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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민낯' : 창조경제는 없고 성과창조에 매몰된 미래창조과학부 / 우상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상호 의원실], [2015]
청구기호
328.3456 -15-35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5 p. : 삽화, 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자료집 ; 2015
제어번호
MONO12015532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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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 우상호 3

I. 창조경제 추진정책 평가의 필요성 5

1. 국가 정책 평가의 필요성 5

2. 창조경제 추진정책 평가 방향 6

II. 창조경제 추진정책 평가 7

1. 역행하고 있는 창조경제펀드 : 소수만을 위한 혜택 7

2. 허울뿐인 1인창조기업 : 개인교습(과외)도 창조경제인가? 8

3. 취지가 무색한 선수들의 놀이터, 창업 경진대회 9

4. 지역사무실로 전락한 창조경제혁신센터 10

5.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외면 : 약해지는 창조경제 생태계 11

6. 피터팬 증후군을 넘어서 캥거루족화 되가는 중소기업 12

III. '성과창조'를 위한 창조경제 13

1. '창조경제'라는 외바퀴로 굴러가는 정부 13

2. 성과주의에 매몰된 창조경제 정책 13

3. 항로 변경이 불가피한 '창조경제' 14

IV.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16

[첨부자료] 2013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업무보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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