644

30-2.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사업비 증액 필요 645

30-3. 오송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 지원비 증액 646

30-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필요 647

30-5. 분산전원 상호운용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 필요 648

30-6.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구축 예산 증액 필요 649

30-7. 이러닝 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 필요 650

30-8.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산지원 필요 651

30-9. 에너지밸리지원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2016년 설계용역비로 7억원 예산지원 필요 652

30-10.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비 증액 요청 653

30-11. 진도군 시가지 가로등 교체 지원사업 지원 필요 654

30-12. '서민층가스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진도군 지역 주민의 가스 사용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3.6억원 지원 필요 655

30-13.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산업현장의 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5억원 증액 필요 656

30-14.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지원 강화 필요 657

30-15. 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 18억 감액 요청 658

30-16. 창의산업미래성장동력사업 29억원 감액 요청 660

30-17. 철회(내용없음) 32

30-18.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원 감액 요청 661

30-19.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26억8천만원 감액 요청 662

30-20. 석유유통구조개선 6억원 감액 요청 663

30-21. 무역협회에 지원되는 예산 전액 삭감 필요 664

30-22.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00억원 반영 필요 665

30-23. 중대형 금형 시생산 인프라 구축에 20억원 반영 필요 666

30-24. 나노탄소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40억원 반영 필요 667

30-25. 탄소전자 소재부품 실용화 센터에 20억원 반영 필요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