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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 박명재
요약
목차
1. 리디노미네이션의 개념 및 목적 8
2.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 12
가. 1953년과 1962년에 실시된 통화개혁의 내용 12
나.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입법 논의 14
3.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 및 역기능 15
가. 순기능 15
1)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 제고 가능 15
2) 거래단위의 축소로 인한 편의성 증대 16
3)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 17
4) 지하자금의 양성화 17
나. 역기능 18
1) 많은 사회적 비용의 유발 18
2) 국민들의 불안심리 초래 가능 18
3) 우수리 절상 등 물가상승의 우려 19
4)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사안에 대한 제한된 역량 소비 19
4.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소요비용 등 20
가. 리디노미네이션 추진을 위한 절차 20
1) 제1단계(관련법률 확정 전 단계) 20
2) 제2단계(관련법률 확정 후 사전준비단계, 3년정도 소요예상) 21
3) 제3단계(신·구 화폐의 병행통용단계) 22
4) 제4단계(화폐단위 변경 정착단계) 22
나.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시 소요 비용 22
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한국은행 입장 23
라.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24
5. 해외사례 25
가. 개황 25
나. 1960년대 주요 사례 27
1) 프랑스 27
2) 핀란드 29
다. 1990년대 이후의 주요 사례 29
1) EU 29
2) 루마니아 32
3) 터키 33
4) 우크라이나 35
5) 불가리아 36
라. 실패 사례 36
1) 일본 36
2) 러시아 37
3) 기타 38
마. 최근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국가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현황 39
참고문헌 40
[붙임1] 각국의 화폐단위 변경사례 41
[붙임2] 10년간 화폐단위 변경사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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